이준석 대표, '3분진료' 초래하는 저수가 이젠 바꿀 때…"필수의료는 유연한 지원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굉장한 용기를 내서 밝힌다. 저수가로 인해 많은 양의 단순 반복노동으로 굴러가는 국내 의료 시스템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고질적 저수가와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수가 재조정과 함께 유연한 보상체계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이준석 대표는 2일 분당판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청년토론배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청년 대표로 이준석 대표에게 질의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로운 홍보이사(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는 "오늘 이 자리는 의협 이사 이전에 청년 세대인 의사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1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자체가 줄면서 소청과는 지난해 거의 폐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로 전공의 지원도 대대적인 미달 사태가 연출됐다. 이는 의사 2021.07.0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료인 아닌데 요양병원 운영…1심서 징역 3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일 오전 최씨에 대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이날 법원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동업자 3명이 입건되며 시작됐다.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 년, 2021.07.02

기피과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 전체의 1.5%만 혜택? 현장에선 비효율적인 전공의 수련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도 참여가 어려운 전공의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계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 임상술기센터 연계 지원 사업과 공통역량 교육 참여를 위해 업무 대체자 확보 등 업무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기피과 전공의 수련 개선한다면서 전체 1.5%만 혜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일 발간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피과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해외연구 지원 사업 등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공의법이 최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나 사례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 지원도 미미하다. 일례로 전공의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2021.07.02

7울 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7월 1일부터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선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 2021.07.02

복지부, 2회 추경 1조 5502억원 편성…의료기관 손실보상 9211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강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1조 5502억 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9211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806명의 인력이 지원되며 147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1회 추경 당시 123억 원이 투입됐던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정부는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최대 30~180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28억 원이 투자한다. 또한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 2021.07.01

코로나19 상황서 감염병 환자·의심자 건강정보 악용할 경우 '징역 3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부 등 정보의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와 관련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각종 카드의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의 정보를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민간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고유식별정보가 식별 대상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민감정보지만 현행법상 목적 외 사용을 막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들의 2021.07.01

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3분기엔 노쇼·폐기량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잔여백신 활용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직도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은 6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SNS를 통한 잔여백신 접종은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해 의료기관 마감시까지 도착할 수 없는 대상자의 접수가 가능하게 되는 등의 노쇼의 확률과 그에 따른 백신 폐기량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컴퓨터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에 접종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매크로 등 악의적 사용자 문제와 노쇼, 접종자 불평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의협은 SNS를 활용한 잔여백신 접종 방식을 수정해줄 것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통해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3분기 접종에서도 일방적으로 잔여백신 접종 시 SNS를 활용한 우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계는 3분기엔 잔여백신 예약 2021.07.01

수술실 CCTV법 회의록 살펴보니…빠른 통과 원하는 여당, 신중론 펼치는 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7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향후 여야 의원들의 논의 방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고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됐다는 점을 들어 6월 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 늦어지면서 최근 여당 내에서도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놓는 등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7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여당의 말처럼 7월엔 법안 통과가 가능할까.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던 핵심 쟁점과 이에 대한 논의 분위기를 통해 법안의 방향성을 유추해 봤다. “더 이상의 논의는 시간 끌기용…법안 늦추기 오해살 수도” 지난달 23일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주요 이슈는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2021.07.01

"코로나19 다시 확산…7월 거리두기 완화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몇주 이상 방역 완화 지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태에서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연기 대신 '특별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적 모임 6명 허용…정작 확산 추세는 증가, 800명대 가능성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경제 활성화와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해 기존 방역수칙보다 완화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단계별 상향 기준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며 5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집회는 500인 이상 2021.06.30

[슬립테크] 아모랩, 슬립테크2021서 'AMO+' 업그레이드 버전 선보인다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1’ 박람회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꿀잠프로젝트' 슬립테크2021 수면산업박람회가 오는 2021년 7월 8일(목)~10(토) 기간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수면산업은 2012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서면서 7년만에 무려 6배나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침대와 베개 같은 전통적인 소비재 외에 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는 물론 뷰티, IT기술이 접목된 제품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수면’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립테크2021’은 국민들에게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면장애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슬립테크2021'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통해 수면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①세원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