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개원의 노조' 신설 가능해지나…의협 법제이사들도 의견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개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들이 격돌했다. 관련 법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의사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 개원의들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가 의사노조 추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개원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열려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료정책포럼에서 역시 '의사노조가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개원의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개원의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의 골자는 최근 추진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제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우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뿐만 아니라 순수 자영업자 성격을 가진 개원의가 포함된 단체도 노조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사용자' 정의가 2026.04.10
국내 의료분쟁 역대 최대, 전년 대비 24% 급증…규모는 '정형외과'·증가세는 '피부과'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국내 의료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별론 정형외과 의료분쟁이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에선 피부과가 압도적이었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의료분쟁 상담 신청은 6만2594건으로 2024년 5만2589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특히 실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도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260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7% 급증했다. 과목별로 보면 의료분쟁 규모는 정형외과가 가장 컸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정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2300건(20.8%)이었고 내과가 1500건(13.6%), 신경외과 928건(8.4%) 순이었다. 특히 피부과는 전년 대비 96.6% 신청건이 늘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 재활의학과(75%), 이비인후과(74.4%)도 큰 상승세를 2026.04.09
국립의대 국한된 의대증원 교육 지원 예산…의협 "사립의대도 교육 부담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지원 예산이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4조8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07억6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 가운데 164억원은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실습 공간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서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언급한 의대교육 관련 협회 건의 예산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관련 예산은 단발성 예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예산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2026.04.09
대구 쌍둥이 산모 '응급실 뺑뺑이'?…"28주 미만·800그램 미숙아 볼 수 있는 병원 거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적으로 28주 미만 800그램 미숙아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아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수식어로 이번 사건의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새벽 시간 응급 미숙아 출산 문제가 지역 응급실 인프라 자체만의 문제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일 오전 1시 39분, 임신 29주의 쌍둥이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의해 구급차에 몸을 실었지만 대구지역 7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 곤란' 통보를 받았다. 결국 4시간이 지난 뒤 평소 진료를 보던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첫째 아이는 숨지고 둘째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진료 중이다. 28주 미만 미숙아 환자, 진료할 수 있는 병원 많지 않아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 2026.04.09
유청준 위원장 "개원의·교수도 노동자임 자각해야 노조 설립 가능…대형병원 자본 견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8일 "개원의사, 의대교수도 자신이 노동자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의사노동조합을 통해 대형병원 자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출범해 11월부터 전공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3750명 정도 전공의가 가입해 75개 지부, 총114개 병원 전공의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금까지 27개 병원 교섭권을 확보했고 12개병원은 교섭권 확보가 진행 중이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지난 의정갈등 시기에 전공의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 노조가 없다보니 우리는 투쟁의 방법이 너무 제한돼 있었다"며 "단체행동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상황에서도 섣불리 의견을 모으거나 회의 진행 2026.04.08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흥태 이사장은 지역필수의료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질 향상과 경영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확대 구축해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의료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도 힘써왔다. 또한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 오케스트라 ‘THE 행복’을 창단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부민병원그룹은 관절·척추 2026.04.08
'의협 대의원·상임이사 전공의 쿼터제' 생기나…의협 총회에 관련 안건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간 지속된 의정갈등 과정에서 극심한 내부 세대 갈등을 겪은 의료계가 세대 교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는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실제로 최근 대의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청년의사 대의원·상임이사 쿼터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의사(전공의) 대의원 확대', '청년 의사(전공의) 상임이사 비율 확대' 안건이 제안됐으며, 해당 개정안들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7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청년 의사 대의원 확대 안건은 만 40세 이하 청년 의사가 회원 전체의 2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수에서는 약 3%에 불과해 민의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부에서 별도로 선출된 대의원 3인 중 1인은 청년 회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 2026.04.08
'의료기관 인증 평가 의무화'법 나왔다…진료정보 보호도 인증 기준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되던 '의료기관 인증 평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호스피스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2026.04.07
신규 개원만 '진료과목' 표기 금지?…"젊은 의사들 개원에 진입장벽될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판에 표시되는 '진료과목' 병행 표기 금지 제도와 관련해 기존 개원가와 신규 진입 의사 간의 차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명칭 간판에 '피부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시행규칙에서 전문의가 아닌 경우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어, 환자들이 전문의 진료 여부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제도 개선의 이유다. 특히 사전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기존 의료기관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진료과목 병행 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 2026.04.07
대구광역시의사회,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구·군의사회장협의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4일 오후 4시 경북의대 학생회관 2층 강당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을 초청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할 일’의 주제로한 강연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보영(달성군의사회 회장) 회장의 사회로 개회, 축사, 강의, 질의응답, 감사패 및 공로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할 일'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사 회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영 의원은 강연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써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또 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연을 통해 한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의사회원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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