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된 간호조무사, 다음 스텝은 '방문진료'…곽지연 회장 "지역돌봄체계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간호법 통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가운데,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12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수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간호 정책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성과를 바판 삼아 이제는 94만 간호조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올해 우리 협회는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의 든든한 뿌리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핵심 보건의료 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함을 부여하 2026.03.12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전진숙 의원 진료공백 방지법, 반헌법적 악법…투쟁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행정 관료들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전반에 비판 여론이 증가하면서 투쟁 동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공백 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항의 길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에 헌신해 온 전문의, 교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파멸적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법안은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2026.03.12
"의사 처방권 유린, 모든 것 내던지고 투쟁"…국회에 모인 의사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결사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투쟁까지 언급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강행되면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 같은 호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궐기대회 장소를 기습 방문해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약물 선택은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이런 의료 행위를 무시하고, 약국 재고를 우선해 환자에게 약을 주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진료 행위다. 동 2026.03.11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식물 의협 만든 책임으로 김택우 회장 당선 시킨 박단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11일 "식물 의협을 만든 김택우 회장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전 회장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전 회장이 김택우 회장 당선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진료 필요 없이 약사가 기존 처방전을 재탕하는 제도"라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의 혈압도 잴 수 없고 혈당도 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처방전을 리필하는냐"고 반문하면서 "성분명처방 허용법안은 오늘 10시에 열리는 국회 복지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김택우 회장은 그보다 6시간 늦은 오후 4시에 국회 앞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한다고 한다. 지도자는 집단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뽑힌다. 나라도, 의 2026.03.11
"약사, 의사 처방 없이 만성질환 의약품 조제"…민주당,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라 강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재해 발생의 규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법안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2026.03.11
영상의학과 의사들,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 정책에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40% 급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10일 보건복지부의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면허 대여 조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 학회들은 전속 전문의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영상의학과가 미달 기피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기존 MRI 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10일 오후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MRI는 장비만 설치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검사 결과를 임상적으로 해석하는 전문적 관리 체계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정확한 진단 2026.03.11
교통사고 경증환자 치료 '8주 제한' 되자 한의계 '발칵'…"환자 진료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통사고 경증환자의 치료가 8주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문제로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한방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과잉 진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중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하기 위해선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은 90% 이상의 경증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낸다는 지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다수 경증환자들이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21주 이상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8주 초과 치료 제한' 통보에 한의사들은 반발하 2026.03.11
이연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AI 기반 신속대응시스템, 경직된 한국 의료 문화 바꾸고 환자 예후도 개선"
뷰노 글로벌 환자안전 서밋 2026 뷰노(VUNO)가 지난 2월 7일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환자안전 서밋 2026(Global Patient Safety Summit 2026)을 열었다. 국제 신속대응시스템 학회(iSRRS)의 공식 후원을 받았으며, 중환자의학 전문의, 디지털 헬스 분야 연구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및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AI 기술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임상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서밋에서는 유럽중환자의학회(ESICM), 세계중환자의학회연맹(WFSICCM) 회장을 역임한 장-루이 빈센트(Jean-Louis Vincent) 교수, 국제 신속대응시스템 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마이클 A. 데비타(Michael A. DeVita) 교수, 국가 조기경보 점수 NEWS와 NEWS2 개발을 주도한 브라이언 윌리엄스(Bryan Williams) 교수 등 전 세계 중환자의학 및 환자 안전 분야의 2026.03.10
"의사·약사·간호사 단독법 있는데 환자 단독법만 없다"…국회서 환자기본법 제정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와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충돌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달리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단독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도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환자정책위 구성되면 기존 정책조정 과정 혼선 생겨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는 환자기본법 등에 대한 우려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단체 대표성 문제와 함께 환자정책위원회로 인한 정책 조정 과정의 혼선 문제, 2026.03.10
환자단체, 의료정책 결정 과정 '핵심 당사자' 되나…복지위, 10일 환자기본법 공청회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향후 법률상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단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여하는 진술인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 서울대 박성민 보건대학원 교수,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 등이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지난 2024년 의정갈등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에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환자기본법, 의료공백 재발 방지법 등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100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는 외면당하고 하찮 2026.03.1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