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보험업계 "요양·헬스케어서비스 규제 개선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헬스케어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보험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동 주최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보험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꼽았다. 정 실장은 “저연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새로운 보험의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보험은 지속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손해보험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2019년, 2020년에 이례적으로 고성 2022.05.26

'낭만닥터 윤사부' 윤형선 후보 "25년 '계양' 지킨 자존심 걸고 이재명 후보에 맞서 싸우겠다"

6.1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의사출신 후보 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만에 열리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의료계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미니대선'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의사출신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① 국민의힘 계양을 윤형선 후보 "계양 향한 '일편단심'...의료악법 개정∙폐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그야말로 ‘이변’이다. 두달 전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거물울 국회와 지자체장 경험이 전무한 의사출신 후보가 위협하고 있다. 6월 1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이야기다. 그간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선거구가 계양갑∙을로 나뉘기 전이었던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지난 2022.05.25

국민 76%,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락사 또는 의사의 조력을 통한 자살을 입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5만명, 2040년 50만명 등 향후 사망자가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락사 입법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 윤영호 교수팀은 24일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하는 비율(매우 동의∙동의)이 76.3%로 반대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과 관련,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찬성 비율이 약 50% 정도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30.8%)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 ▲고통의 경감(20.6%) ▲ 2022.05.24

병협, 윤동섭 호 첫 상임이사회 열고 본격 회무 시작

대한병원협회 제41대 윤동섭 회장이 상임고문단과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병원협회는 24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1층 알레그로룸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향후 2년간 함께 할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무의 시작을 알렸다. 윤동섭 집행부의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28명으로 이송 서울성심병원장과 이혜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3명, 부회장 겸직 5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19명과 무임소 위원장 12명이 선임됐고 40명의 상설 부위원장과 30명의 상임이사, 5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39명의 이사 및 사무총장 1명으로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최호순(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152명의 임원이 2024년 4월 30일까지 대한병원협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윤동섭 회장 2022.05.24

국회 복지위 반환점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들 '투성'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②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2년간 발의된 주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대신설법 등 인화성 강한 법안들이 줄을 이었고, 실제 공공의대∙의대신설법과 관련해선 20년만에 의료계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전운 고조...의료인 면허취소법∙수술실 CCTV법에도 의료계 분개 간호 인력의 안정적 2022.05.24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의원과 병원 환산지수 역전현상, 반드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23일 환산지수(수가) 역전 현상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돼왔다.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면 의원급은 병원급과 종합병원급을 각각 2013년, 2016년에 추월했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마저 넘어섰다. 송 단장은 이번주 금요일로 예정된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산지수 역전이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라도 반드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 해결을 위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은 일부 제도상 변화가 있다.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에 2차 상대가치 자료(2010년)가 아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 2022.05.24

신현영 의원,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보상재원 전액 국가부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3일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환자 등이 타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원을 정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 분담해왔다. 산부인과계에서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며, 의료기 2022.05.24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8대 이사장에 신찬수 이사장 확정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찬수 교수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8대 이사장으로 확정됐다. 신 교수는 지난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KAMC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6월1일부터 2년이다. 신 교수는 이사장 선거에서 아카데믹 메디신(Academic medicine) 구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의학교육 방향 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깃발을 들고 무조건 따르라는 리더가 되기 보다,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신 교수는 서울의대 기획조정실장, 교무부학장을 비롯해 KAMC 학생이사,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대 의과대학장으로 지냈다. 현재는 AAHCi(Association of Academic Health Centers International) 운영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2022.05.23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복지위 위원 중 법안 발의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디게이트뉴스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국민의힘 9명∙더불어민주당 15명) 위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1490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62건이었으며,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법안(단순 폐기∙철회 제외)은 396건으로 처리율은 26.6%였다. 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총 1001건의 법안을 2022.05.23

건보공단,연세의료원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의료원은 연세의료원 미래관에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과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개념 건강보험 연구데이터 지원센터 모델이며 28석 규모(연세의료원 소속 교직원 대상)로 운영된다. 공단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선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중 공단 연구용 DB 수요 상위 기관인 연세의료원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연세의료원에 앞서 지난 4월에 서울대학교병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도 개소한 바 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인 연세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건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