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파 尹 지지율 20%로 최저치…정권 기반 흔드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의료대란 여파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 기록하며 10%대 추락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비상진료체계를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심 이반이 본격화하면서 의료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에 그쳤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3%p떨어진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주 대비3%p 올라 70%가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정원 확대(1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향후 의료대란 영향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24.09.14

민주당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 뉴스? 한덕수 총리 '덕수적 사고' 참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이게 무슨 ‘덕수적 사고’”냐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위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총리의 처참한 현실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공백에 응급실 의료인력은 물론 배후 진료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응급실이 구급차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의 발언은 밤새 당직을 서고도 다음날 외래와 수술까지 해야 하는 현장의 의사들, 구급차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도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십통 전화를 걸어야 하는 구급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아프면 치료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런 한 총리의 발언 배경에는 복지부의 안일한 상황 분석이 있다”며 “최근 복지부는 국민들의 협조로 응급실 2024.09.14

우원식 국회의장 "尹대통령, 의정갈등 해결 의지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즐거워야 할 추석이지만 국민들은 비상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정부는 반드시 의정갈등 해소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마지막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열쇠는 정부의 손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화의 전제 조건을 두고 씨름할 시간이 없다.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니다. 모든 해결방안을 열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 요청한다”며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 2024.09.13

의협·의학회·전의교협 등 8개 단체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정부 태도 변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료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 2025년 의대정원 문제 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의협, 의협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거라 말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4.09.13

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정부, 젊은 세대에 부당한 겁박과 책임 돌리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13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김 대표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서울경창철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정책은 불합리하고 젊은 세대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의사를 비롯해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앞서 다른 빅5 병원 전공의들도 1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겁박과 책임 돌리기가 부디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조사하면서 지난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참고인 조사해 왔다. 2024.09.13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정부가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데 대해 “근거를 내야 하는 건 이런 일을 하라고 세금 받고 그걸로 월급을 받는 정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언론을 통해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춘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환자 보기도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을 좀 보여달라. 근거가 있었고, 협의가 있었다면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또 “사태의 본질은 의대정원 숫자가 아니라 2020년 9.4 의정합의 파기로부터 비롯된 신뢰의 붕괴이며,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의사를 표시할 자유도 없고, 앞으로 일을 그만둘 자유도 없을 거란 절망”이라고 했다. 이어 “기소당할까 두려워서 환자를 소신껏 볼 2024.09.13

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 아직 늦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증원 1년 유예, 늦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시 모집 시작을 이유로 2025년 정원 논의 불가, 2026년 정원 논의 가능 입장을 낸 데 대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증원 및 유급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늘려야 할 교수, 교육 시설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증원 후 2026년 원점 논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2025년 정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에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자”며 “물론 이미 지난 9일부터 내년도 의대 수십이 모집이 시작돼 수험생의 혼란과 2024.09.13

충북도 공무원 출장내역 봤더니…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수차례 참석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공무원이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의대는 입학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곳 중 하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3월15일 SNS에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란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12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충북도 공무원 A씨의 1분기 출장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3월15일과 18일 각각 보건 관련 회의 참석, 보건현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이는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기간(3월15~18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 A씨는 15일 배정심사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한 방송사 취재진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5월 A씨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2024.09.12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이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12일 일명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를 포함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이름, 소속병원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복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상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다. 2024.09.12

전의교협 이어 의대협회도 "협의체 참여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C는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협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지만 해당 단체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참여 여부는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 정부가 의제 제한을 견지하면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를 고수할 경우 협의체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앞서 전의교협 역시 김 의장의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즉각 반박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