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김예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치,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돼,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2025.12.18

의협 "공단 특사경, 기본권 침해 우려…정책 즉각 철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졸속 추진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현재 공단의 심사, 사후관리 체계로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의 수사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 여기에 공단 직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 우려만 커질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까지 2025.12.18

의료혁신위 ‘탈모약’ 급여화 논의하나…여준성 부위원장 “혁신위 취지와 맞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연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시민패널들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의제와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여준성 부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탈모 건보적용 제안을 다른 의제와 함께 의료혁신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이 많은 부분, 그러나 실제 논의하기는 어려웠던 분야 등을 취합하라고 의료혁신위를 만든 것 아니겠나”라며 “응급∙지역∙필수의료 문제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문제도 함께 제안∙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 부위원장은 1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의료혁신위에서 의 2025.12.18

“119 응급처치, 질 관리 필요…초진은 전문의가 직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공동행동이 18일 서울의대 의학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응급의료 시스템과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의사∙소비자∙환자 등이 모여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단체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어은경 교수(의료공동행동 응급의료-병원전단계 분과장)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근 불거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전주기 시스템의 실패”라고 진단하며 구체적 해결책들을 내놨다. 어 교수는 먼저 119 구급대의 이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응급 처치 등의 업무에 대한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안전과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도 전문의 개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119법에도 복지부장관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복지부가 소방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받으면 소방청은 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아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2025.12.18

“비만 치료제, 탈모와는 다르다”…급여화 요구 커지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함께 언급됐던 비만의 경우 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탈모의 경우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반면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보험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비만연맹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인구는 26억명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약 2조달러(약 2950조원)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16조원에 달해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일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비만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적 손실이 2030년까지 3조 달러(약 44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비만 환자들 대상 GLP-1(글루카곤 2025.12.18

추계도 안 나왔는데…대통령실-전남도 “2027년 전남 신설의대 정원 최소 100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과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며 정원은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목표로 출범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특정 지자체가 구체적인 정원까지 제시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에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회동을 갖고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통합대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통합대 국립의대가 20 2025.12.17

김윤 의원 "특사경, 국회서도 뒷받침…확실하게 많이 잡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지시에 대해 “국회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보험 관련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단 직원들에게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난 국정감사 때마다 건보 특사경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40명 정도”의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의견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챙길 것을 지시하며, 정 이사장에게는 “확실하게 많이 잡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건희 일가 불법 2025.12.17

아크릴, 코스닥 상장.."AX 플랫폼의 초격차 입증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인공지능 전환(AX) 인프라전문 기업 아크릴이 16일 코스닥 시장에 공식 상장하며 “글로벌 AX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아크릴은 2011년 설립 이후, 자체 개발한 통합 AX 플랫폼 조나단을 기반으로 공공, 의료, 보험 등 다양한 산업군의 AX를 이끌어왔다. 특히, 단순한 AI 모델 개발을 넘어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학습, 배포, 운영(MLOps)까지 AI 도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됐다. 아크릴이 내세우는 경쟁력은 '실질적인 수익화가 가능한 도메인 특화 AX 솔루션'이다. 아크릴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 성모 병원, 연세의료원, 경북대병원 등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과 협력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들의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조기 검진부터 예후 예측 및 관리까지 이어지는 인공지능 병원 실현을 위한 특화형 AX 인프 2025.12.17

한국인 수면 시간 '6시간 50분'…OECD 평균 대비 18%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50분으로 미국 국립수면재단이 권장하는 성인 수면시간(7~9시간)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2분보다 1시간 32분 짧은 것으로, 한국인이 세계 평균 대비 약 18% 적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헬스케어 디바이스 그룹 텐마인즈는 17일 AI 슬립봇(Sleepbot)의 출시를 앞두고 ‘2025 굿잠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굿잠 리포트는 AI 모션필로우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2개월간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0분(약 410분)이며 연령대별로 30대가 가장 긴 수면 시간을, 20대 이하가 가장 짧은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다. 텐마인즈 수면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취침 시간은 저녁 11시 03분, 기상 시간은 아침 6시 5분이었다. 주말과 주중 간 수면 시간은 17분 차이로 출 2025.12.17

"암보다 탈모가 우선?" 대통령 '건보 적용 검토' 지시에 정치권·환자·의료계 '분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환자단체, 의료계 등을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젊은층에서) 생존의 문제로 본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면 지원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이라도 검토 해보면 좋겠다”며 탈모약 건보 급여를 화두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21대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즉흥 지시로 (건강보험에서)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냐”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암 4기 환자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숱한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가족들의 마음이 다 같을 것”이라며 “마음 같아선 건보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약값 걱정을 하지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