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할까…전공의법 개정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의대생 복귀 선언에 이은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최근 사직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들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임신 전공의, 사법 리스크 완화 문제 등과 함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입대했거나 현재 입영대기 상태인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통상 전공의들은 수련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군 입대가 연기되 2025.07.14

교수들에 손 내미는 전공의들…갈등 끝내고 봉합 행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장 교체 이후 전방위적 대화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의대 교수들과 갈등 구도를 형성했던 대전협이 병원 복귀를 준비하며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의 공동 성명서에서 “전날(12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의 전통적 가치인 사제지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수련 단절과 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수련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공의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확보, 지도전문의 확충, 근무환경 2025.07.13

[단독] 의대학장들 "1학기 유급 처리·내년 진급"…학사 정상화 길 열리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생 복귀 시 ‘1학기 유급 처리 후 내년 진급’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간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던 학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학생 복귀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5개 원칙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학생 복귀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된 5개 원칙은 ▲복귀 희망 학생은 전제 조건 없이 학교와 논의 시작 ▲이전에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및 공동체 질서 침해 금지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 유지 및 교육 기간 압축∙학사 유연화 미고려 ▲1학기 유급 처리 완료 및 새 학기 시작(본과 4학년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 논의 필요) ▲KAMC의 교육 2025.07.12

국회 보건복지위-대전협 14일 간담회…"중증·핵심의료 재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위기에 처한 중증∙핵심의료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1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청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중증∙핵심의료 재건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의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회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전협에서는 한성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20분가량 중증∙핵심의료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대전협 정정일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젊은 의사들이 붕괴된 중증∙핵심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와 함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 사태 해결에 가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것”이 2025.07.11

선 넘은 복귀 의대생 협박 글…의대협도 "있어선 안 될 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협박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협박 글들에 대해 “그런 작태는 의대생뿐 아니라 사람으로서 허용돼선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지 않는 걸 기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귀 의대생들을 겨냥해 “돌아가면 성폭행버리겠다” “감귤(복귀한 전공의∙의대생들을 조롱하는 용어)들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해당 글들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같은 협박 글들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는 등 정부와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었던 의대협 입장에선 우려스런 부분이다. 자칫 의대생 복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협은 실제 해당 글들이 전체 의 2025.07.11

[단독] 교육부 "학사유연화 검토 안 해…대통령실∙총리실 지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인 21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교육 정상화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달 21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이달 안에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는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2025.07.10

“의사 폭행 나쁜 선례 없어야”…100만원 벌금형에 재고소 한 외상센터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외상센터 교수가 최근 내려진 법원 판결에 반발해 재차 고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속 A교수는 지난 1월 면담 도중 자신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 B씨를 고소하며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응급의료법 적용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최근 벌금 100만원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이와 관련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주대 외상센터는 수원시에서 응급의료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라며 “의사 폭행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아 재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폭행 혐의가 아닌 모욕,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건을 사흘 만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단순폭행죄만 적용했다. 2025.07.10

전의비 "의대생 전원 복귀 기대…교육 현장 재건 앞장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간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단절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의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교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끝으로 "의대 교수들은 교육 현장을 다시 2025.07.10

전공의·의대생, 이재명 대통령에 기대와 우려 '공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새 정부를 이끌게 된 가운데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4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를 따돌리고 대선 승리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의료계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병원과 학교를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책임자 문책과 함께 수가·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등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의료원 신설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민 2025.06.04

산부인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술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원 속초 소재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에서 A씨에게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과 병원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 측은 B씨의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속은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대 환자의 사망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건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