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한 노동자 심정 이해"…환자단체 대표, 정부·국회에 토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가 29일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안을 일제히 발의한 가운데 환자단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서도, 의료사고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환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환자를 위해서라며 실제로는 의사들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행보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옛날 대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분신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 살아서 더 열심히 싸워야지 죽기는 왜 죽냐며 비판했었다. 요즘은 그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안 대표가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부족 의사 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더해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의된 2026.01.29
이주영 "충동적 정책 추진, 전 정권과 마찬가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계획 없고, 순서 틀리고, 충동적이기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의사제, 의료인력 수급추계, 설탕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목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미지수와 상수를 넣더니 결론은 주먹구구, 탁상공론, 동상이몽과 판타지 사이의 어디 즈음에서 내려는 중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는 고사하고 24~25학번이 더블링 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장 파악조차 없이 적당히 이 정도면 교육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은 클린룸 한 번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이 아무 방이나 청소만 잘 됐으면 반도체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6.01.29
李 "설탕세로 공공의료 강화"…국회, 하루 만에 법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제안한지 하루만에 국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18세의 청소년의 당 1일 섭취량은 67.4g에 달해 전체(57.2g) 대비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약 10년 전인 2013~2015년 보다 4.1%p 증가했으며, 특히 당 1일 섭취량 2026.01.29
이주영 의원, 이송체계 정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한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돼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흐름을 두고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 중증도에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관할 권역 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을 담당 2026.01.29
메라키플레이스, 복지부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라키플레이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건의료 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다. 메라키플레이스는 이번 지정을 통해 사용자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향후 AI 기반 건강상담 서비스 ‘AI 홈닥터’ 등에 의료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건강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라키플레이스는 앞서 지난해 5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통해 민간기업 최초로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동해 병원∙약국 방문 이력, 처방 의약품, 예방접종,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선재원 공동대표는 “이번 특수전문기관 지정 2026.01.28
복지부 "의대증원 580명, 결정된 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의대정원 580명 증원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 언론이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가 2027~2029년은 정원을 579~585명,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정원이 더해지는 2030~2031년에는 779~785명으로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5차 보정심에서는 수급추계 모형의 적합성,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대정원 또는 모집 인원 규모를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개최 예정인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음주 차기 보정심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3일,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2027년도 의 2026.01.28
김택우 회장 보정심서 '외로운' 반발…대다수 위원 최소치 증가에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7년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급 1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의협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위원들 대다수는 TF에서 보고한 대로 공급 1안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줬다”며 “다만 (의협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명확히 1안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급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된다. 최대치는 동일하지만 최소치가 2안 채택시 (2530명) 대비 2026.01.27
2037년 부족 의사 최소치 '1700명' 늘었다…증원 규모 커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하는 2037년 부족 의사 수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었다.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정심 5차 회의에서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지난 23일 열린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에서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됐다. 지난 회의 2530명이었던 최소치는 4262명으로 1732명 늘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걸 감안하면,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규모다. 다만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고려해 이날 공급 1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4학번, 25학번이 2026.01.27
정은경 "의대정원 접점 찾기 희망…지필공 강화 정책도 종합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각 모형의 장단점과 의대교육 현장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접점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2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서 “지난주 있었던 (의사인력 양성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와 모형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한 TF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은 앞선 회의를 통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하고, 의사인력 양성 모형을 12개에서 6개로 추렸다. 이에 따르면 2037년 부족 의사 규모는 2530~4800명이다. 정 장관은 또 “지역, 필수, 공공의료(지필공) 문제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필공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선 의사인력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지필공 의사인력 양성 2026.01.27
뷰노 '딥카스', 대규모 중재연구서 ‘원내 심정지 46%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는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 (DeepCARS)의 임상적 효과를 전향적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 전문 학술지 Diagnostics에 게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정수 교수팀이 이끈 DeepCARS 최초의 전향적 중재연구로, 일반병동 입원 환자에서 심정지 예측 AI의 도입이 심정지와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했다. 해당 연구는 AI 기반 예측 의료기기로서 정확도 등 일반적인 성능 평가를 넘어 환자의 직접적인 예후와 임상적 결과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됐다. 병원 내 심정지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돼 있으나,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워 조기 예측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기반으로 한 신속대응시스템(RRS)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임상 효과와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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