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한 뒤 다른 수련병원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수련기간에 대한 추가수련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의 경우 기존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의수련규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가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은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절상으로 43일 수련 결손…1개월 제외한 13일 추가수련 대상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던 중 골절상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 2026.07.09

지역의료 예산 5년 새 2배 늘었는데…치료가능사망률 격차 1.30배→1.44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5년 새 2배 이상 늘렸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는 2015년 1.30배에서 2024년 1.44배로 확대됐고, 지역 내에서 입원진료를 해결하는 자체충족률도 최대·최소 지역 간 차이가 58.3%p에 달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보건의료 과제로 내세우고 재정 투입을 확대해 왔음에도 실제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줄기는커녕 일부 영역에서 더 벌어진 셈이다. 예산 확대가 현장 집행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과 계획, 재정사업 예·결산 현황, 지역 간 의료격차, 국립대병원과 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역 의료인력 지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예산 2026.07.09

큐로셀 CAR-T ‘림카토주’ 암질심 통과…DCEP 다발골수종 급여기준도 설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6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1건과 급여기준 확대 2건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큐로셀의 림카토주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 사용되는 DCEP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고, 한국로슈의 포제타주 급여기준 확대 안건은 재논의로 결정됐다.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림카토주는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급여기준 확대 안건으로 올라온 덱사메타손, 시클로포스 2026.07.09

보험사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공지에 국민 혼란…복지부 “진료권 제한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험회사들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된 반면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을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도수치료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수치 2026.07.08

응급실 폭행 피해 의료진, 가해자와 즉각 분리한다…고발·법적 대응 지원도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장이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이 종사자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의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절차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폭행 피해 의료진, 일시적 업무 배제·근무장소 변경 가능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 2026.07.08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 본격화…복지부, 하위법령 마련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7년 3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하위법령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 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시 기구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난 2026년 3월 10일 2026.07.08

“단순 과실도 형사법정으로”…의료사고 형사고소 남발에 필수의료 멍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에서 의료 관련 형사소송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이유중 하나가 단순 과실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폭넓게 형사절차에 올리는 현행 구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 자체가 이미 ‘처벌’인 만큼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임상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순 과실은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정현·박준원 학생, 산부인과학교실 박준철 교수, 법의학교실 김동자 부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한 ‘산부인과 형사소송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산부인과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된 형사소송 판례 22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판례 22건 중 의료과실, 즉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판례는 16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생명윤리 및 2026.07.08

삼성서울병원, ‘SMC 케어갤러리’ 제4기 전시 개막

삼성서울병원이 ‘SMC 케어갤러리’ 제4기 전시를 4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전시의 주자로 김윤경 작가의 ‘걷는 풍경’이 선정됐다. 김윤경 작가는 일상 속 산책을 통해 마주한 작은 자연의 풍경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길가의 풀 한 포기, 작은 들꽃 한 송이, 무심히 지나쳤던 존재들에 담긴 생명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 작품들이다. 전시는 8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제4기 공모전에는 총 394개 팀이 참여했으며, 예선과 본선, 최종 심사를 거쳐 총 6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전시는 2027년 7월까지 격월로 진행되며, 다음 전시는 ▲최연재 작가의 공간에 스며든 기억과 감정 ▲조경아 작가의 빛과 참새를 통한 자연의 평온 ▲임미성 작가의 따뜻한 일상과 희망의 메시지 ▲노주용 작가의 숲의 생명 에너지를 색점으로 표현한 작품 ▲김윤희 작가의 항아리를 매개로 한 치유와 삶의 흔적을 다룬 작품이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를 총괄한 박희철 커뮤니케이션실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2026.07.07

네트워크병원 이탈한 의사, 홍보에 이용한 병원…“초상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네트워크병원에서 이탈한 의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기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A원장이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원장이 A원장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존 홈페이지에 게재된 A원장의 초상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사진이나 이를 가공한 사진을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하루 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안과 네트워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A원장은 2022년 2월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ㄱ안과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의원 상호가 ㄴ안과로 변경된 뒤 같은 의원 대표원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인 B원장은 A원장이 근무하던 ㄱ안과 네트워크의 원장이었으며, 현재는 시흥시 소재 ㄷ안과 2026.07.07

BCMA 표적 ADC 브렌랩 국내 출격…다발골수종 첫 재발 치료전략 변화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다발골수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이다. 치료를 거듭할수록 관해 기간은 짧아지고 약제 불응성은 커지는 특성이 있어, 재발 초기부터 질병을 깊고 오래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1차 치료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항-CD38 항체 치료가 확대되면서, 첫 재발 시점부터 기존 핵심 약제에 불응성을 보이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에서는 기존 치료 이후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GSK는 최근 BCMA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DC) 브렌랩(Blenrep, 성분명 벨란타맙 마포도틴)의 국내 출시를 기념한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을 열고, 브렌랩 병용요법의 임상적 가치와 실제 진료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브렌랩은 B세포성숙항원(BCMA)을 표적으로 하는 ADC 치료제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