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 놓고…공급자 과반수·의결권 부여 반대 “특권 의식·떼쓰기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해 온 일부 전문가들은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공급자 단체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급추계 대상이 된 의료인력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그 위원회의 결정을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질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차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표적인 의대 증원 찬성론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특권 의식과 떼쓰기보다는 절차에 따른 협상이 존중돼야 한다”며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의결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공급자-수요자-공익 전문가 동률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 2025.02.14

이주호 부총리 "올해 의대생 미복귀 시 손실 커…2025학번 신입생 휴학 시 엄정하게 학사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휴학생 복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수업에 불참할 시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각 대학의 학생 복귀 및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하며 이 부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총장들에게 "올해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작년 대다수 학생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해도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으로의 복귀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은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이라며 학생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2025.02.13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경찰 약식기소 처분에 "정당한 법 조항 적용해야" 탄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현장에서 종사하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간 정부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이 무색하게 피의자를 '약식기소' 처분해 경범죄 취급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 중이던 외상외과 A교수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알린 가운데 아주대병원 교수회 등이 응급 의료 종사 의료진 폭행의 올바른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 동참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인 A교수는 지난 1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인 가해자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으나, 이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결국 A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가해자를 병원에 방 2025.02.13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 활용…심평원 '신중' 입장 속 복지부 '입법예고' 계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작 심평원은 해당 업무에 신중검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의 업무포털 시스템이 포함된 것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심평원이 2025.02.13

마취과 1년차 전공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공동 배상 판결문 보니 "중심정맥관 삽입 과실로 환자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의사와 병원에게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게 한 가해자의 폭행죄를 동일시했는데,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사법부의 의료과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의사는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상해로 경막외출혈 환자, 응급수술 결정…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중 실혈 발생해 결국 사망 12일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데이트 폭력 피해자 A씨의 유가족들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B씨와 피해자의 응급수술을 진행한 의사 C씨, C씨가 속한 D병원을 상대로 총 6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한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2025.02.12

간호사 정원, 간호조무사로 충당 의료법이 간호사의 기본권 침해?…헌재 “심판청구 각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간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의료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헌법소원은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에서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평 2025.02.12

의약품·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공개…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 8182억원

의약품·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는 8182억원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업체의 18.2%에 해당하는 3964개소였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등 업체별 지출보고서도 공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 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에 실시된 1차 실태조사 참여 업체 1만 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2023년부터 판촉영업자 1만 397개 업체가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 2025.02.12

의료계와 소통·협력 강조한 강중구 심평원장…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 우려에 "무조건 삭감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최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5종 이상 검사다종 항목에 대한 의료계의 삭감 우려에 자율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이지 당장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계를 안심시켰다. 강 원장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심사기준 개선을 올해에도 이어가며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강중구 원장이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10건 심사 기준 개선 의견 중 238건 해결…추가 325건 의견, 개선 약속 이날 강 원장은 취임 2년이 된 소회를 밝히며 의료계와 심평원의 갈등의 씻앗인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말부터 심평원 주도로 확회와 의약단체로부터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반향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2025.02.12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와 의료인 공동 불법행위 책임 판결 논란 일파만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응급 수술을 받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와 의사, 병원이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의료계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필두로 성명서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응급의학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데이트폭력 피해 경막외 뇌출혈 사망 관련 가해자·의사·병원 공동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피해자인 A씨는 '경막외 뇌출혈'로 응급 수술 결정을 받아 전신 마취를 하고 내경정맥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해 내경동맥에 약 1~2㎜ 가량 관통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의료인의 과실로 판단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는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약물 투여를 위해 시행한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시술은 해부학적으로 내경정맥과 내경동맥은 같이 주행해 시술 시 2025.02.12

응급 내시경 중 사망, 법원은 금식 여부 구두로만 확인했다는 이유로 의사에 금고 1년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비만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한 환자가 위천공으로 응급 내시경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의 의료진이 민사 소송 배상 판결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동료 의사들은 환자의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사고 재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모 내과 의원 의사 A씨가 주의의무 위반 과실치사 소송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비만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해준 환자 B씨를 추적관찰 하던 중, B씨가 개인적으로 풍선 제거를 요청해 응급으로 내시경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금식 여부를 구두로 확인했고, B씨는 금식을 했다고 답해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내시경 관찰 과정에서 금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그는 내시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