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거대 민사배상에 형사처벌까지...의료소송 향배 결정하는 '의료 감정' 어디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 소송 증가와 함께 의료행위 결과를 둘러싼 각종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의료 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료행위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의료 감정의사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가 일련의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의사에게 실형을 내리는 등 의사에 대한 처벌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의료감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인 고대구로병원 이선일 교수는 의료 소송에서 '의료감정'이 의료소송의 향배를 결정짓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이 될 수 있도록 의료 감정의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판결 근거되기도 하는 '의료 감정'…동료 평가 거치지 않은 감정 '위험' 의료 분쟁은 인과관계 규명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 2023.12.01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향에 개원가 '우려' 빗발…"의료전달체계 붕괴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계획하면서 개원가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오래전부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계획해온 복지부도 연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자체보유 병상 부족한 1, 2차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병상제도'…복지부 "폐단 있어 폐지 추진"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T·MRI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미 2021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CT, MRI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단위 지역은 2023.12.01

이필수 회장의 '최대집 전 회장' 카드에 의료계 '반발' 확산…미생모 "스스로 물러나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그 투쟁위원장으로 전임 의협 집행부인 최대집 전 회장을 선택하면서 의료계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회장 당선 이후 투쟁 일변도인 전임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전임 집행부를 비판하기도 했던 이필수 회장이 임기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이때 투쟁 선봉장으로 최대집 전 회장을 내세우는 모습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다.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의료계가 이필수 의협 회장이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선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6일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본인이 가장 최전선에 나서 투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삭발투혼을 감행한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2023.11.30

수면장애에 지친 이웃나라 일본도 수면 관심↑…'웰니스 도쿄 2023' 찾은 슬립테크 회사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지원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이 부족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면 건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본도 수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가운데 웰니스(Wellness) 박람회에 수면에 관련된 '슬립테크' 기업들이 참가했다. 수면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건강관리 보충제부터 수면에 도움이 되는 라듐을 활용한 침구,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한 수면 보조제와 대마 줄기를 이용한 CBD 오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일본인들의 수면 건강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진행된 '웰니스 도쿄 2023(Wellness Tokyo 2023)' 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슬립테크 분야의 건강관리 제품들을 만나봤다. '웰니스 도쿄'는 TSO 인터네셔널 주식회사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건강증진 미래 질병 대책 종합 전시회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수면 개선과 스트레 2023.11.30

산부인과의사회 "한방난임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분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분노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2023.11.29

대한류마티스학회,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하는 걷기 캠페인' 개최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지난 1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하는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자-의료진 다함께 걷기 캠페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환자 곁에 류마티스 전문의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행사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 등 약 80여명이 참가했다. 류마티스 질환은 면역질환으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꾸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는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환자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시간과 여러가지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이번 캠페인을 통해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걷기 캠페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들이 참여하였고 진행을 맡은 허진욱 교수(을지병원)를 포함한 대한류마티스학회 소속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걷기 캠페인을 2023.11.28

의대 수요조사 발표로 신뢰 깨진 의‧정…협상 강조하던 의협, 26일 대표자회의서 '파업' 여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번 주말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그간 협상을 강조하던 의협이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의협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이미 결론을 내린 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갖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의협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수치 발표로 의대 정원 확대 국민 기대감 높여 그간 협상을 강조해왔던 이필수 의협 회장도 21일 복지부의 의대 수요조사 발표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 2023.11.25

대구‧경북 소아청소년암 전문의, 거점병원에서 뭉친다…복지부 "인력 부족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참여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포항성모병원, 국립암센터 등이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전략 ▲협력 의료기관 보상체계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관 2023.11.24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보건복지부가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돼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2023.11.24

의대 정원 최대 3953명 늘리면 35.2명당 1명 의대 입학…"이공계 블랙홀 무한정 키울 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현재의 자연 증가만으로도 조만간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무한정 키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 조성용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해당 조사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숫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수요조사는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00명~4000명의 숫자를 마치 필요한 의사 숫자로 호도, 대서특필하고 정책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