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2월 중 정리해 한 번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올해 의대 교육 관련 사항을 2월에는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관련 진전사항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월 중 정원 문제부터 정리를 할 것이라 한 번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2월 말까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변인은 2월 말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마무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2024~2025학번에 대한 의대 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돌아올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학교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03
설립 이래 최초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한 심평원…청렴문화 내재화 비결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고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신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관 경영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 온 감사실의 헌신과 임직원들의 관심이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인성 상임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평원이 기관 내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재화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봤다. Q.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감사는 크게 보아 경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은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감사는 이러한 경영의 전반적인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2025.02.03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빠진 채 계속 가동 “정당성 문제로 해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의료개혁특위의 활동에 반발하며 의료개혁특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에도 가동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당사자들이 빠진 채 논의를 강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개 사항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그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대한 2025.01.31
독일 쾰른 국제 치과기자재전 IDS 2025 오는 3월 개최
독일 쾰른 국제 치과기자재전 IDS가 오는 3월25일~29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1회를 맞은 IDS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오랜 기간 ‘덴탈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명성을 이어온 만큼, 매회 세계 유수의 기업이 최신 기술과 혁신을 선보인다. 격년마다 개최되는 IDS는 독일 치과기자재협회(VDDI)와 독일 치과기자재 산업진흥원(GFDI)가 주최하고, 쾰른메쎄(Koelnmesse)가 주관한다. IDS 2025에서 약 60개국에서 2000개 사를 만나볼 수 있다. A-dec International (미국), ACTEON (프랑스), ADIN (이스라엘), Align Technology (스위스), ARGEN Dental (독일), CEFLA S.C. (이탈리아), Dentsply Sirona (독일), Dentsply Sirona (독일), Exocad (독일), Henry Schein (독일), KaVo Dental (독일), Planmeca (핀란드), 2025.01.28
2026년 의대정원 감축될까...지역의대, 시설·인력 확충 '갈팡질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부터 늘어날 의대 정원에 대비해 예산을 들여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려던 지역의대들이 1년만에 바뀐 정부 태도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장 2025년 의대 신입생과 휴학 후 복귀할 수 있는 의대생들의 교육을 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동결되거나 감원될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애초부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교육 파행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에 2026년 의대 증원은 기존 정원 3058명과 증원분 2000명에서 '2000명'에 대한 원점재검토가 아닌 원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 예산을 들여 시설·기자재·인력을 확충에 나서고 있다. 국립의대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제주의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32명 늘어난 72명 2025.01.28
제18회 아산의학상 칼 다이서로스 美 스탠포드대 교수 · 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 수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1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칼 다이서로스 미국 스탠포드대 생명공학 및 정신의학·행동과학부 교수(53세), 임상의학부문에 안명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63세)를 선정했다. 젊은의학자부문에는 박용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44세)와 최홍윤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38세)가 선정됐다. 제18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은 3월 18일(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며,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칼 다이서로스 교수에게 미화 25만 달러,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안명주 교수에게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박용근 교수와 최홍윤 교수에게 각각 5천만 원 등 4명에게 총 7억 7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이용해 생체 조직의 세포들을 빛으로 제어하는 유전학 기술인 광유전학(Optogenetics)의 창시자로서 감각, 인지, 행동의 세포적 기반을 이해하고 뇌와 2025.01.25
탄핵정국 속 가동되는 '의료개혁특위' 내 놓는 방안마다…"의료계 옥죄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특위의 개혁 방안은 발표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위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일차의료 혁신 방안 등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9일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간 특위에서 마련한 방안들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 즉시 의료계는 관리급여 신설, 혼합진료 제한, 중증 중심의 5세대 실손보험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에 반발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로 재벌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2025.01.25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운영 불가 의료법…헌법재판관 전원 "평등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과 진료과목 협진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올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간 복지부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이번 청구인은 해당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7월 22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2025.01.24
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통해 설 연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지난해 추석 대비 92.3% 증가한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2025.01.24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 안하면 징역까지?…정신과 "약사에 의사 감시하라는 악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정신과 학회와 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극히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방의료와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북이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제가 된 법률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원에까지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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