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엇박자 우려 불러일으켰던 의학회에…“의협 중심의 단일화된 목소리 내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대응을 놓고 전공의단체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던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올해는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부 단결과 협력,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역시 "과거 의학회로 대표되는 교수 직역과 대한전공의협의회로 대표되는 전공의 직역 간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한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학회에 당부했다. 23일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대한의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진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의대 입학 증원 발표로 인해 큰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선배들이 구축해 온 선진국 수준의 의료 시스템이 아주 짧은 시간에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했다”며 “의료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는 2025.01.24

올해 첫 건정심,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체계 당분간 가동…건보 재정 안정적 유지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한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의료개혁에도 문제 없다고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발표했으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수가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돼 건보재정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건보재정은 1조7000억원 흑자가 났고 적립금은 30조원에 육박해 안정적으로 유지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올해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수가 조정도 불가피 2025.01.23

조규홍 장관 "내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에 내부 반발?…복지부 "이견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데 대해 복지부가 해명했다. 22일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복지부 내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둘러싼 이견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해명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은 조 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된다. 이날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동의하며, "의료계와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발언 이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 2025.01.22

대교협 양오봉 신임회장 "의대생 3월엔 돌아와야…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이하는 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올해 또 다시 휴학할 경우 내년에 1만 2000여명이 한 학년이 될 수 있는 만큼 올해 3월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회장은 특히 2월 말 까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정원인 3058명보다 줄어들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대교협이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9대 회장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선임했다. 이날 양 신임 회장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전부 복귀할 경우 1학년 기준으로 7500여 명의 의대생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만약 의대생들이 또 휴학해 복귀가 무산되면 내년에는 1학년만 1만 2000여명이 한 학년이 될 수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는 한 두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 2025.01.22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 269명…장기화되는 의료공백 어쩌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속에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 수는 지난해의 8.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382명의 응시자 중 2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70.4%로 나타났다. 이는 응시자 3213명 중 합격자 3043명에 달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한 이후부터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과 의사국시 거부 운동이 진행된 여파다. 의대생들이 요구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모집 중단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생들은 올해에도 휴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는 신규 의사 배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로 수련병원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2025.01.22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심평원 업무포탈' 이용하는 방식 추가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들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복지부는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약계는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일부 개정안에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도록 2025.01.21

불필요한 일반혈액검사로 '혈액 낭비'된다는 공단 발표 논란…"의사들이 흡혈귀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입원환자에게 불필요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해 '혈액이 낭비되고 있다'며 향후 '과다의료이용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혈액검사를 유도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과잉 진료'로 매도하는 공단이 구속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에 대해 분석 결과는 의도적으로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해당 발표를 통해 마치 의료계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과다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혈액까지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료기관의 행태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통계를 통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2025.01.21

한의사 골밀도진단 합법 판결 여파…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한의사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여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개정으로 미치고 있다. 해당 규칙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법원이 해당 규칙에 누락돼 있더라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2025.01.21

정부 수련특례·입영유예 조치에도…1월 사직전공의 모집 지원율 2.2%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19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 사직 레지던트 2.2%만이 이번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레지던트 사직전공의 등의 모집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예정된 마감일을 이틀 연장한 19일까지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 결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로서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 1~4년차 9220명 중 199명(2.2%)이 이번 사직전공의 모집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직전공의 복귀지원 대책'을 발표해,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전공의가 복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직전공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건의에 따라 이번 사직전공의 모집 합격자에 대해 수련 및 2025.01.21

전공의 모집 이틀 연장했지만, 지원율 '저조'…"돌아갈 이유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유예 등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올 3월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숫자는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15일부터 17일까지였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 모집을 19일까지 이틀 연장했다.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된 것은 예정된 전공의 모집 마감일이었던 17일까지도 전공의들의 지원이 미미하자, 일부 수련병원이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19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지난해 12월 1년차 레지던트 모집 당시 지원율인 8.7% 보다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총 3594명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단 314명에 불과했다. 수 백 명을 모집하는 빅5 병원마저도 총 지원자는 68명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실시된 전공의 모집 역시 레지던트 1년차 총 3500여명을 대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