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즉각 경질하고 국민에 사죄 먼저…의료계 정상화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서 가장 먼저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책책임자의 경질과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망가진 의료계를 정상화 시키고, 정부 입맛대로 흘러가고 있는 의료개혁도 바로잡아 의료계와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신년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료정상화를 염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사상 유래 없는 정부의 의료비상사태와 의료농단이 해를 넘겨 역대 최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준비도 대안도 없었던 막무가내 정책폭주로 수조원의 혈세와 미래세대 건강보험을 낭비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은 고사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올해도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수험생들을 방패삼아 의대증원에 따른 정책 실패를 덮으려던 당국자들은 줄줄이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어설픈 변명과 영혼 없는 2025.01.20

국감서 제기된 유령 수술, '봐주기 조사' 논란 휘말린 심평원…"사실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혼자서 1년에 3000여 건의 인공관절 수술 등을 한 '유령 수술' 의혹 의료기관에 '봐주기 조사'를 실시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특정 의사 1명이 인공관절 수술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혼자서 3000여 건, 2024년 상반기에만 1384건을 수술한 것으로 보험료를 청구했다며 불법적 의료행위가 의심된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 같은 사례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해당 병원이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Y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 및 간 2025.01.18

돈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기부로 이어져…“기부 통해 오히려 ‘마음의 여유’ 찾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라북도 전주 프라임치과의원 곽영훈 원장은 기부를 통해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느꼈다. 혹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곽 원장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며 마음의 풍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어려서부터 본가의 동 주민센터에 20년 넘게 기부를 이어온 신원 미상의 기부자인 ‘얼굴 없는 천사’를 바로 옆에서 보며 자랐던 그는 항상 마음 속에 나누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시작이 어려웠다. 작은 규모의 후원으로 시작한 곽 원장은 어떤 계기를 통해 기부에 대한 마음을 결심했고, 5년째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 꾸준히 다양한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돈’의 가치에 대한 고민…나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에 기부 시작 곽 원장이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다. 기존에도 ‘돈’의 가치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던 곽 원장은 지 2025.01.17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2심도 '무죄'…의료계 반발에도 법원,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로 결론났다. 법원은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등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바라봐야한다는 취지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2023년 9월 13일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2025.01.17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선정…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 대응체계 첫 발

정부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로 운영되던 심뇌혈관질환 의료체계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면 및 구두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소를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기로 의결다. 특히, 전남순천, 경남창원, 경북포항, 경기의정부 등 취약지 진료권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지원해 선정됐다. 이로써,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의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가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서울대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통계·연구개발 ▲예방관리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시·도 단위 광역 거점기 2025.01.17

의대 1학년 7500명 대책 내놔라…교육부, '2인 1조 전담팀' 꾸려 2월 초까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1학년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데 대한 의료계의 대책 요구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2월 초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신설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올해 2025학번 신입생 수는 4567명으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 중인 2024학번 의대생들이 복학할 경우 2025학년도 1학년은 약 7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계는 끊임없이 2025년도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아예 모집 중단을 요구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은 지난 14일 회장 취임식을 통해 "분명히 밝히지만 현 상태론 2025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올해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5.01.17

호흡기질환 권위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변론 참여…"1심 결과 뒤엎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심 패배 후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소송당사자로서 변론에 참여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임을 방대한 증거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지난 15일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으며,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이다. 담배소송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이날 처음 실질 변론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2025.01.17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전년보다 8.5%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전년도 24조 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26조 196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제 급여를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 2025.01.16

복지부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중증·응급 수술 야간·휴일 수가 300% 가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 가산을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더해 호흡기질환까지 크게 유행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50%→150%)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 2025.01.16

권성동 원내대표, 당정에 내년도 해결책 요구에…“의협, 여의정협의체 조속히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정에 내년도 의대 정원 사태의 구체적 해결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에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 여는 병의원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전국 응급실 1: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에 김택우 신임회장이 취임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 무엇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했다. 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할 때이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향후 구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