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도 '약사' 고용 의무화되나…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내과 이어 정신과·성형외과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처방량에 따라 약사 마약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는 의원급에는 과도한 이중 규제이고, 사실상 의사들의 관리역량을 믿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법이 향후 의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는 전문과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발 마약류관리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2025.01.15

조규홍 장관, '원점 재검토' 의미 놓고 '혼선'…'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에서 재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약속한 가운데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동결과 증원, 감원도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아닌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재차 설명자료를 배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 2025.01.14

의평원, 2024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중간 결과 공개…판정위원회 개최 후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4년도에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시행한 결과 6개 의대는 '4년 인증', 2개 의대는 '2년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시행한 결과 14개 의과대학은 '인증 유지', 1개 의과대학은 인증유형이 변경돼 2025년도 재평가 예정이다. 1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2024년 정기평가를 받은 의과대학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 등 8개 의대다.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5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 2025.01.14

김윤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논란…지난해 식약처 국감서 "의사면허 마약판매상" 비판 재조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면 규모에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김 의원은 과거 의료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지적하며 의사들의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2025.01.14

교육부, 의대 2024·2025학번 7500명 동시 교육 "어려움 없을 것"…"2년내 실습 준비 끝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아도 "교육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한 2024학번 의대생들은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의 약 97%로, 2025학번 의대 정원 4567명을 합치면 약 7500여명에 이른다. 13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2025학번 모두 예과 1학년이라 기초 과목도 거의 없고 대부분 교양 수업 위주로 들어 일반대 학생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학생 수가 늘어나도 교양 수업에는 흩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본과 1학년 때 실습이 이뤄지니 그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과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동안 본과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 등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하고 대학과 협의할 것 2025.01.13

올해 의사국시 285명만 필기 응시…신규 의사 배출 '비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가 단 28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실기시험 합격자 304명 중 접수 취소자와 미응시자가 19명 발생하면서 실제 응시자가 더 줄어들면서 평년에 배출되는 신규 의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자 정보를 공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89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347명이었으며, 합격자는 304명이었다. 실기 합격자 304명은 지난 9~10일 동안 치러진 필기시험에 지원했으나 접수 취소자와 미응시자가 19명 발생하면서 실제 응시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올해 신규 의사는 285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최근 5년간 의사국시 최종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제84회 3025명, 2021년 365명, 2022 2025.01.13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안' 비판에 조규홍 장관 "의개특위 개편도 고려"…의료계는 "일종의 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신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가동된 이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빠진 채로 반쪽 짜리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이날 토론회 이후에도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토론회 직후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 2025.01.12

달라진 정부? 2026년도 의대 정원 3058명보다 감소 가능성도 열어놔…"의료계와 신뢰 회복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봄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각종 특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의사를 '악마화'하며 각종 규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올해는 의료개혁을 달성하려면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해 전달 사항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의료진에 사과…"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히 협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2025.01.10

복지부 "사직 전공의, 올 봄에 돌아오면…수련환경 개선·수련특례·입영 유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1~2월 중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특례를 마련하고 입영 유예를 추진하는 등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강력한 회유책을 발표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중단 등 그간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올해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해당 유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 2025.01.10

정부 '비급여 관리'는 사기…보건의료단체연합 "민영보험사 이익 극대화 의료개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9일 열린 정부 토론회를 비판하며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연합은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연합은 "그럼에도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라며 "이번에 비급여 통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