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으로 의료체계 정상화?…"가입하라할 땐 언제고, 보험 사기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급여 과잉 및 의료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가 확대된 근본 원인은 고치지 않고 실손보험 가입자인 미래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부 개편안, '중증 질병·상해' vs '비중증 질병·상해' 구분해 보상내용 차등화 핵심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이어 진행된 2부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차례 실손보험을 추진했으나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비급여 확대, 필수의료 기피 및 건강보험 효과 저해가 지속됐다"며 "실손보험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가입자 간 2025.01.10

원가 이하 수가체계가 만든 '비급여' 관리 강화?…"정부 정책 실패, 의료개혁 순서 잘못 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비급여' 자체가 정부가 만든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로 인해 탄생한 것임에도 '비급여 팽창'의 원인을 의사에게 돌리고 근본 대책인 수가 정상화를 뒤로 한채 가혹한 비급여 관리에 몰두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속에 결국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개편안이 아니냐는 환자들의 의혹도 제기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안'…집중 관리 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제한·비급여 설명의무 먼저 1부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발표했다. 서 실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라며, "꼭 2025.01.10

정부 실손보험 개혁에 반대 목소리 낸 한의협 "정부 개편안 보험사만 배불리는 개편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한의협은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국민 보건의료혜택 보장까지 강화해야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알려진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과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2025.01.09

박민수 차관 "비급여 남용, 과다 보상 실손보험 구조 바꾸지 못하면 반쪽 짜리 개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급여 팽창과 실손보험의 왜곡된 보상 체계가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 쏠림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혁 방안을 설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실손보험이 보상 체계를 왜곡해 필수 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며 "필수의료인 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보건의료 시스템과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강화는 공허 2025.01.09

박민수 차관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과 조건 없는 대화 희망…의료체계 정상화 바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 소식에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 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지하는 후보로 강경파에 속한다. 이 같은 소식에 박 차관은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협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회장을 향해 "조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 2025.01.09

'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법원의 판단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과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료감정의는 실제로 해당 의사의 '갑상샘 결절 제거시술'이 다소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환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보험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들과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A 보험회사가 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선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진료비를 B씨 의원에 지불한 다음, A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상당 보 2025.01.09

콧속 점막 조직 내 미세플라스틱 존재 세계 최초 규명

사람의 콧속 조직에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규명됐다. 중앙대병원 이비인과 민현진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정진영 박사는 공동 연구를 통해 인간 비강 조직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식별 및 특성을 분석(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icroplastics in human nasal samples)한 연구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중앙대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에서 수술 전 코털(Nasal Hair)과 코 내부에 위치별 중비갑개(Middle Turbinate, 가운데코선반), 하비갑개(Inferior Turbinate, 아래코선반)와 비인두액(Nasopharyngeal Fluid), 그리고 중비강액(Middle Nasal Cavity Fluid) 부위에서 샘플을 각각 채취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존재 유무 및 그 특징을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화학적 특성을 2025.01.08

디디에이치, 중국 산동제1의대 구강의학원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치과 AI 진단 솔루션 개발 기업 '디디에이치(DDH)'는 중국 제남시 산동제1의과대학 구강의학원과 차세대 디지털 치과의사 양성을 위해 구강의학원 학생 대상 디디에이치 솔루션 학습 목적의 교육과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산동 제1의과대학은 재학생수가 2만5000여명에 달하며, 제남시와 태안시에 두 개의 캠퍼스를 구축, 15개의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및 데이터 특성화 의과대학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산동제1의대 구강의학원은 2025년 9월 개원 예정인 2만5000평 규모의 ‘산동제일의과대학 구강병원’ 내 2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실에 디디에이치 솔루션 교육과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으며, 중국 내 10개 타 대학 구강의학과와 연계해 해당 교육과정을 전수하기로 했다. 디디에이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반의 구강질환 자동 진단 솔루션 '파노(PANO)'를 비롯해 교정진단지원 솔루션 셉프로(Ceppro) 2025.01.07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차재명 교수는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 연구위원회 위원,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포럼 학술이사, 강동경희대병원 빅데이터센터 센터장 역임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차재명 교수는 "연구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라는 의미의 표창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 외에 외부 활동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7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해야…다음주 의대 교수들과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의과대학 증원이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다.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난항에 빠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 교육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물론 인턴, 레지던트, 의사 단체와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 서로 충분히 조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려면 2025년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26년도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거기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