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보장률 감소에 '비상'…"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등 2차 의료개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p 하락한 데 대해 원인을 분석하며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7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는 국민 2025.01.07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 대비 0.8%p 감소한 64.9%…독감주사 등 비급여 증가 여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86.3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대비 0.8%p 감소한 64.9%로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하락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 2025.01.07

올봄, 의료공백 '의료대란' 가시화…전공의 지원율 8.7%, 빅5 전임의 지원율 45.5%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전국 176개 수련병원 3595명 모집 중 지원율 8.7%에 그친 가운데 국내 ‘빅5’병원이 실시한 전임의 1차 채용 결과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의 전공의 공백에 따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전임의들마저 수련병원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건강 보험 재정 투입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빅5병원의 채용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243명 모집에 566명(45.5%)만 지원했다. 전년도 빅5병원 전임의 채용에 전체 1591명 모집에 1127명인 70.8%가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약 25% 가량이 빠진 것으로, 내년 3월 전공의이 미복귀가 확실시 되면서 업무 부담 등을 우려해 2025.01.07

군 미필 사직 전공의 군 입대 '골머리'…"차기 의협 집행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군 입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사과후보생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올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 입영을 해야하지만 현재 입영 대상자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면서 미선발자의 대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 한꺼번에 군 입영을 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을 순차적으로 입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포럼은 "이는 의무사관후보생 서약 당시 전공의 사직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즉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조치이므로, 만약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동시에 입영시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조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럼은 "올해 발생할 의료 현장 공백과 차후 수 년간 군의관 및 공 2025.01.07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10년 연속 최고 평가받아

아주대병원이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10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아주대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 전체 1위의 성적으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평가는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기간 동안 필수영역을 비롯해 ▲진료의 질 ▲질 관리 ▲기능 ▲ 지역 외상체계 리더십 ▲가점지표 ▲급여지표 등 총 7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의심)환자 외상소생구역 평균 재실시간 ▲대량수혈 개시 소요시간 ▲복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두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질관리위원회 활동 ▲외상환자 사망 사례 검토 ▲외상등록체계 정보관리 수준 ▲외상인력 교육 적정성 ▲지역 내 외상 교육제공 수준 ▲권역외상센터 연구실적 ▲대량 프로토콜 유용성 등 주요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한편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는 2025.01.07

올해부터 본격화될 PA 합법화…쟁점은 PA 자격기준·업무범위·법적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로 1년 가까이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와 PA(진료보조인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며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PA 제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봄에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전공의들의 숫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PA 제도를 거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적어도 진료보조인력의 자격기준은 공인된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시험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적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는 업무 중 과실은 PA에게 귀속되야하며, 의사는 PA에 대한 관리책임에 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31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은 의료기관에 2025.01.07

2024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과 1위는 도수치료 1208억원 규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상반기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 전체 의료기관 총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2025.01.06

아주대의료원 "필수·공공의료 분야 강화, 중증질환 치료 전념"

아주대의료원이 2일 별관 대강당에서 신년 하례식을 갖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신년 하례식에는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태준 의과대학장, 김춘자 간호대학장, 박준성 병원장,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 등 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4백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아직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함께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직원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진료·연구·교육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 5기 연속 지정, 의료질평가 5년 연속 최상위 등급 획득,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병원 부문 4위, 미국 '뉴스위크' 세계 100대 스마트병원 선정, 대형 국책과제 선정, 간호대학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 국내 4위 기록, 기부금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 등 의미 있 2025.01.03

'환자기본법' 제정안, '환자단체' 법정 기준 마련…특정 환자단체에 권력 집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에 이어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그간 모호했던 '환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일부 환자단체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타 환자단체들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다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그간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추진 못했던 환자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며,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환자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시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2025.01.03

박민수 차관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비급여·실손보험 논의 속도 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새해부터 의료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대응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12월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