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집중심사 논란에 해명…"의학적 필요성 불분명한 검사 청구 증가 경향 개선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의 경우 혈액검사가 필수인 만큼 15종 이상이 되는 선별집중심사에 선정될 경우 진료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2일 심평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중재, 심사)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별집중심사 제도의 운영 취지는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국민 안전 등), 진료경향 개선 필요 등에 따라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선 2025.01.03

담낭절제술 중 의료진 과실 문제 삼았지만…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없어 "청구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담낭절제술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아 약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은 끝까지 병원의 과실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유가족이 주장한 과실 행위가 '환자 사망'의 원인인 간농양을 일으킨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문제를 확인한 의료진이 재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최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A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B씨는 2022년 7월 4일경 A 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직경 0.5~1cm 정도의 담낭용종이 여러 개 확인돼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했다. B씨는 그해 8월 2일 수술을 위해 A병원에 입원했고 2025.01.03

이주호 부총리 신년사, 의대 교육 언급 無…"올해부터 시작된 교육 현장 변화, 중요한 밑거름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대규모로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의대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이 부총리는 대학을 통한 지역발전을 강조하며 올해에도 주요 교육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일 이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설정해 당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주요 정책의 실행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다"며 2024년도에 이룩한 교육 정책 개혁에 대해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전국 모든 총등학교에 도입한 늘봄학교 운영,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 구축과 전국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라이즈 체계 정비 등을 설명했다. 2025.01.02

이성규 병협회장 "병원 경영 안정화·환자 안전 강화 다짐"

대한병원협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병원계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새해 다짐을 밝혔다. 이성규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병원계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계가 보여준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올해 병원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전공의 조속 복귀를 통한 의정사태 해결 ▲병원 경영 안정화 ▲환자 안전 강화를 꼽았다. 이 회장은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되며, 이는 병원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병원계가 하나로 뭉쳐 변화와 도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병원협회는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병원계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 2025.01.01

전문병원 16곳 추가 지정으로 총 116곳…"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12월 31일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16개 병원(7개 신규, 9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4년 109개에서 2025년에는 115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2025.01.01

의대생 현역 입대, 전년 대비 5배 증가…군의관·공보의 수급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복학 대신 현역 혹은 사회복무로 입영하면서 추후 군의관, 공보의 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병무청을 통해 파악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은 13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대생 현역 입대자 수는 한 달 새 43명이 늘어난 12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8명에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의대생들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 이전부터 복무 기간이 육군 18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군의관과 공보의(36개월+3주~36개월+6주) 선택을 기피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파견 및 배치를 하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복무 기간도 길고 불합리한 복무 2024.12.31

2024년 메디게이트뉴스 3005만 클릭...많이 본 뉴스 1위는 '美UC버클리대, 한국 의사 수 부족 아닌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전체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의료계의 모든 이슈를 잠식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이슈로 뒤덮였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의정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추진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각종 명령과 협박을 쏟아냈다.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악마화하며 찍어누르려는 정부와 무조건적인 의대 증원이 불러올 부실 의대교육, 의료체계 붕괴 등을 알리려는 의료계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30일 오전 9시 기준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 한 해 독자들이 많이 클릭한 기사를 집계한 결과, 전체 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5209건이었지만, 클릭수는 지난해 대비 2.45배 증가한 3005만 9084건이었다. 상위권 기사마다 10만건, 20만건 이상 읽히면서 의료계 2024.12.31

강희경 후보 "의료개혁 아닌 의료계엄의 종식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2번 강희경 후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 환경 문제를 '의료계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호소를 이어갔다. 강 후보는 "의대 증원이 국민들에게는 '의료개혁'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는 정부와의 합의 파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정부 발 가짜뉴스에 따른 의사 악마화, 그리고 강제적이고 부당한 의료수가 등으로 이뤄진 의료계엄 그 자체"라고 규탄했다. 강 후보는 촛불을 들고 저항한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사태를 언급하며 "계엄을 선포한 정부가 탄핵됐지만, 교육부와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생명권보다 소송 리스크를 운운하며 의료 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공립병원의 폐쇄 조치와 정부의 논의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불합리한 체계의 혁신 2024.12.31

'의대증원 STOP' 의료계 요청에도…의대 선발 '정시 이월' 지난해 3배 넘는 105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전국 의대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발표한 가운데 그 숫자가 무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 105명으로 집계됐다. 31일 교육부가 전국 39개 의대에서 이날까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97명이다. 올 9월에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시모집 발표 인원은 1492명이었으나 수시에서 합격한 인원 중 중복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서 105명이 늘어난 것이다. 의대의 정시 이월 인원이 100명이 넘은 것은 2021학년도 이후 4년 만이며, 지난 2024학년도에 3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월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가톨릭대로 지난해 2명에서 15명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충남대 역시 2명에서 11명, 고신대는 0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대구가톨릭대는 2024.12.31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향후 5년간 30조원 투자계획 따라 과제 착실히 이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올 한 해 동안 의료개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의료분야 예산 증액을 통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예정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했다. 이날 박 차관은 29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올 한 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보다 더 내실 있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민심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의료기관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공급과 이용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