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필수의료엔 건보재정 쓰면서 국고지원은 미달”…남인순 의원, 공단에 강력 대응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가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법정 국고지원 수준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이사장에게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건강보험노동조합도 국감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국가정책 비용을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보험자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액션 필요…통상적 대응 안 돼” 남 의원은 강청히 이사장에게 “보험자 조직은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며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대응을 질타했다. 남 의원은 “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1.9%였는데 지난 정부 마지막 해에는 12.2%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12.5%로 올리긴 했지만, 정부 지원액이 최대 규모임에도 14%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의원이 지적했고, 저도 국감 때마다 얘기했다”며 2026.10.16

가천대 길병원, 11권역 기관과 ‘호스피스의 날’ 연합 행사 개최

가천대 길병원 11권역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14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에서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권역 내 기관과 함께 시민 인식개선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둘째 주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권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OX퀴즈를 비롯해 돌봄 나무 만들기, 아로마요법, 미술요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민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안내자료와 홍보 물품도 제공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5월 인천·경기지역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과 질 향상을 위한 ‘11권역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센터는 인천을 비롯해 부천, 시흥, 광명, 군포 등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 협력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인철 11권역 권역별호스피스 2026.10.16

[2026 국감] 도수치료 관리급여 ‘풍선효과’ 지적…신장분사치료 청구액 두 달 새 두 배 이상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받고도 신장분사치료로 기재한 사례를 제시하며,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청구 변화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청구자료에 따르면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단가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약 9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약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늘었고, 청구금액은 약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다른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는 환자가 도수치료를 40분 받았지만 세부내역서에는 신장 2026.10.16

[2026 국감] 홍승권 심평원장, 해외출장에 지인 동행·업무차 사적 이용 의혹…한지아 의원 "공사 구분 못하는 원장,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의 해외출장과 업무용 차량 이용 등을 둘러싼 공사 구분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홍 원장이 프랑스 공무출장 중 지인 교수들을 출장 차량에 태우고 공식 기관 방문을 동행한 이유 등을 추궁하며 심평원장 선임 당시 심사 집계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원장을 상대로 “공과 사의 경계를 아셔야 될 것 같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초록 제출 해당 없다더니”…홍 원장 “작년 11월 제출, 학회 참석은 안 해” 이날 한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7월 1일, 창립기념행사를 열지 않은 이유부터 물었다. 홍 원장이 프랑스 공무출장을 갔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매년 개최하던 심평원의 주요 행사를 열지 않을 만큼 시급한 출장이었는지 따졌다. 홍 원장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프랑스 '헬스 데이터 허브(HDH)' 업무협약 관련 출장이었다"고 답했으나 2026.10.16

[2026 국감] 공단 특사경 추진 속 ‘조사 갑질’ 질타…“심평원이 검찰보다 더하단 말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현장조사의 불명확한 기준 적용과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심평원 조사 직원의 대응을 의료기관들이 ‘갑질’로 받아들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경험이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 입법을 추진하되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관행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에게 특사경 입법 추진을 촉구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질의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에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다며,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약 1년 반이 걸리는 동안 불법 개설기관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한다"고 지적했다. 강 2026.10.16

바이옴에이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와 영유아 아토피피부염 솔루션 개발 협약 체결

바이옴에이츠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와 영유아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솔루션 개발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유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건강과 질환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규 후보 소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바이옴에이츠는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AI) 기반 복합균주 조합설계 플랫폼 ‘BASyMCo’를 활용해 목적에 맞는 균주 조합을 설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로션 등 피부 관리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 국소제형 생균 치료제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탐색할 예정이다. 현재 바이옴에이츠가 개발 중인 아토피피부염 생균 치료제 후보물질 ‘BZT-003’은 피부 미생물 환경과 피부 장벽 기능을 함께 고려한 국소제형 후보물 2026.10.16

대전선병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기증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대전선병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과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의료진 교육과 기증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전선병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협약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기증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기증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기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기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선우 대전선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의료진 교육과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힘쓰고, 생명나눔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6

응급의학회 “응급의료법, 응급실 의사 책임 줄여”…현장선 “배후진료 없으면 응급실만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응급의학회 집행부가 응급의료법 개정,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지역 이송체계 안에서 나누고, 의료진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대응 과정에서는 긴급 이사회와 내부 표결을 거쳐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술·입원 등 배후진료와 병원 간 전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를 수용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부담이 다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형사책임 완화 역시 중과실 관련 단서가 남아 있는 만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응급의료체계, 정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세션에서는 학회 집행부의 개정 취지 설명과 현장 의료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왜 응급실 의사 개인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책임져야 하나” 대한응급의학회 송경준 기획이사(보라매병원)는 2026.10.16

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수술 누적 1800례 달성

인천세종병원은 비만대사수술 누적 1800례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비만대사수술 10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인천세종병원은 2022년 12월 비만대사수술센터(센터장 이성배·외과)를 출범한 이후 고도비만 환자는 물론 고령자,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한 환자까지 치료 범위를 넓혀 왔다. 센터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인증 전문의를 비롯해 전담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과 관련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세종병원에서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는 1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며, 카자흐스탄과 태국, 러시아, 중국 등 해외 환자들도 포함됐다. 고령이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을 동반한 환자의 치료 사례도 있다. 80대 남성 A씨는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등을 앓고 있었으며 수술 전 검사에서 심방세동까지 확인됐다. A씨는 수술 사흘 만에 퇴원했으며 6개월여 뒤 체중이 21kg 감소하고 동반질환도 호전됐다. 75세 2026.10.16

‘응급의료법 개정 찬성’ 논란 전병조 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제기된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임원 자격상실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날 투표에 참여한 29명 가운데 최소 20명이 찬성해야 했다. 탄핵 추진의 배경은 응급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전 이사장이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는 논란이다. 현장 회원들이 우려한 응급환자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 등에 대해 이사장이 반대 의견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학회는 지난달 16일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전 이사장이 복지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