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장 큰 폭으로 증원되는 충북의대…교수 17명 사직으로 지역의료 붕괴 위기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지는 충북의대가 재차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충북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충북대병원도 휘청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이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내년에 한해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2025학년도에 의대 신입생을 125명 모집하게 된다. 충북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충북의대 학생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재차 국회와 정부, 총장과 입학처장을 향한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충북대 총장은 의대 입시를 즉시 멈추고 대학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입학정원 감원대책을 제시하라"며 "매년 신입생을 200명씩 선발하면 6년 뒤에는 1200명의 학생들이 실습 공간 부족과 교수 부족 등으로 부실교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공의 집단 2024.12.18

2025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12명 선발 공고…선발 시 내년 3월부터 2년간 활동

법원행정처가 2025년도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16일 공고했다.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8명, 대전고등법원 1명, 대구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등 2명 등 총 12명이다. 위촉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감정관리위원에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 간 활동하며,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직무수행 법원에 상근하며 주 5일 근무하며, 고등법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수당은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급 받는다. 2024년 12월 2024.12.17

22대 국회 7번째 공단 특사경법 발의…"사무장병원 조기 근절, 재정누수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2대 국회 들어 7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원에 이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24.12.17

한의협 "탄핵 가결에도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한의사 활용 대안 재차 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지연되는 등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의계가 의료제도 혁식이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한의협은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며 "지역, 필수, 공공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2024.12.17

대법원, 복지부의 기계적인 업무정지처분에 제동…"환자 전원으로 생명 위협 시 공익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때 해당 업무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따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병원은 수도권에 유일한 감염증 환자 요양병원으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시행될 경우 1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최종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요양급여비용 8511만원과 의 2024.12.17

대한안면신경학회, 신간 '안면신경마비의 원인과 치료' 출간

안면신경은 우리의 얼굴 표정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이다. 그러나 안면신경마비는 단순한 미용적 문제를 넘어 환자의 사회적 및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치료는 의료계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안면신경학회가 새로운 교과서인 '안면신경마비의 원인과 치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안면신경마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급성기부터 만성기까지 환자 맞춤형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안면신경학은 의학의 여러 분야와 접목된 복합 학문으로, 이번 교과서는 이러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론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다양한 원인과 평가방법을 설명하며, 내과적 치료에서는 시기별로 급성기와 만성기의 적절한 치료를 다루고 있다. 또한 외과적 분야에서는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안과의 다양한 술기와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환자에게 꼭 필 2024.12.17

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취득 기회 확대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해,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2024.12.16

尹 탄핵 지지 의협 회장 후보들 "탄핵안 가결 환영…이제 의료시스템 정상화 남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해 온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탄핵으로 증명된 현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중단 등 잘못된 의료 정책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의료 농단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 태세를 보면서 의료계는 현 정권의 몰락을 예견한 바 있다"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정책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연이어 내뱉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교육부 장관과 공모해 입시 일정을 볼모로 삼아 의대 정원 증원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정권 강압에 2024.12.16

조규홍 복지부 장관, 탄핵안 가결에도…"흔들림 없이 부여된 소임 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탄핵 이후에도 기존의 의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 2024.12.16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법원 결정 남았다…의료계 "윤석열 정권 의료파탄 바로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되돌리는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의료계는 대법원에 정상적인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저지 가처분소송'이 접수된 이후로 20회에 걸친 시급한 결정 촉구 서면에도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구시의사회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