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탄핵안 본회의 발의…의료개혁 좌초·비상진료체계 마비 가능성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의료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를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도 대규모 삭감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비상진료체계조차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표결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20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이 내란이 아닌 이유를 밝혔지만, 해당 담화는 오히려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며 탄핵 재표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돼 온 의료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4.12.13

한국의학교육학회 "의대 신입생·전공의 모집 당장 중지해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12.3 비상계엄 포고령 및 대국민담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을 중지함으로써 의학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 그리고 의료인 처단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는 대국민담화를 규탄한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의료인은 국가와 국민, 환자의 생명보호와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반민주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 및 의료 혼란을 초래한다. 2025학년도 의대생 규모는 재학생에 증원된 신입생이 더해져 평소의 2~5배에 달하게 된다"며 "현 의대 교육 환경으로는 이러한 규모를 감당할 수 없고 단기간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워 향후 6년간 심각한 교육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단 6년의 의대 교육뿐 아니라 장기적인 의사 배출, 전공의 교육, 의료체계 등에서도 파행이 예견된다"고 덧붙였 2024.12.12

정신과 의사 510명 시국선언…"윤 대통령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 치유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이 12일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해 조속한 수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며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온종일 뉴 2024.12.12

대법원, 원심 뒤집고 간호사 골막천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부정한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2심 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월 8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숙련된 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 행위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참고인으로 나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는 골막 천자의 기준이 시술자의 '숙련도'라며 "숙련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2024.12.12

제10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김건상 중앙대 명예교수 선정

대한의학회는 제10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로 김건상 중앙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건상 명예교수는 의학학술 단체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건상 명예교수는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의료원장 및 병원장과 대한의학회 회장을 지내고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보건의료 증진에 이바지했다. 이에 김건상 명예교수는 국민 건강증진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다. 제10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시상식은 내년 1월 23일 대한의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12.12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청구 불가?…"산부인과 전문 술기, 인정해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를 촉구했다. 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청구 불가 회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 및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된다. 의사회는 "일부 환자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마취 없이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코드를 사용해 수가를 청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해당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 2024.12.12

이번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마무리…"정시라도 의대 정원 모집중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번 주까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조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들은 휴학 중인 의대생을 주축으로 의대 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총장 등 대학 본부와 면담을 위해 접촉하고 있고 침묵 시위 등을 조직하고 있는 곳도 있는 가운데 수시가 안되면 정시라도 모집을 중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수시 합격자 발표와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의대 모집 마감 및 정원 감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A 의과대학은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A의대 학생회가 조직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A 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A 의대 학생회는 대학본부와 접촉해 총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아 입학본부장 및 교무처장과 면담 2024.12.12

2023년 1인당 월평균 의료이용 1위는 전남…노인인구 비율 높을수록 진료비·입내원일수 높아

202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2023년 말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 25.6%, 경북 24.2%, 강원 23.7%, 전북 23.7% 부산 22.4% 순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81조 5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는 71조 6065억 원(87.8%), 지역보험료는 9조 9316억원(12.2%)이었다. 2023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 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24.12.12

검찰, '의료인 처단' 포고령 책임 논란 조규홍 장관 소환…첫 국무위원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인물이 됐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3일 국무회의가 진행된 이후인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당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10시 23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조 장관은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서 "회의 말미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다. 제가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야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 계엄사 포고 2024.12.12

비상계엄, 국무위원 사과했지만…이주호·조규홍 등 의대증원 주무부처 장관 책임론 '활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하고 국회서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관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료정책 올스톱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의료계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