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비만약 처방 급증하는데 오남용 지정은 심사 중…식욕억제제 병용 경고도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고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넉 달째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함께 처방할 때 의료진에게 위험을 알리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처방 단계의 안전관리 공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위고비·마운자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최종 고시 시점을 물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5일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함유 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치료 목적과 달리 단순 체중감량을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최종 고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6.10.13

[2026 국감] 효능 검증에 평균 5.2년…“약은 계속 처방, 환자 약값은 누가 돌려주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약품의 효능을 다시 검증하는 임상재평가에 평균 5년 넘게 걸리는 동안 해당 약의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도 약값 환수는 재평가가 시작된 날이 아닌 별도 계약 이후 기간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 검증 지연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과 환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온 17건 중 11건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1건은 일부만 입증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5.2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세틸-L-카르니틴을 사례로 들었다. 이 성분은 2018년 한 해 약 677억원어치가 처방됐지만, 2013년 임상재평가 지시 이후 두 적응증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각각 수년이 걸렸다. 전 의원은 두 적응증 모두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며 “그사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지출됐 2026.10.13

충북대병원 오로사 교수,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충북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오로사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하고 국내 학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는 2025년 국내 학회 발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대상으로 각 학회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9월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열렸다. 오 교수의 수상 논문은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and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대사이상 지방간질환과 전체 및 원인별 사망위험)’로,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행하는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2025년 제49권 1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2026.10.13

[2026 국감] “한의원에 위고비·마운자로 공급, 7개월 만에 작년의 10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공급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물량이 급증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 이후 실제 처방·사용 경로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급 기록만으로 한의사의 불법 처방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제시하며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올해 7월까지 공급된 물량이 지난해 1년 치의 10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공급기관의 분류와 실제 처방자의 면허를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공급량의 절대 수치와 기관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치과의원에 공급된 물량도 거론했다. 그는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이 치과 의료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만치료제가 어떤 목적으로 공급되고 실제 누가 처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10.13

충북의사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료진 위축 넘어 환자 안전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청북도의사회가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료 현장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진료의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충북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학병원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아가 청색증 발생 후 사망한 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소아응급센터에 이뤄진 압수수색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충북의사회는 응급실이 분초를 다투는 판단과 처치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진이 여러 중증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며 극도의 긴장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의사회는 “이러한 진료 현장에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진료의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결국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2026.10.13

한의협 “의료일원화 핑계 말라”…복지부에 한의사 엑스레이 후속 조치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핑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관련 후속 행정조치를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의향을 밝혔다가 내부 반발 이후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운데 대해, 의협에 진정한 논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복지부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의 의료일원화 논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관련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협 대표로 참석한 법제이사는 한의대와 의대의 학제·교육 통합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의사단체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됐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한의대 폐지가 전제돼야 2026.10.13

해킹에 진료 멈출 수 있는데…종합병원급 이상 43% 보안관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이버 공격으로 병원 전산망이 마비되면 검사·처방·수술 등 진료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사이버 위협을 상시 탐지하는 보안관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보안관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구축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만큼, 의료기관의 규모와 보안역량에 따른 재정·기술지원과 공동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이기호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대상 377개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1곳과 종합병원 222곳 등 총 263곳이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률 2026.10.13

李대통령 관심 쏟은 자살예방…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추진으로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부가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담았다. 지난 7월 의료현장에서 정신의료를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 뒤, 정부의 지원 방향이 법정계획의 추진 과제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6~9월 마련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통합·보완하고 정신건강 치료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전폭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원장이 정신의료의 필수의료 포함을 요청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반영과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6.10.13

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가 환자 201명의 CBCT(콘빔 컴퓨터단층촬영)를 촬영한 사건에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45일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촬영의 핵심 행위를 주도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2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제27권 제2호에 게재된 ‘202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인정했다. 복지부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논문은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학술단 소속 나음 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류민형 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변호사가 공동 작성했다. 의사 벌금형 확정됐지만…간호조무사 역할은 별도로 판단 사건의 원고인 간호조무사 2026.10.13

부천세종병원,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

부천세종병원은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 바자회'를 개최하고 마련된 수익금 311만700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바자회는 최근 5일간 병원 내 야외 테라스와 직원식당 앞 등에서 진행됐다. 부천세종병원 노사가 함께 화합하고,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금 전달식에는 부천세종병원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장병 어린이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근선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정성이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병원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명묵 병원장은 "병원과 노동조합이 뜻을 모아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