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사상 초유의 '4조1000억' 감액 의결…예비비·복지부 예산 대폭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정부 예산이 기존 677조4000억원 규모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673조3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가운데 정부가 여러차례 호소한 예비비와 복지부 의료개혁 관련 예산 모두 대폭 삭감되며 내년도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감액안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례 없이 많은 규모라는 지적을 받은 정부 예비비도 4조8000억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원이 됐다. 특히 이 2024.12.11

복지부, 건정심 위원에 '민간보험사' 추천 의뢰…탄핵정국에도 의료민영화 진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보험을 논의하는 내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들에게도 가입자 단체로서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새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내년부터 활동하게 되는 9기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서는 무려 160여개 단체에 발송됐는데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각 전체 24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꽤 이례적이다. 예년에는 정부가 건정심 참여 단체를 선정한 뒤 해당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무려 65배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부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가입자 단체 중 대형 민간보험 노동조합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 건정 2024.12.10

대한피부과의사회, 12월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 제정 선포식 개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7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회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년 12월을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미용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용의료시술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시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미용의료시술이 증가하는 12월을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로 제정하고 대국민 대상 미용의료시술 시 안전 인식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국내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50대 여성(n=3005)의 53%가 살면서 한 번 이상 미용의료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6개월 내 시술 경험자도 36%에 달할 정도로 미용의료시술이 대중화돼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안전성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용의료시술 경험 여성 2024.12.10

클래시스, 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피부 미용 의료기기 '슈링크 유니버스'의 제조사 ㈜클래시스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클래시스는 고성장과 주주환원을 함께 시행해 왔다. 지난 5년간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31%이며, 같은 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연평균 39% 증가해 수익성이 더 빠르게 성장했다. 배당도 5년 연속 증가해 배당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0% 수준이다. 올해 2월에는 약 249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하기도 했다. 회사의 성장은 앞으로 더 기대될 전망이다. 대표 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해외명 Ultraformer MPT)는 전 세계에서 1만8000대 이상이 판매됐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신제품인 볼뉴머는 브라질, 태국 등 주요 국가에서 론칭 직후 높은 유저 피드백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회사는 볼뉴머를 미국에 처음으로 2024.12.10

2025년도 전공의 모집 사실상 '빈손'…총 지원율 8.7%, 빅5도 68명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여파가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5년도 전공의 모집 인원 3594명 가운데 단 314명만 지원하면서 전체 모집 지원율은 8.7%에 그쳤다. 특히 빅5 병원조차도 총 68명이 지원한 것으로 타나난 가운데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들의 지원현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실시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빅5병원들이 비공개 방침을 이어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61명을 모집한 서울대병원만 지원자가 2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상황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193명이 지원했으나 비수도권 병원은 121명만 지원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원 2024.12.10

격오지 최전선 공보의들,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실재하는 의료공백 온다, 결단 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민국 격오지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역 입대한 의대생이 이미 8월에 1000명을 넘어갔다며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을 경고하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은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남단 가거도와 최서단 백령도에서도, 전국 곳곳의 교도소들과 수십 개의 섬을 지키는 병원선에서도 공보의는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다.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어갔다.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했다. 전공의들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 2024.12.10

계엄 선포 명분 된 2024년 예산안, 삭감 3위 '의사증원 사업'…정부는 전공의 3월 복귀 예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도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4조 10000억원에 달하는 야당의 삭감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주장인데 이토록 사수하려는 정부 예산안을 뜯어본 결과 정부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이 의사 증원 관련 사업 삭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내년 3월 전공의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내년에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 장관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 촉구…의료 관련 예산에 '민감'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성 2024.12.09

조규홍 장관, 탄핵정국 급물살에도 '의료개혁' 추진…"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 2024.12.06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는 '의학교육' 왜?…"의료인에 대한 전문성·자율성 무시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의학교육의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부가 지나치게 의학교육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학교육 시스템에서 의료 전문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인을 이기적인 '이익집단' 정도로 치부하고 의학교육 정책에서도 배제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올바른 의학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비판이다. 5일 연세의대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24년 제8회 의학교육 평가 컨퍼런스에서 '위기의 의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학교육 정책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최효선 조선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의학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 시스템과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최 교수는 "북미와 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획일적인 학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 2024.12.06

'처단' 대상 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 분노…"반국가세력은 현 정부 아닌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실에 분노하며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와 서울대 의대 학생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고대의료원 사직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공의 협의회가 차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와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라면서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직한 전공의를 '이탈' 전공의로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