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없어 떠도는 산모” 이유는?…인프라 부족에 모자의료 대응체계 ‘미작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임산부를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미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벌어진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실 수용 거부 사례는 정부의 모자의료 대응체계 관리 실패라는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과 전원 전담팀이 구축돼 있으나 인프라 붕괴로 인해 응급 이송 매뉴얼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먼저 응급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자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독증이나 조기 양막파열, 다태아 임신 등 응급·고위험 상태 산모를 위해 마련된 '고위험 산모집중치료실(MFICU) 병상'은 2022년 259병상에서 2024년 265병상으로 3년간 6병상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은 오히려 같은 기간 1899병상에서 1852병상으로 감소해 응급·고위험 산모가 발생했 2026.04.21

“명의 빌려준 의사보다 더 낸다”…사무장병원 ‘실운영자 책임’ 판례 뒤집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해, 실질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넓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명의자를 빌려준 의료인에게로 책임 범위가 묶여 있던 환수 구조가 바뀌면서, 향후 관련 소송과 행정 처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예은의료재단과 실질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판례, “명의자 한도 내 책임”…실운영자는 ‘보조적 책임’에 그쳐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형태를 말한다. 형식상으로는 적법한 의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과거 판례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2026.04.21

주사기 수급불안 우려에…복지부, 공급 확대·수가 인상 ‘대응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 상승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 공급 안정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주사기 생산 증가”…핫라인 통해 우선 공급 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급 불안이 우려됐던 주사기는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제조사인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당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 생산 물량은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기관 등 우선 공급이 필요한 2026.04.21

주사기 ‘품절’ 속출 속 가격 ‘폭등’까지…정부 ‘뒷북 단속’, 정작 ‘공급 해법’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기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급등과 사재기까지 겹치며 수급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이후 반복돼온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 속에서 정부의 유통 규제 중심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제조·판매업자의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거래처 집중 판매 등을 금지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량·출고량·재고량 등 실적 제출을 통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유통 단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주사기 품절, 품절, 품절”… 정부 뒤늦은 ‘유통 규제’ 대응에 비판 18일 의료계 현장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 의료용품 유통 플랫폼에서는 3ml, 5cc 등 주요 규격 주사기 대부분이 ‘ 2026.04.18

홍승권 심평원장, 의협·한의협·약사회 같은 날 방문…“현장 중심 협력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의료계 주요 단체를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에 나섰다. 홍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해 보건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와의 면담에서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강조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의협 방문에서는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 방문에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2026.04.18

전공의 수련 주 50시간 시대, 의학회의 고민…“전공의 수련교육원 설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펠로우 지원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수련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평가·보상 체계가 부재한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전문의 양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년 제71차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의학회 수련위원인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전공의 수련교육원 설립의 의미와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의정갈등 이후 드러난 도제식 교육 한계…“표준화된 평가 시스템 부재” 박 교수는 “올해 이비인후과 펠로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전문의 양성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라며 현장의 위기를 짚었다. 그는 세대 변화와 근무환경 변화로 기존 도제식 교육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거처럼 ‘선배를 따라 배우는 방식’은 지금 전공의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전공 2026.04.17

한국MSD, 손현주와 함께 '깜박'하기 쉬운 성인 폐렴 위험 알린다

한국MSD가 성인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배우 손현주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성인 전용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캡박시브(Capvaxive)'의 국내 출시를 계기로 성인 폐렴구균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환기하고, 예방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배우 손현주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깜박하는 사이’라는 컨셉 아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성인 폐렴구균성 질환의 심각성을 조명한다. 실제로 폐렴구균은 혈액이나 뇌척수액에 감염될 경우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이하 IPD)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다. 캠페인은 이러한 질환 인식의 간극에 주목해 폐렴구균 질환 위험을 간과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10년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치료지침 권고안에 따르면 폐 2026.04.17

흡입제 사용 저조, 이유는 '보상'…천식·COPD 관리 공백, ‘수가’에서 막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질병 부담이 높은 가운데, 치료의 핵심인 흡입제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교육·관리 시스템과 보상체계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교육상담료 수가 도입 등 흡입제 교육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서울 아셈타워에서 개최한 ‘천식∙COPD 치료의 최신 지견: 진료 현장에서 보는 질환 관리와 치료 전략’ 미디어 세션에서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는 “천식도 그렇고 COPD도 그렇고 이 병은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니다”라며 흡입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식·COPD,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흡입제'…국내 사용률 '저조' 천식은 대표적인 만성 기도 염증 질환으로 폐기능 검사를 통해 진단된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세계천식기구(GINA)는 천식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 모두 흡입제를 1차 2026.04.16

암부트라, ATTR-PN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ATTR-CM 적응증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메디슨파마의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 치료제 암부트라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메디슨파마는 자사의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ATTR-PN) 치료제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부트리시란나트륨)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암부트라는 말초 또는 자율신경병증 증상이 있는 ATTR-PN 환자 중 기존 치료제인 타파미디스 투여에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1·2단계 환자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암부트라는 RNA 간섭(RNA interference, RNAi) 기전을 기반으로 간에서 트랜스티레틴(TTR)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변이형과 정상형 TTR 단백질을 모두 감소시켜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투여 방식은 3개월에 1회 피하주사로, 복부·대퇴부·상완 등에 투여 가능해 환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암부트라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글로벌 3상 임 2026.04.16

투키사·티루캡·킴리아 급여 ‘보류’…옵디보 병용요법 확대·다발골수종 PCD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 신약인 투키사, 티루캡, 킴리아의 급여기준 설정을 보류한 반면, 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급여를 확대하고 다발골수종 PCD 요법은 새롭게 급여를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투키사·티루캡·킴리아 등 신약…급여 기준 ‘미설정’ 이번 심의에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이뤄진 신약들은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는 기존 항-HER2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환자에서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 병용요법으로 신청됐으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카피바설팁)’ 역시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PIK3CA/AKT1/PTEN)를 동반한 경우 풀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