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 형사책임 덜어주면서 환자 피해 누가 책임지나”…응급의료법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 보호만 있고 피해 환자 보호는 없는 반쪽짜리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렇게 지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특별히 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치료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의 수용을 주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한 면책을 2026.09.29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본사업…약 배송 실제 기준은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하위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역할부터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까지 구체화했지만, 정작 환자와 약국이 시행 첫날부터 따라야 할 약 배송 기준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았다. 개정 의료법이 비대면진료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환자안전 기준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만큼, 기관별 업무분장에 그치지 않고 처방부터 의약품 인도, 대면진료 전환까지 연결된 안전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기관별 역할·과태료는 구체화…‘약 배송’ 규정은 없어 시행령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관련 행정·감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심 2026.09.28

화순전남대병원, 342억 원 규모 국가 R&D 2건 참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인공지능(AI)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2건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사업은 총 342억 원 규모로,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사업인 ‘지역완결형 AI 기반 암 관리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사업인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완결형 AI 기반 암 관리 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강원대병원 주관 하에 참여한다. 종양내과 심현정 교수팀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암 진료정보 표준화와 AI 기반 다학제 협진, 환자 추적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목표는 암 환자가 진단과 치료, 치료 후 관리까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사업에는 OnKoTECT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분당서울대학 2026.09.28

부산 좋은문화병원, 경북 예천 33주 산모 헬기 이송 후 응급 분만 성공

부산 좋은문화병원이 경북 예천에서 헬기로 이송된 33주 임신부 A 씨를 수용해 응급 분만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4일 오후 경북 예천에서 양수가 파열돼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 씨는 조기 분만 위험이 큰 중증 환자로 분류됐으나,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은 사정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부산 좋은문화병원이 응급 수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경북소방 헬기로 부산 동서대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구급대를 거쳐 오후 6시 57분께 좋은문화병원에 도착했다. 최초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56분이다. 병원 도착 즉시 대기 중이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이 진료를 시작했다. 좋은문화병원은 24시간 가동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 진료 시스템과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갖추고 있다. 응급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김중일 과장은 “33주 조산 위험에 양막 파열까지 중첩돼 매우 긴박했지만, 이송 연락을 받자마자 산부인과와 신생아 전담 2026.09.28

가천대 길병원 조서은 교수, 남동구청 표창 수상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은 교수가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인천광역시 남동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는 조 교수가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 치매 조기 발견 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치매 의심 노인들의 병원 진료 시 조기에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활동을 해왔다. 또 현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끌며 노인을 비롯해 인천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2026.09.28

전국 120개 동네의원서 ‘한국형 주치의’ 첫발…치료부터 건강관리·돌봄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첫발을 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자가 아플 때만 의원을 찾아 진료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네의원이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질환의 진료 횟수나 검사·처치량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에서 나아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간 관리비를 지급하는 통합수가와 다학제팀 기반 서비스를 함께 도입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인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한 뒤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관리계획을 세우게 된다. 등록 환자는 질병 치료와 약물 2026.09.28

양산부산대병원, 9~11월 성인 입원병동 대상 ‘경청라운딩’ 운영

양산부산대병원이 환자와의 소통 강화와 진료 현장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경영진이 입원병동을 직접 방문하는 ‘경청라운딩’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청라운딩은 환자가 병원 생활 중 겪은 경험과 불편 사항을 경영진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은 제6차 환자경험평가에 대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목소리를 병원 운영 전반에 반영해 공감과 소통의 의료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2025년부터 주요 보직자와 실무자가 병동을 방문해 환자 의견을 듣는 경청라운딩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입원병동 시설과 환경 점검, 환자 불편 사항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라운딩은 9월 23일 첫 시작을 알린 뒤 11월까지 성인 입원병동을 대상으로 총 5차례 진행된다. 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약제부장, 간호본부장,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자 2026.09.28

가천대 길병원, 다빈치 SP 단일공 로봇수술기 도입

가천대 길병원이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Single Port)’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도입으로 가천대 길병원 로봇수술센터는 기존 다빈치 Xi 2대에 다빈치 SP 1대를 추가해 총 3대의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병원 측은 이를 통해 인천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로봇수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빈치 SP는 약 2.5cm 크기의 단일 절개창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해 수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방식과 달리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좁고 깊은 부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특화돼 있다. 수술기구는 다관절 기능을 적용해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며, 3D 카메라에도 관절 기능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가천대 길병원 산부인과 이승호 교수는 다빈치 SP 도입 이후 난소 종양을 앓고 있는 71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첫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전립선암 등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도 다빈치 SP가 활용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9년 로봇수술센터 개 2026.09.28

새벽에 깨고, 오래 먹기는 부담…불면증 치료에 ‘각성 조절’ 새 선택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잠은 들지만 새벽이면 눈이 떠진다. 다시 잠들기 어렵고 다음 날에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이어진다.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오래 복용해도 괜찮을지, 아침까지 몽롱함이 남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다양한 불면증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미충족 수요 속에서 새로운 기전의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성분명 렘보렉산트)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각성을 유지하는 오렉신의 작용을 차단하는 이중 오렉신 수용체 길항제(DORA)로, 기존 약물과 다른 방식으로 불면증에 접근하는 선택지가 추가됐다. 동국대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우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비고의 수면 유지 개선 가능성과 장기 임상 데이터에 주목했다. 잠든 뒤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는 환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기존 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를 넘 2026.09.28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김미영 동탄시티병원 행정원장 “AI 도입 15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성과가 다음 투자로”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 '의료AI 도입 이후' 의료 AI가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됐다. AI를 도입할 것인가를 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다. 메디게이트뉴스가 9월 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주최한 ‘제3회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는 각 전문가 20명이 ‘의료 AI 도입 이후’를 주제로 병원·산업 현장 경험과 전망을 공유했다. 강연 기사 시리즈를 통해 의료 AI 도입 이후 달라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모습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①이주영 국회의원 "한국은 의료AI 갈라파고스…권한은 없고 책임만 높아" ②서준범 국가AI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 "의료AI의 미래? 의료시스템 전반 전환" ③이현훈 서울대병원 교수 "KMed.AI, 의사국시 넘어 실제 진료현장으로…EMR 연동 본격화" ④양동현 서울아산병원 AI혁신지원실장 "의료AI 14종 사용 중, 진짜 문제는 도입 이후" ⑤차원철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