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남은 두 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국민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들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어제까 2024.10.29

복지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 입법 예고…규제완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가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이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 2024.10.29

2026년도 정원만 논의 가능하다는 정부…박주민 의원 "2025년도 늘어난 교수, 강의실, 기자재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공의들이 초기에 내놨던 7대 요구안 중 하나가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백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그 입장에 대해 변함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은 예전부터 여야의정협의체가 성사되려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2025년도 정원을 대폭 늘려놓고, 2026년에 다시 원점이 된다면 뽑아놓은 2024.10.29

의대 증원→건보 재정 고갈→의료민영화?…복지부 장관 부정에도 의혹 반복,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9번째 건보재정 투여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건보 투입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민영화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에 전면 부인했음에도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9번째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2085억 원을 의결하고,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건보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올해만 약 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으로 투입된 것이다. 문제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4년 뒤인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 기준 수입 88조7800억원, 지출 85조1500억원으로 3조6300 2024.10.28

비상진료체계 건보지원 재연장…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월 2058억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2월부터 시행된 비상진료체계 건보지원을 9번째 의결했다. 건정심은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건보 투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 원 규모로 집행해왔다. 건정심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혈액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 2024.10.25

대한환자안전학회, 19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대한환자안전학회는 오는 30일 '제19차 정기 학술대회'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회장(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의 인사말과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단 정확성’과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두 주제어로 구성된 전체 2부의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환자안전 개선의 여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상일 고문(대한환자안전학회)이 오랜기간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을 위해서 진행해온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정확성 향상’을 주제로 환자안전단체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진단오류는 환자의 병을 잘못 진단하거나, 진단이 지연되거나, 병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장 흔한 의료 소송의 원인이기도 하다. ‘진단오류의 원인과 개선방안’를 주제로 한 이재호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울산대병원 옥민수 교수가 ‘진단관련 환자안전사건 파악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 2024.10.25

3년 전 소아응급의료지원 요청, 전공의 나가서야 들어준 정부…"골든타임 놓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이후 수면 위로 올라온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응급의료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응급의료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 사실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부회장인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3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4년도 정책 워크숍에서 소아응급의료의 현실을 전했다. 류 교수는 "2021년 소아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에 소아응급실에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니 전담 전문의 인력을 최소 7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외상센터 수준의 인력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6명, 5억원으로 제한을 뒀는데 이러한 제한 없이 채용하는 전문의 인당 1억44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가 소아 응급의료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2024.10.25

에스지헬스케어, 영상진단 의료기기 글로벌 리더로 도약

영상진단 의료기기 업체 에스지헬스케어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금융22호스팩(418170)과의 합병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 등을 밝혔다. 김정수 에스지헬스케어 대표이사는 "그동안 전략적 글로벌 소싱과 엑스선촬영장치(X-ray) 영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제품개발을 해왔으며,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합병상장으로 생산시설 증설과 신제품 출시 등 기존 주력사업 확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의 제품개발, 신사업 분야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지헬스케어는 디지털 엑스레이, 투시촬영장치(C-arm),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 영상진단 의료기기 분야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9년에 설립됐다. 현재 전세계 77개국 126개의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료소를 비롯한 국립병원 등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 제조 제품들을 수출 및 판 2024.10.25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작…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지원사업에 8개 기관을 1차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들 병원은 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등을 통해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24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소가 1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차 선정기관은들은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에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 2024.10.24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형사특례 논의…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방안 검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