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두터운 환자권리 구제·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사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2년에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됐으나 민사상, 형사상 소송에 의존한 문제 해결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민형사상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 필수 의료 분야 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국, 일본 등에서도 소 2025.03.06

민주당,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예타 면제법 다수 발의…"현 정부, 국민의 생명지킬 책임 다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병원 설립 계획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설립 추진 중이던 병원마저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이 예타 면제 등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백혜련, 소병훈, 이수진, 천준호, 최민희, 김우영 김윤, 김태선, 박희승, 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22개소의 신·증축 및 이전신축을 계획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11개소로 줄였다. 이에 토론자들은 공공성보다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전·서부산·진주 의료원 3개소에 대해 예타를 2025.03.05

최상목 권한대행 "20~30년 미룬 의료개혁 논의, 또 미루면 정부 직무 유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현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확대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5.03.05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대책 사법리스크 해결 '역부족'…"글로벌스탠다드 따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인 높은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의료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전체가 의료 행위의 선의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는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 분쟁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언을 발표했다.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역부족…"의료 분야 특수성 고려해 일반 업종 과실과 차별 둬야"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과 유죄율은 외국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높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율은 약 0.5%로, 이는 의사 200명 중 1명이 형사 기소된다는 것을 의 2025.03.05

의대생 휴학 이어지는데 정부 무대책으로 일관?…"신입생도 휴학 바람 불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어떠한 의대교육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휴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교육정상화 방안마저 각 대학에 떠넘기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가 요청한 26학년도 3058명 동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25학번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2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의대교육정상화 방안이 3월을 넘기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계획은 각 대학이 하는 게 맞고 교육부가 준비하는 건 교육 지원 방안"이라며 "각 대학의 교육 계획이 나와야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의대생들의 휴학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각 대학들의 교육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 2025.03.05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한도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국가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후속으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령안에는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 2025.03.04

KAMC 이어 의교협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의사 양성 지연돼서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국 의과대학 학·원장회의에서 '2025학년 학사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교육부와 복지부에 전달하여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의교협은 의대협회의 의결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KAMC가 요청한 2026년 의과대학 정원 3058명 원상복귀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의교협은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하라고 덧붙였다. 의교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대규모 학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의 대혼란으로 인한 의학교육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2025.03.04

아플때 어디로 가지?…온라인 증상체크 서비스 '네이버헬스케어'가 답해준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네이버가 2월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하는 '국회 미래바이오 헬스포럼'에 참석해 온라인 증상체크 서비스 '네이버케어(NAVER CARE)'를 소개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질병 및 질병에 대한 정보와 가까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증상체크 서비스인 '네이버케어'를 출시했다. 네이버케어는 본인의 증상이 어떤 질병인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든 일반인에게 네이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홈페지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네이버케어'라고 입력한 후 주요 증상에 따라 추가 질문에 답변하면 네이버케어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예상 가능한 질병을 설명해준다. 특히 네이버지도를 이용해 위치 기반으로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된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네이버 예약으로 연결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네이버 예약 서비 2025.03.01

카카오헬스케어, 공백 없는 AI 혈당 관리 앱 '파스타'로 생활습관도 교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카카오헬스케어가 2월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하는 '국회 미래바이오 헬스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 기반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pasta)'를 선보였다. 파스타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지난 2024년 2월 출시한 '연속혈당측정기'로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다. 글로벌 1위 업체인 미국 덱스콤, 국내 기업 아이센스 등과 손잡고 개발한 서비스로 카카오헬스케어의 전문 의료진이 보유한 역량과 모바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투입됐다. 무엇보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기존 혈당측정기와 달리 몸에 부착한 센서가 5분마다 이용자의 혈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점으로만 알던 혈당 데이터를 공백 없이 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파스타는 측정한 혈당을 바탕으로 식습관, 수면, 운동 등 생활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전 AI를 활용해 식단을 음식 2025.03.01

소아 고난도 수술 기피 현상 심화…복지부 '보상 강화'에 소아청소년외과의사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를 의결한 데 대해 오랜 기간 요구돼 온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2월 28일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은 "소아 고난도 수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고난도 소아 수술 보상 강화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소아의 고난도 수술은 높은 난이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소아 수술을 담당할 의사의 임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소아 수술 분야에 지원하거나 이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