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질 향상 가능하다는 묶음수가…해외 사례보니 환자 건강 악화 등 부작용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정부가 일차의료 혁신 방안으로 '묶음수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의료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부족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위험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를 주제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계는 묶음수가가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반발하며, 정부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묶음수가를 도입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의정연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지불모델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먼저 미국의 묶음지불제(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BPCI)는 에피소드 단위 2025.02.28

사직 교수,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이 바라본 의정 갈등 1년…“결코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돌연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존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27년만에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소식에 충격을 받은 전국 1만 2000여명의 전공의들은 2월 19일을 전후로 자발적인 사직을 시작했고, 의대 재학생의 90%가 학교를 떠났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 역시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일시적인 반발을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자발적인 전공의 및 교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을 강제로 무마하기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들을 '환자를 외면한 의사'라며 '의사 악마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의대정원배정위원회에 의한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들이 떠오르며 의대 2025.02.28

고난도 소아 수술 487개 항목 100% 가산·부인암 진료도 보상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건정심은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왔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동시에 가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개선 한 바 있다. 이번에 가산이 결정된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 및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큰 2025.02.28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2025.02.27

조규홍 장관 병원협회 방문…"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 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포괄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조 개혁과제를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2025.02.27

박민수 복지부 차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결정된 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장들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재조정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7일 박 차관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의료계와 대화의 장이 열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는 열리지 2025.02.27

1년 의료공백 만든 '의대증원' 의혹 해소될까…감사원, 증원 결정 과정·정원 배정 등 들여다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2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의료공백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감사원을 통해 해소될 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교육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제422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했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올 상반기 관련 감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해당 감사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2025.02.26

아산재단, 499명에게 장학금 39억 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원생 88명, 대학생 411명 등 총 499명에게 장학금 39억 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8명(국내 47명, 해외 31명)은 매년 2000만∼40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교 장학생에는 의생명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 36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45명,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이 포함돼 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과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에게는 연 600만 원, MIU 자녀 장학생에게는 연 4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 2025.02.25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국 대학 총장 손으로?…KAMC는 ‘3058명’ 조율 재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마련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라는 의료계 반발 속에서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도 수준이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의대 학장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의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는 의대 보건의료인력 2025.02.25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4대 회장 김재유 후보 연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4대 회장에 현 회장인 김재유 모아산부인과의원 원장이 단독 출마, 당선됐다. 2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2~24일까지 3일간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한 결과 김재유 후보자가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고밝혔다. 김 회장은 제3대 이어 4대 회장에 당선됐으며 이번 당선을 통해 "향후 3년간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회 운영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