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상품 아닌 권리”…보건의료 운동가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별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평생을 보건의료 운동에 헌신해 온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7일 새벽 향년 6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1980년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보건의료 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을 이끌었고,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서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1999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는 시민사회 차원의 보건의료 대안을 정립하는 데 참여했으며, 2001년에는 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의 연대체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결성에도 함께했다. 고인은 양길승 전 녹색병원장이 1988년 문을 연 성수의원을 이어받아 지난해까지 운영했다. 성수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찾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인은 현장 진료와 보건의료 운동을 병행해 왔다. 우 공동대표는 “건강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2026.06.08

수술실 CCTV 시행 3년차, 촬영률 4% 그쳐…의료계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에 환자 안전과 의료행위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수술실 CCTV 제도가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실제 촬영률은 4%에 그치며 제도 도입 당시 기대했던 실효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환자 상당수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의료계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우려해 온 환자-의료진 신뢰 훼손, 영상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 전공의 수련 위축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이나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팀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수술실 CCTV 시행 3년차에도 촬영률 4%…수술실 CCTV, 환자 인지도 49.5% 수술실 CCTV 제도는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행위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26.06.06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국민 건강권·의료 전문성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수치료는 환자의 질환 상태와 기능장애 정도, 통증 원인,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치료 여부와 시행 횟수는 획일적인 행정 기준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논의 중인 관리급여화 방안이 본인부담률 95%, 획일적 행위 상한금액 설정, 시행 횟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은 환자 개개인의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의 본질은 환자 중심의 맞춤 진료에 있으며, 행정 편의적 기준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06.05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철회하라…치료 선택권·진료 자율성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한 데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수치료 회당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주 2회·연간 15회를 원칙으로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통제형 포퓰리즘 규제를 규탄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의결된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회당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급여기준은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 2026.06.05

한국MSD RSV 예방 항체 ‘엔플론시아’ 국내 허가…영아 예방 선택지 확대

신생아와 영아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장기지속형 예방 항체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한국MSD는 RSV 예방 항체 주사 ‘엔플론시아 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클레스로비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일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엔플론시아는 생후 첫 RSV 유행 계절을 맞는 신생아 및 영아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장기지속형 예방 항체다. 체중에 따른 용량 조절 없이 1회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엔플론시아는 CLEVER 2b/3상 임상 연구에서 투여 후 최소 5~6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돼 RSV 유행 시즌 전반에 걸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RSV 유행 시기는 통상 10월부터 3월까지다. 엔플론시아는 RSV 계절 도중 태어난 영아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비유행 시기 출생한 영아는 첫 RSV 계절 시작 전 단회로 투여한다. RSV는 대부분 감기와 유사한 증상 2026.06.05

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 관리급여 적용…주 2회·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에 회당 4만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된다. 시행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안건을 비롯해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 2026.06.05

의료개혁, 의대증원보다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보정심·건정심 정상화 없이는 갈등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하고 조정할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심의기구 또는 단기적 수가 결정기구에 머무는 한, 의료개혁은 정책 발표 때마다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정웅기 존스홉킨스대 정치학과 연구자의 ‘한국 의료체계 거버넌스의 동학: 정부 역량과 정당성의 관점’ 논문은 오늘날 한국 의료현안의 원인을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의료체계 거버넌스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논문은 한국 의료체계가 건강보험이라는 강력한 가격 규제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전달체계, 지불제도, 의료 질 관리, 의료인력 생산 등 핵심 영역에서는 정부의 체계적 관여가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2026.06.05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재개…이르면 8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본격 재개한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행위·투약·치료재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등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허위 내원일수 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신고 등 거짓청구 유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하반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6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026.06.04

빌로이·리브리반트·펜티플라 약평위 통과…테빔브라는 식도암·폐암 급여 확대 ‘청신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위암 표적치료제 빌로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펜티플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역항암제 테빔브라는 식도편평세포암과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결정신청 약제는 ▲빌로이주100·300mg ▲펜티플라액 ▲리브리반트주 등이다. 지텍정75mg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결론을 받았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100·300mg(성분명 졸베툭시맙)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2026.06.04

전공의 수련환경 심의에 전공의 참여 2배 확대…4기 수련환경평가위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당사자 참여가 확대된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면서, 향후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 반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수련 교육·평가의 질적 향상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4기 위원회는 지난 3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변경된 이후 처음 구성된 위원회다. 전체 위원은 총 15명으로,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