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협·병협이 바라는 건 정부와의 ‘소통’

박능후 장관 김용익 이사장 "의료계 전문성, 자율성 존중 받도록 관계 설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경자년 보건의료계 신년하례회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올바른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통해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전력 질주해왔다”며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취재파일] 2019년 기억에 남는 순간은…의사 죽음·의사 소송·의사 노조

무면허 의료행위 경찰 제보하고 한방연구 비판 학자 이메일 질의, 의협 임총 등 분주했던 한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벌써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메디게이트뉴스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동안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故 신형록 길병원 전공의 등까지 모두 의사들의 ‘죽음’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의료소송을 당하거나 진료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부 기자와 같은 활동은 여전했습니다. 독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의료기자로 일하면서 올해 기억에 남는 취재 순간들을 꼽아봤습니다. 분주하긴 했지만, 주로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①故임세원 교수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올해 첫날부터 지난해 12월 31일 피습된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충격적으로 전달됐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해 알려진 당시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 순간에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부결(1보)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 찬성 82표, 반대 122표, 기권 0표

오늘 임총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상정된다...의결정족수 충족

현재 대의원 196명 참석, 불신임 160명 이상 참석에 2/3 찬성으로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정족수가 성원됐다. 전체 재적대의원 239명 중 196명이 참석해서다. 의협 정관상 이번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대의원 239명의 3분의 2인 160명 이상이 참석하고 여기서 또 다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이 통과되려면 전체 대의원의 2분의 1인 120명 이상이 참석하고 여기서 또 다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총은 제안이유 설명과 신상발언을 박상준 대의원과 최대집 회장으로부터 각 10분씩 듣는다. 그 다음 곧바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총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총 결과를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주기를 바란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굳게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

내가 내민 선한 손길이 9억원의 소송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1. 한의사의 응급 매뉴얼이나 요청에 응하지 말자. 2. 법적 면책이 명확하지 않다면 응급상황에서 나서지 말자.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2018년 5월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쇼크에 빠진 환자가 발생했고, 근처 가정의학과 의사가 한의원의 요청을 받아 도움을 주러 간 사건이 있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의원급에서 흔하지 않은 에피네프린까지 챙겨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는 살지 못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 변호인 측은 응급 상황 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는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자신의 환자는 아니었지만 응급상황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러 갔다. 이는 사실 국가에서 표창을 해야 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유족들이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뿐 아니라 선의로 도움을 준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서도 9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라면 이를 보고 누구나 의문이 들것이다. 응급 상황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고자

병의협, 복지부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항소심 승소..."한의사 옹호 복지부 장관 서한 공개하라"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방 우호정책 즉각 폐지해야” 최근 법원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항소심을 기각했다며 해당 서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던 명분이 1심에서 완전히 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결정했고 협의회는 항소심에 응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병의협은 “2018년 10월 31일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살인자로 몰더니...외과.산부인과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미달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7화. 소청과 전공의 모집 미달 정부 대책 시급 나는 개인적으로 소아청소년과(줄여 소청과) 의사들을 존경한다. 학창 시절, 소청과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소아는 성인의 압축판이 아니다’ 이다. 소아는 검사하기도 까다롭고 치료하기는 더 까다롭다. 주사 한 대를 놓는 것도 전쟁인 아이들이 상당수다. 그리고 소아는 소아 1명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 1명 이상을 같이 만나야 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키즈 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자녀가 아파 극히 예민해져 있는 보호자를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소청과는 아이들을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과다. 나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존경한다. 내가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급은 이 나라의 미래다. 성인보다 소아는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도 자주 걸리고 병원을 자주 찾는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청과 병원의 위치는 반드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임총 8부 능선 넘었다…일부 시도의사회는 만장일치 찬성

일부 시도의사회는 임총 반대 입장...박상준 대의원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협으로 재탄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시도의사회의 입장은 어떨까. 6일 의협 박상준 경남대의원에 따르면 대의원들의 임총 동의서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돼 8부 능선을 넘었다. 특히 일부 시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80~100%의 동의서 제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시도의사회는 동의서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대의원은 지난달 27일 재적대의원 238명 전체를 상대로 '의협 대의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안) 동의서'와 '동의서 제출 협조를 위한 호소문'의 등기 발송을 마쳤다. 그는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상 임총이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 238명의 4분의 1이상(60명)이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80명)의 발의로 성립된다. 임총

보험회사, 건강관리서비스 가능해진다...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위·금감원, 보험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도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말까지 11개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만6000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소비자는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

임상초음파학회, “초음파검사, 삭감 우려로 진료 왜곡 현상 발생”

“초음파 추적검사 필요시 급여 확대·검사비용 현실화 방안 등 제안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음파검사 급여화 이후 환자 부담이 줄었지만 삭감 우려 등으로 진료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올 2월 하복부, 비뇨기계 9월부터 남성생식기초음파가 급여화됐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검사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줄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해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MRI 급여 확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폭증했다. 상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기금이 30% 가량 남은 상태”라며 “뇌 MRI처럼 다른 대체 검사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적응증·삭감 우려로 인해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예를 들면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