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병원 역할 강조...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병원 의뢰서도 검토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편...상급종병 중증·응급 기능 강화, 특수 전문병원은 상급종병 수준 보상, 의원급은 예방·건강관리 강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각 급 의료기관이 중등증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한다. 현재 4단계 기관 가산수가제도도 필수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 의뢰서 대신에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의뢰제도 전반을 개편한다"라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1차 총회서 중지 모아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환자 진료 최선…政, 대화 나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전국 의대로 확산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환자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저녁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전국의대 비대위는 비대위가 만들어진 의대 19곳(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가톨릭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의 비대위원장들로 구성됐다. 이날 전국의대 비대위원장으로는 서울의대 방재승 교수(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가 선출됐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 위기에 있다고 보고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 유급 사태 등을

"제발 말 좀 들어달라" 아주의대 교수들의 대통령 향한 읍소

대한민국 의료 궤멸 위기, 문제 풀 수 있는 건 정부…면허정지 시키면 병원 복귀 불가능 확인해주는 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은 처벌 위협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젊은 의사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것은 우리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어떤 사전 논의나 교감도 없었다. 느닷없이 생긴 진료 공백인 교수들이 허덕이면서 부분적으로나마 메꾸고 있다”며 “수습 기미가 없는 대치 상황에 모든 교수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온갖 매체를 통해 복귀를 촉구하는 일방적 선전을 하고 있고, 교수들에게 이들을 병원으로 불러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연락도 받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다수”라며 “설령 연락이 된다 해도 이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할 뿐”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누구도 상상치 못한

서울의대 교수들 행보에 의료계 '울었다 웃었다'

의대증원 정국 속 가장 먼저 비대위 구성하고 사직서 제출 결정까지…정진행∙방재승∙김정은∙김윤 교수 등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 2000명 발표 이후, 서울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의사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대증원 정국에서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달 16일 교수협의회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 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정부와 의료계 중재를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2월 26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틀 뒤인 2월 28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공개됐다. 응답자 84.6%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겸직해제∙사직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3월 6일에는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서울의대 교수협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강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전원사직∙외래휴진∙응급 외 수술 중단 거론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전체 교수 대상 설문조사 진행…이번 주 중 총회 열고 최종 결정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유급과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임박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실시 여부와 방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단행동 방식으로는 교수 전체 사직서 제출, 주 1회 외래 휴진, 응급 상황 외 수술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에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여의도성모∙의정부성모∙부천성모∙은평성모∙성빈센트∙대전성모∙인천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이 있다. 소속 교수만 1000명을 넘는 만큼 이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번 주 중 총회를 열고, 구체적 대응 방안과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사직

성균관의대 교수협 19일 전체회의...서울의대에 이어 움직임 가시화될까

유급 위기 학생과 면허정지 행정처분 임박 전공의 심각하게 바라보는 상황...앞선 설문조사에선 절반 이상 사직 등에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특별한 결의를 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18일 전원 사직을 결의한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또 다른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교수협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병원의 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전공의들이 2월 20일에 병원을 나간 이후로 수술이 50~70%가량 취소되고 있고 남은 인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에 대한 상황도 공유한다. 특히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들과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임박한 전공의들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협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 전공의 대표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나온지 2주가 지난 시점인 15일에는 실제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된다”라며 “의대생들은 3월 14일

상계백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가능성 시사…"정부 변화 없으면 중대 결단"

강압∙협박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전공의 사직∙의대생 유급으로 인한 의료공백, 10년 뒤까지 후유증 남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이 이뤄질 경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으로 빚어진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부터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에 대해 수 차례 의료정책 개선을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해 현재의 의료사태를 유발했다”며 “그럼에도 의사 수를 늘리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란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의대의 시설이나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025년 입시에서 현재 의대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움직이나…가톨릭의대교수협 이번주 총회 개최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안전과 전공의∙의대생 보호 방안 관련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들의 유급이 임박하면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대응 방안 결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에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여의도성모∙의정부성모∙부천성모∙은평성모∙성빈센트∙대전성모∙인천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이 있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은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갖고 8개 병원의 여론 등을 공유했다”며 “8개 병원에 더해 기초의학교실까지 총 9명의 교수협 회장들이 여러 의견을 나눴다.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에 대한 것이든 환자 안전이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했다. 첫 번째가 환자 안전 두 번째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총 1

아주의대 교수들 "전공의∙의대생 지지…사직 교수 늘어날 것"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비판…"이대로는 중증의료 인프라 멸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반대한다며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향후 상황에 따라 병원을 떠난 교수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통행만을 고집하는 정부에 젊은 의사와 학생이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옥죄는 사직과 휴학일 수밖에 없었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과 관련 부처는 근거 없는 말 잔치, 터무니없는 수사와 협박, 갈라치기 행태만을 거듭하고 있어 이대로는 이들의 복귀는 요원할 뿐”이라며 “이대로라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중증의료 인프라는 점차 소진되고 결국 파행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진지한 협업을 제안한다”며 “이

의대 아닌 경상대 전체 교수들도 분노 "독단적 의대증원 신청한 총장 사과하라"

권순기 총장, 의대 교수 의견 무시하고 학내 의사결정 절차도 패싱…"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상국립대 교수회가 권순기 총장의 일방적 의대증원 신청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교수들이 아닌 전체 교수회 차원에서 이번 의대정원 신청 문제를 비판한 것은 경상대 교수회가 처음이다. 경상대는 이번 의대정원 신청에서 기존 정원 76명을 200명으로 늘려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경상대교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200명 증원을 총장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냐”며 “우리 대학 의대 교수들은 200명 증원안에 대해 현재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함을 근거로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총장은 교육 당사자이자 주체인 교수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 또, 교수회, 교수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우리 대학의 어떠한 의사결정 체제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수회는 “심지어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그 누구도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