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 재심의서 급여적정성 인정...스트렙토키나제 1년 유예

심사평가원, 제10차 약평위 심의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약평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재심의에서 기사회생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제약사의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은 총 5품목이었다. 이 중에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지난 7월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내려졌던 급여적정성이 없음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 유예키로 했다. 이 외에 아보카도-소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에페리손염산염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알긴산나트륨이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 대해 각각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자보 진료비 급증에 심평원도 골머리 "한의계, 적정진료하고 첩약·약침 등 의학적 근거 마련해달라”

한의원 중심 경미 상병 비율 80%...경미질환 심사 강화, 입원료·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비급여 심사기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계에 적정진료와 함께 첩약, 약침 등 자동차보험에서만 별도보상하는 진료영역에 대한 의학적 근거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68% 증가했다. 특히 비급여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보 진료비 증가율 68%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78%에 비해 낮다. 하지만 건보 진료비 증가율이 증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영향이 큰 반면, 자보 진료비는 경미 상병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80% 수준으로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게 이 센터장의 지적이다. 한의원 상급병실료 청구액, 2019년 14억→2021년 325억으로 '껑충' 이 같은 자보 진료비 증가 추세에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4월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을 신설한 것이 대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발각 다음날, 해당 직원에 급여까지 지급

신현영 의 "보수 등 지급취소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지만, 9월 급여 444만원 전액 지급 안일함 극치"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 혐의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건보공단이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 혐의자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이달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씨는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고,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처음으로 발견했다. 특히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발각 당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됐다.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건보공단 46억 횡령 직원, 올해 4월 1000원 횡령 문제 없자 7차례 연달아 시도

신현영 의원 “지급보류 진료비용 계좌정보 조작해 본인계좌에 입금...건보공단 관리시스템 부재"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은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 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3급 최 모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최 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을 횡령한 뒤 아무 문제가 없자,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9월 16일 3억 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가다가, 마지막으로 42억여원을 횡령했다. 특히 최 모씨는 횡령을 시작한 초반에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 28일과 5월 6일에 각각 오전반차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채권관리 업무 담당 최모씨, 진료 비용 6개월에 걸쳐 본인 계좌로 입금...공단은 뒤늦게 사실 인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급여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공단은 공단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지난 6개월에 걸쳐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범행은 22일 오전, 공단이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무단입금 사실이 확인되며 탄로났다. 공단에 따르면 최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1억, 9월 16일에 3억, 9월21일에 42억이 최씨 계좌로 입급됐다. 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취했으며,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

코로나19에 의료이용 둔화됐는데 실손보험 이용량은 증가…보복소비 경향?

의료이용량 2년전 비해 12% 증가에 그쳐,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은 22.2%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이용량이 둔화됐음에도 질병상해보험 등 실손보험 이용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연구원 이슈분석 리포트 9월호에 따르면 국내 의료이용량은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19 1~4차 유행기간 동안 증가율이 둔화됐다가 유행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차 유행과 3차 유행 때 의료이용량은 각각 약 -5%, -2%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의료이용량은 2019년 말에 비해 12.3% 증가에 그쳤으나 동기간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은 22.2%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전국 교통량과 자동차 발생손해액이 각각 3.9%, 3.3%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0.6% 증가에 그친 후 2021년에도 2.7%로 낮은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한 현상과 일치한다. 반면 질병상해보험의

건보공단, 의대생 '외상·소아심장·감염' 실습 지원

12개 병원, 외상·소아심장·감염 분야 47명 모집...참여 학생·실습 제공 기관에 실습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하반기 실습지원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는 의대생 실습 지원 사업은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신설돼 첫 해 총 135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실습프로그램을 수료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에게 수술 참관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의료현장에의 참여를 통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미래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멘토링을 지원한다. 하반기 학생 모집 기간은 9월 13일부터 25일까지이고, 분야별 47명을 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사업기간 동안 2주씩의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한 실습, 심도자 시술·소아흉부외과 수술 참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게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비급여 진료비 정보 12월 14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5일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업무포털에 제출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된다.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 등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이던 것이 올해는 12월 14일로 변경됐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

"건보재정 지출에 칼날 들이대는 정부...미납한 국고지원금 32조부터 지급하라"

문케어·고령화 등 진료비 100조원 육박, 건보료 인상은 역대 최저...의료계·시민단체 "국고지원 확대"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국고지원금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점검을 중심으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46조원에서 2021년 95조5000억원으로 10년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100조원 돌파도 시간 문제인 상황이다. 하지만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역대 최저치인 1.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출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으로 447억 재정 절감

전년 대비 인하 금액 180억원 증가...9월 1일부터 172개 품목 일괄 인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으로 447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 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이어서 지침 개정을 통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올해 재정 절감액인 447억원은 전년도 26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