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비급여 진료비 정보 12월 14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5일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업무포털에 제출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된다.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 등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이던 것이 올해는 12월 14일로 변경됐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

"건보재정 지출에 칼날 들이대는 정부...미납한 국고지원금 32조부터 지급하라"

문케어·고령화 등 진료비 100조원 육박, 건보료 인상은 역대 최저...의료계·시민단체 "국고지원 확대"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국고지원금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점검을 중심으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46조원에서 2021년 95조5000억원으로 10년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100조원 돌파도 시간 문제인 상황이다. 하지만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역대 최저치인 1.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출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으로 447억 재정 절감

전년 대비 인하 금액 180억원 증가...9월 1일부터 172개 품목 일괄 인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으로 447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 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이어서 지침 개정을 통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올해 재정 절감액인 447억원은 전년도 267억원

건보공단 "20억 치료제 '졸겐스마' 외국인 무임승차 우려 없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높이고 성과기반 환급 등 지출관리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투여 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무임승차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23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졸겐스마 투약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질환으로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 국내에선 매년 20명 가량의 환자가 나온다. 특히 중증의 경우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 2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치명적 질환이다.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는 1회 투여만으로 이 같은 척수성근위축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치료제는 그간 고가인 탓에 환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달 급여화로 환자 부담 비용이 600만원 정도로 줄었고,

윤석열 정부, 문재인케어 손 본다...MRI∙초음파 등 이용량 급증 분야 재점검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참여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출범..."응급∙고위험수술∙분만 등 필수의료 두텁게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에서 이용량이 급증한 MRI∙초음파 분야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의 주재하에 필수의료 분야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 외에도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심평원 김선민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추진단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뇌∙뇌혈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 과다 이용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다.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

감사원 '총액계약제' 언급에 의료계 "의료 질 저하 불러올 것"

재정 전문가 의견만 반영된 총액계약제 주장 비판...의료 질 저하 우려로 반대 중론 속 찬성 의견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묶음 방식의 지불 제도로 바꿔가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에선 의료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전문가 집단(한국재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달랐지만 75.9%가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고, 그 중에서도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3%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설문 견과를 근거로 감사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묶음 방식 지불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의료질 저하 100%...병상총량제∙의료전달

문케어 이후 오히려 비급여 3498개→3705개로 더 늘어…건보재정만 5년간 60배 늘어

이종성 의원 "비급여 급여화 성과 자찬했으나 비급여 더 늘고 효과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성과를 자축했으나 비급여가 오히려 늘어났을 뿐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2017년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한 기준비급여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등을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가 급여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

"문재인 케어, 의료계에 과다 보상·부실 심사...뇌 MRI 1600억 급여기준 위반 의심"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진료비 관리 위해 묶음 방식 지불제도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로 초음파∙MRI 등을 급여화한 이후 의료계에 과다한 손실보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급여화 항목에 대한 심평원의 부실 심사도 타깃이 됐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해선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묶음 방식 지불제도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고령화와 급여항목 확대 등으로 건보 재정의 건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뇌 MRI 진료수익 되레 늘었는데도 손실보상 그대로 감사 결과, 급여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져 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3개 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규모를 추정한 후 저수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

심평원, 제8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

기획∙실행 전문가 인력풀 56명 구성 및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제8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킥오프 미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질 향상 지원사업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요양기관이 질 향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교육과 자문, 컨설팅, 우수 질 향상 활동 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2022년도 제8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으로 선정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단의 역할 및 임무 숙지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김선민 심평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자문단 대표 소감 및 경험 공유 ▲역할 및 임무 안내가 진행됐다. 이어진 심층 토의에서는 질 향상 지원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자문단 역할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8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의 임기는 2022년 6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3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건강보험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성료

예비 법조인 대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 실무교육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강원대학교 등 9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강원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지금까지 172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이 진행됐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회보험 중추기관으로서 공단 역할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선배 법조인들의 소송교육 역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예비 법조인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건의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