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의원급 40%에 그쳐...8월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가능"

심평원 "616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일 뿐...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공개 제도 혼동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대상기관 및 항목이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위한 자료제출 현황도 지지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12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4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70%가량이 자료를 제출했다. 의원급의 경우, 제출 기한(7월13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60%에 가까운 기관들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심평원은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8월17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차 제출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제도다. 올해부터는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공모전 포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감동적인 사례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실시했다. 체험수기 분야 535편, 사진분야 792점, 총 1,327건이 접수됐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3차 심사를 거쳐 분야별 각각 최우수상 1편을 포함한 체험수기 20편, 사진 26점이 당선됐으며, 전년도 총 30건 포상에서 올해는 46건으로 확대해 이사장 상장과 상금(총 14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당선작에 대한 포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당선자가 거주하는 건보공단 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공모전 당선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

저혈압 환자 4년 전 대비 44% 증가...여름에 가장 빈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9년 저혈압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년 전 대비 4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저혈압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2만4946명에서 2019년 3만6024명으로 1만명 넘게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6%였다. 이에 따라 10만 명당 저혈압 진료인원도 2015년 49.4명에서 지속 증가해 2019년에는 70.1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4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저혈압 총 진료비도 48억3000만원에서 95억8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해당 기간 남성은 1만1053명에서 1만6430명으로 48.6% 늘었으며, 여성은 1만3893명에서 1만9594명으로 4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가 19.6%(706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60대 16.5%(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3차 파업에 '강한 유감'

민원불편 최소화 노력중...노조에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노조가 3차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객센터노조는 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차 파업, 6월 2차 파업을 한 데 이어 2차 파업을 잠정 보류한지 10여일만인 지난 1일부터 3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고객센터노조는 2차 파업 당시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논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요구했으며,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며 갈등이 첨예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 투쟁으로 두 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이끌어내며 파업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엔 회의 개최 간격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양노조가 처음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4차 사무논의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매주 개최하는 회의를 7월2일 협의회에 대해서는 격주로 제안한 것에 대해 고객센터 노조가 공단의 시간끌기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3차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공단

건보공단-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MOU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서류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민들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제 증명서 발급 및 요구를 최소화해 대국민 편익제고 및 서비스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실현해 국민이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주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되며, 공공 마이데이터의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 줄이고 의료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보장을 축소하고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달리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실손보험이 국민 약 75%가 가입해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달부터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 생보사 5개)가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며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자기 부담률 상향 등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4세대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종전과 동일하며,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도 기존과 유사한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구체

건보공단,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비란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지난 1985년 제도 시행 이후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급여품목확대 2015년 4품목 올해 19품목으로, 요양비대상자는 2015년 2만3893명에서 지난해 53만2636명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요양비지급액도 236억1700만원에서 1838억1600만원으로 7.8배가량 늘었다. 이번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은 관련 법령 개

건보공단-장기요양기관협회, 올바른 청구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을 맞이해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4개 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와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해 자기요양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수급질서 확립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자정노력 ▲올바른 청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자정노력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징수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서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징수상임이사는 공단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 오픈

가입자 등의 위임 받은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직접청구권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금급여비(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3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요양비 청구건수 급증 등으로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요양비란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된다. 공단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권을 부여하고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이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