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산업화와 보장성 강화의 충돌
"환자와 국민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이 함께 해법을 찾기를"
[메디게이트뉴스] 혁신 의료기기 육성과 지원 방안 중에서 커다란 한 축은 건강보험 급여 제도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에 있다. 하지만 급여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와 맞물려 있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다. 한 업체는 외국 유수의 기관들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국내 시장 진출을 계획했지만, 국내 급여 등재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내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당시 해당 업체가 각종 자문기관이나 컨설팅업체로부터 받은 조언에 따르면,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외국 시장에 먼저 출시해 기기의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다음,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것을 제안 받았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생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급여 등재는 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의 건의로 기존기술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 기기들이 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