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척추 협착으로 4급 판정 받고 두달 뒤 해외여행?

진료 당시 누운 상태서 다리 30도만 올려도 통증 호소 불구 체코 등 동유럽 일주일 관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이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8일간 가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1월 6일 병역 4급 척추 협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 가족은 불과 다음 달 2015년 12월 27일에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 여행패키지를 예약하고 바로 한달 뒤 1월 20일에 체코 프라하로 8일간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당시 병사용 진단서엔 장거리 보행 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정 후보자 아들이 2015년 10월 29일 진료 당시 누운 상태에서

의료계,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지지 수상하다?

62개 단체 중 27개 단체 부산지역 몰려…보건의료 비전문가 단체 대부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인 수만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다. 특히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운동본부의 세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강행시 모든 총력 투쟁"

의협은 물론 병협, 치협, 간호조무사협, 응급구조사협, 요양보호사중앙회 등 반대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강행하면 강력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간호법 저지에 참여하는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하기로 한 상태다. 공동비대위는 “보건의료인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단독법

전의총 "간호단독법 통과시 의협 집행부 총사퇴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해야"

대의원총회에 14명의 당 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석한 직후에도 상정...뒤통수 리더십 우려 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통과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전국의사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간호 단독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탈을 쓰고 간호사의 진료 허용과 타 의료 직역에 대한 우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유례없는 악법이다"라며 "의사 단독법, 검사 단독법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기득권을 옹호한다고 돌을 던질 국민들이 다수다. 간호사 법 역시 명분만 그럴듯하고 간호사들의 잘못된 욕구가 점철된 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충격적인 것은 지난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무려 14명의 당 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 직후에 의협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간호단독법이 상정됐다는 점이다"라며 "총회에 참석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필수 회장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소통을 칭찬했고,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는데도 말이다"라고

정호영 후보자 자료 제출 70% 거절…여당 의원들 "이대론 깜깜이 청문회 된다"

청문회 무력화시키려는 조직적 음모…청문회 참고인 출석 전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이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된 검증없이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핵심 요청 자료는 대부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정호영 후보자가 아빠찬스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녀 편입학과 병역의혹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오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출한다고 하는데 특히 학생연구원 부분도 중요한 사항인데 근무상황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가 오지 않는다. 모친과 관련해서도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전원 제도 이후 유독 늘어난 '로얄' '성골'…이번 기회에 의대·의전원 특례 입학 전수조사하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7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특례 편입학 논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것은 맞다.”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의대 특혜 입학 의혹에 관해 이철희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들의 특례 편입학 문제가 제기되며, 다시금 유력 인사들의 의대 특례 입학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논란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보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것이 맞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자녀는 서울대 역사상 전무후무 단 한 명, 미대에서 법대로의 전과생이다. 하지만 수많은 의혹에도 전과라는 정성적 절차에서 법적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도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의혹 또한 주관적 평가가 일부 이뤄지는 편입학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위조 표창장이나 가짜 논문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를 찾아내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들이 입학할 자격

1년 9개월만에…심평원 분석심사 PRC·SRC에 의협 위원 추천하기로

[의협 대의원총회] 총액계약제와 삭감 우려 나왔지만...1년간 한시적 참여해 회원들에게 실질적 이익 제공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제도인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의협 위원을 정식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질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인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의학회, 병원협회 등과 달리 의협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1년 9개월 가량 표류돼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심사위원회는 이달 현재 SRC 46명, PRC 150명 등 총 19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221차례 운영돼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의협에 미입금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대금 1억4000만원, 특별감사 받는다

[의협 대의원총회] 최장락 대의원 제안에 찬성 122표, 반대 40표, 기권 4표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집행부 때 불거졌던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간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차이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돼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눠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또 시군구의사회는 유상마스크의 경우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다시 의협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사용한 화물차량 이용비 및 택배비 등 행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2021년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고발을 통해 마스크대금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회계결산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1억 40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필수 회장 "새정부에선 불합리한 의료 환경 꼭 바꿀 것"

[의협 대의원총회] 역점 회무로 대외협력 강화 강조…코로나19 문제해결도 꾸준히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다가오는 새정부 환경에서 불합리한 의료 환경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다가오는 5월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의협은 차기 정부를 향해 국내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어젠다를 제시했다"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향후 궁극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 "포스트코로나의 방역·치료, 정치 아닌 과학적 관점으로 문제 해결해야"

[의협 대의원총회] "간호법 제정 등 직역이기주의 안돼...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 제도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제도나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하면서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방역이나 치료에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켈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의사의 역할에 대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서 시작해 모든 의료 행위의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국가도 당연히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다가올 여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