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보복행정?…행정소송 승소한 의료기관에 환수금은 턱없이 적게, 추가 처분은 두배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5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 재처분 논란 지난 2016년, 경기도의 A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실사)를 받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금 2억원과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심, 2020년 2심을 거쳐 승소했다. 1년 뒤 2021년 7월 9일, 건보공단은 환수했던 2억원의 13%인 27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A병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2700만원을 돌려준 이후에 다시 A병원에 과징금 4억원 또는 영업정지 25일의 처분을 냈다. 5년 전 첫 행정처분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병원과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환수금의 50% 선의 금액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작 10%의 환수금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보복 행정 조치까지 뒤따랐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

경기도의사회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제도 복지부 갑질 행태 중단해야"

진료현장에 맞지 않는 비급여 분류와 코드, 비급여 단일 가격 입력 강요 등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신고제도 복지부 갑질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 팩스신고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심평원 강제 전산 입력 시한이 8월15일까지로 다가오면서 신고를 강요당하고 있는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비급여 강제 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저지의 회원 보호막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의협은 비급여 신고 이행을 안내하며 순응하고 있어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강제 신고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갑질 행태도 문제이지만 그 신고방법과 형식을 보면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향후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진료 현실에 맞지 않는 비급여 분류와 코드입력을 강제해 진료현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 전문간호사 단독 시행 불가"

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심각한 문제 초래할 수 있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심각한 문제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제2호(마취 분야) 가항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됐다. 이에 대해 학회는 "수술은 급격한 혈압 저하, 출혈, 심폐 부작용 및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 합병증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료행위다.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자체로도 수면마취사고처럼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한다"고 했다. 학회는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도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의협 대의원회, 6년간 운영해왔던 전체 소통 창구가 필요한 이유

[칼럼] 최장락 의협 대의원(6선) [메디게이트뉴스] 2015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이 성립되고 의사회가 서로 반분되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때 대의원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구도상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대의원회 상황을 많이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협 중앙회 대의원회 상황은 비교적 긴밀히 파악하는 상태였습니다. 의협의 양분된 내홍을 수습하려면 조금 젊지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의협 지도부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차 전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여론 조사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보니 의협 대의원 중에는 SNS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정보를 비교적 내밀히 알고 있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세한 상황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협 대의원들이 사정에 밝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 형태의 소통장이 아닌 데스크톱 형태의 의협 홈페이지와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교육·상담료 고시보다 낙태의 대체 입법이 먼저다

[칼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순리를 거스르면 실수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료정책은 한번 발표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힘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을 실행해야 한다. 올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서 7월 30일 졸속으로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의 신설 고시는 일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와 최종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나 상담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진료현장에서 부딪칠 혼란이 불 보듯 뻔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고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 몰락과 전공의 지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상담료 급여화로 수가로 만들어 준 시혜인데, 의사가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순수한 의도라면 의료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면 수긍할

대전협 회장 선거 1일차 투표율 8.36%…지난해 45% 비해 저조

10일 9시 기준 전체 유권자 1만198명 중 853명 투표 참여…13일까지 투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9일 시작된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이 8.36%를 기록했다. 10일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는 전체 유권자 1만198명 중 853명이었다. 이번 25기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율은 지난해에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기 회장 선거는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진행되면서 전공의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첫날 투표율이 45.2%에 달했다. 이에 비하면 올해 투표율은 저조한 셈이다. 투표는 13일 오후6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개표는 13일 오후 7시다. 이번 선거는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대전협은 앞선 22기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대전협이 발송한 URL을 이용해 선거에 참여하면 된다. 개표 이전에 전공의 회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점이 있다면 각 후보 선거캠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양 후보 합의 하에 선거관리규정을 2회

전공의협의회장 후보자들 또 한번 PA문제로 의견충돌...반대해도 현실적 문제 vs 불법 병원 고발 조치

주예찬 "미국처럼 PA 양지로 끌어들여 긍정 방향 유도해야"…여한솔 "수련환경 개선과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충원 요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7일 진행된 대한전공의협회의 제25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의료계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진료 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과 무면허 의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에 대한 후보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공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는 일부 진료과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호 2번 여한솔 후보는 원론적인 UA 합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주예찬 "PA 반대 전에 전공의 업무 과부하 해결해야" vs 여한솔 "원칙적으로 불법 의료행위 UA 반대해야"] 후보자들의 PA·UA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해봤다. 주예찬 후보 "대립구도로 인한 오해…원칙적 반대는 맞지만 현실적 문제 짚은 것"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는 자신도 UA 합법화에 대해선 원칙적인 반대는 맞다고 강

의무와 공공성 강조하는 필수의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적 소송 위험만…

[칼럼]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살릴 방안 있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전공 지원자수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소위 '내외산소'로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진단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①의무와 공공성 강조하는 필수의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적 소송 위험만… [메디게이트뉴스] 2021년 전국의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정원의 30% 대로 떨어졌다. 166명 정원에 56명만이 지원을 했다. 물론 소아청소년과의 현상만은 아니다. 흉부외과도 40%대이며, 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비율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으로 분모인 전공의 모집 정원을 줄여버린 상태에서도 70%정도이다.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료정책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다. 소아청소년과와 외과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아외과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아외과

주예찬 "PA 반대 전에 전공의 업무 과부하 해결해야" vs 여한솔 "원칙적으로 불법 의료행위 반대해야"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후보자 토론회서 '현실 문제'·'원칙 중시' 두 후보자간 미묘한 신경전 대한전공의협의회-메디게이트뉴스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당선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메디게이트뉴스가 8월 7일 오후 1시 30분 공동으로 주최한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와 기호 2번 여한솔 후보(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격돌했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1만2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회장 당선인은 13일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①"강력 파업도 불사하겠다" 전공의협의회장 후보자들, 전공의 권익 보호에 한목소리 ②파업 1년 지났지만 여전한 관심…대전협 회장 후보자 구비대위·신비대위로 격돌 ③주예찬 "PA 반대 전에 전공의 업무 과부하 해결해야" vs 여한솔 "원칙적으로 불법 의료행위 UA 반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들은 진료 보조인력(Physicia

"강력 파업도 불사하겠다" 전공의협의회장 후보자들, 전공의 권익 보호에 한목소리

주예찬 후보 "전공의 노조 조직, 잘못된 의료정책 지적" vs 여한솔 후보 "다양한 전공의와 소통, 제대로된 수련에 주력" 대한전공의협의회-메디게이트뉴스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당선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메디게이트뉴스가 8월 7일 오후 1시 30분 공동으로 주최한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와 기호 2번 여한솔 후보(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격돌했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1만2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회장 당선인은 13일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①"강력 파업도 불사하겠다" 전공의협의회장 후보자들, 전공의 권익 보호에 한목소리 ②파업 1년 지났지만 여전한 관심…대전협 회장 후보자 구비대위·신비대위로 격돌 ③주예찬 "PA 반대 전에 전공의 업무 과부하부터 해결해야" vs 여한솔 "원칙적으로 불법 의료행위 UA 반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유진 인턴기자 순천향의대 본2] 제25기 대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