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무차별적 경고장 날리는 폰트업체에 적극 대응 방침

폰트업체의 법률대리인, 다수 의원에 "라이선스 비용 내라" 무차별적 경고장 날려 의원을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다. 해당 법무법인은 모 폰트업체의 법무대리인이라고 밝히면서 A원장이 개원중인 의원 홈페이지에 폰트업체에서 만든 폰트가 사용됐으므로 저작권자인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다른 B원장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의원 간판에 쓰인 글자의 폰트가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폰트업체에서 만든 것과 같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 해당 경고장에는 A원장에 대한 경고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라이선스를 등록하라(즉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고 밝혀왔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해 A원장과 B원장의 사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원장이나 B원장도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간판 제작업체가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원협회에 따

대구동산병원·대구시의사회 자발적 참여 돋보였지만…의료진 사기 저하 등으로 쉽지 않은 수도권 상황

[코로나19 3차유행 긴급점검]② 대구 하루 최다 확진자 741명, 코로나19 입원 환자 5600명 극복 비결 '민간' 동참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3차유행 긴급점검 ①서울 중환자 병상 3개, 수도권 12개...공공·민간 중환자 병상 확보 시급 ②대구동산병원·대구시의사회 자발적 참여 돋보였던 대구 코로나19 극복 사례 ③무증상 감염자 20%에 달해...바이러스 수치 비슷해 지역사회 전파 우려 ④입원 환자 대부분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 병용 치료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일 수도권 하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초기 대구 지역의 유행 이후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2~3월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대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대구 코로나19 환자는 2월 29일 741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하루 최다 확진환자는 중증과 경증을 합쳐 3월 12일 5613명에 달한 경험이 있다. 현재 대구의 확진자는 하루 2~3명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경증(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환자 132명, 중증 환자(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는 9명에 불과하다. 대구 지역 의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채한수 신임회장 선출

회무 및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 이의 없이 통과 경산시의사회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경산시의사회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채한수 신임회장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했으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회무 및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가 이의 없이 통과됐으며 임원개선에서 현 채한수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채한수 신임회장은 1969년생으로 계명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산시 중방동 소재 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해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경산시의사회 부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며 의료계 발전을 이끌고 있다. 임기는 2021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대내외 표창 수여에 있어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한 경산시의사회 故허영구 회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표창패 시상이 있었으며 올해부터 타 지역보다 회원들의 반모임 참여가 활발한 것에 대한 격려를 위해 모범반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지

의협회장에게 필요한 이타심, 올바른 가치관, 결단력과 능력...회원들도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 ⑬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의사 단체행동 금지법, 헌법상 기본권을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의협,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인 파업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의사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의사들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집회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폐업 직전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도 모자라 인증비용 20% 병원에 전가 철회하라"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7일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대한요양병원협회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이는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인증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인증비용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자 요양병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인증비용 전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0년대 후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과정에서 외국 의료관광 에이전시들이 미국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이나 ISQua(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와 같은 의료기관 인증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어떤 인증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 그후

민의련 "대한의사협회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해야"

"회원 총의를 모아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원 통솔해야"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최근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회장 선거에서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어 회원의 총의를 모아 회장이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원을 통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민의련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선거제도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피선거권에 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제도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민의련은 "국민의 선거권은 신성한 권리다. 상황,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이 비록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를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의협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한의사들 한의협 건물에서 불법 약침 무허가 제조, 벌금 206억원 유죄 판결 연대 납부하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9일 오전 불법 약침 제조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불법 약침 제조사건은 한의사들로 이뤄진 대한약침학회가 한의협 건물 내에 무허가 약침 생산공장을 차리고 조제를 가장해 무허가 주사제를 대량 제조, 판매한 사건이다. 지난 10월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결과 1년 6개월의 징역형과는 별도로 206억원의 벌금이 선고됐지만 피고가 이를 납부치 않을경우 500일의 노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실제 한의협회관 내에 공장시설을 차리게 하는 등 한의협과 약침학회가 공범으로 역할을 한 면이 보인다. 한의협이 벌금도 연대 책임하에 납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벌금을 못내 노역을 시키는 것은 실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식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행동하는 여의사회 "회비 납부 상관없이 전 회원 의협회장 투표권 보장하라"

"회원들 결집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적자...2년치 회비 개원의 180만원, 봉직의 130만원은 부담"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전 회원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투표권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행동여의는 “사회주의 저질 의료로 추락하기 직전의 중차대한 기로에 있는 지금,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현 의협회장이 독단적 의정합의로 전체 회원을 배신한 후 현재 우리 내부는 깊은 좌절과 우울에 허덕이며 쏟아지는 보복성 악법들 마저 외면하려는 회원이 많다.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면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여의는 “회비의 장벽을 높게 쌓을 때가 아니다.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의협에 참여시켜 힘을 더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개원의들은 1년간 지속되는 적자를 버티고 있으며 봉직의들은 실직과 감봉을

일차의료의 몰락, 개원가에 불리한 의료전달체계와 상대가치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 ⑫ 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