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은 3월 4일 의대정원 신청부터 멈춰라...전공의·의대생들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책임질 건가"

"정부는 개별 대학 이기심을 이용해 근거없는 의대 증원 강행 말라..원점재검토 후 의료계와 논의를" [메디게이트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각 대학 총장들에게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의대정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수요는 의대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지난해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3.3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국 40개 의대 동창회와 동문회, 교수협의회 등 모든 직역이 나서서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같은 답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패스트트랙에 제동이 걸리고 의대 증원을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는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

복지부 "세계의사회, 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했을 뿐...정부 일방적 결정 아냐"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증원 규모 산출...업무개시명령도 적법한 절차" 보건복지부는 2일 세계의사회 입장문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촉발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협의 진정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 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라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20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

경북의대 교수회 "경북대 총장은 의학교육 질적 저하 초래하는 의대 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

긴급 성명 "의대 교수 전체회의 의견 무시한 채 독단으로 내린 결정...제자이자 동료인 학생과 전공의들 뜻 존중"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장 민우기 교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 총장은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의과대학 입학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고 밝혔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이날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의대 교수 증원 찬성과 신입생 정원 150% 증원과 관련해 즉각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 의과대학 기초교실 교수 총 33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무려 65% 수준인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힘들게 유지시켜온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현재 의학교육시스템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의대생들이 갑작스런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교육부 의대 입학정원 배정부터 중단하라...의료대란 초래되면 총선에도 순풍 아닌 역풍불 것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증원이 총선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5%포인트(p) 올라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찬성표가 많았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남의 허물은 보이지만 내 허물은 못본다는 의미로 목불견첩(目不見睫)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눈으로 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눈으로 눈썹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다. 거울이란 바로 과거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 총장에 직접 메시지 "교수들은 대규모 증원 찬성한 적 없다...서류 보류하거나 동결, 10%만 증원하라"

"교실 최대 수용 인원 10%까지만 증원한다는 데 동의한 것....대학본부와 총장이 임의로 정원 결정하면 학장직 사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은 2일 "경북대 홍원화 총장에게 직접 '3월 4일 교육부에 보내는 입학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보류하거나, 현행 110명 동결, 혹은 전국 의대학장협의회가 요청한 10% 증가폭 안에서 제출하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권 학장은 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곧바로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도 공유했다. 또 총장에게 받는 메시지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홍원화 총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학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교육부는 거기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본부와 총장이 의대 교수들을 무시하고 의사

의사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의대 입학정원 65.4% 늘린 나라는 있나?"

허대석 교수, 의사가 공무원같은 영국·독일 등과 비교 불가 지적…영국·독일도 의사 집단행동 있지만, 기본권 제한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의대증원 찬성론자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이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의 의사는 공무원과 같다. 업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증가할수록 의료종사자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구조화돼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쪽은 의사단체이고, 정부는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졸업정원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증가해도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의사수가 갑자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의협 비대위 상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어떤 명분도 개인의 자유 침해할 수 없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9.4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40개 중 33개 의대교수협 대학 총장 압박 "교육부에 의대정원 신청 심사숙고하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나...이공계 인재 2000명씩 빠져나가고 미래 발전 걸림돌됐다는 원성 듣는 총장 되지 않아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제4차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4일까지 각 대학에 의대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교수들이 사실상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학 총장을 압박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6개를 제외한 34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장 또는 교수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의협 비대위 "압수수색·업무개시명령...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

2024년 3월 1일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자,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 "선생님들께" [전문]

"진료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선생님들께, 먼저, 끝까지 진료 현장을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월부터 서울아산병원에 임용되신 선생님들께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완치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중중환자, 응급환자 분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더구나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필수 의료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진료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하루 속히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병원장 박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