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김윤 교수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바른의료연구소 "악의적 거짓 선동"

30대 중반 의사 연봉 3억~4억 주장 '거짓', 의사파업으로 정부정책 매번 무산시켰다 주장도 '거짓'…"교수로서 자격 없어" 강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만하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 가운데, 그 근거들이 '팩트'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 교수가 제시한 근거 중에 일부 거짓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는 김 교수가 최소한의 학자로서의 양심도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일 밤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를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에서 패널 중 한 명으로 등장한 김윤 교수의 10가지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먼저 김 교수는 2011~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에서 2.6으로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했다며 비율보다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김 교수의 주장은 의사가 증가한 숫자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부산광역시의사회, 국민의 힘 부산시당사 항의 방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2일 오후 1시 김태진 회장, 박연 부회장, 김보석 총무이사, 임현수 공보이사 등이 국민의 힘 부산시당사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김태진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당성과 반대 취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의료정책들이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 힘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들의 투쟁에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위원장" 7년만에 입장 바꾼 나팔수" vs 김윤 교수 "배분시스템 지적한 같은 주장"

"7년 전 의대 증원 반대 주장이 지금 의사들의 주장과 같아"..."해석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의도로 해석한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22일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김윤 교수가 의대정원 관련 입장을 번복했는지가 논란의 쟁점이다. 사건은 주수호 위원장이 김윤 교수를 먼저 공개 저격하면서 시작됐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김 교수가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연간 45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2017년 5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한다.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발언했다. [관련기사="의사 부족 논쟁 지루하고 소모적"] 즉 현재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35살 전문의가 3억~4억? 대학병원 전임의 월급 400만원…지나친 현실 왜곡에 허탈하다"

35세 아닌 전체 개원의 평균임금 2억5000만원·봉직의 1억8500만원...'필수과' 소아과는 임금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5살 전문의가 연봉 3억원을 번다는 말에 허무하다. 전공의를 마친 대학병원 펠로우(전임의) 월급이 400만원이다." (빅5병원 전임의) 최근 "35살 전문의가 연 3억~4억을 번다"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발언에 젊은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실제 받는 급여에 비해 현실을 너무 왜곡했다는 지적에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방 병원에서 의사 혼자 모든 당직을 365일, 24시간 떠안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고연봉 조건이 등장할 따름으로 알려졌다. 현실은 400만원인데 3억원을 이야기하니 허탈감만 익명을 요청한 빅5병원 전임의 A씨는 2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35살 전문의가 연봉 3억~4억원을 번다는 주장에 허탈했다. 실제 35살 전문의가 대학병원에 있다면 월급이 350만~400만원 정도다. 나도 월급으로 400만원을 번다"며 "현실을 왜곡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려는 속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원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당한 의협 비대위 2인 "행정소송 통해 법적싸움 이어갈 것"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발송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해 "끝자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

현 사태의 본질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환자-의사 갈라치기다

[칼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의사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들은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득권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에는 3개의 큰 축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중에서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주고받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한편’이다. 환자와 정부, 또는 의사와 정부가 한편이 되기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의 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질 좋은 의료 요구에 대한 비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위기를 개선할 필

서울의대 여의사회, 박민수 차관 여성 비하 발언에 ‘고발’…“좌시할 수 없어”

박 차관 ‘여의사, 제대로 일 못해 의대 증원 필요하다’?…시대착오적 발언에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박 차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것은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로 보인다. 의대증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증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행하기 어렵다. 시설, 장비, 교수 부족으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은 의료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대 블랙홀로 이공계가 크게 흔들려 과학계의 미래가 없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인제의대 교수노조 “대화 통해 난국 헤쳐가야…일방적 처벌만 내세우면 제자 위해 나설 것”

반대 표한 젊은 의사에 범죄자 대하는 듯한 협박과 공권력 동원한 탄압 일관하는 정부 태도에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제의대 교수노조가 정부의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가 아닌 처벌로 일관할 경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수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가는 모습이 모든 국민과 의대 교수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또 “이러한 해결의 모습이 앞으로 지속될 의료개혁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와 동력이 돼 국민을 위한

반복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실언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그렇기에 나쁜 정책은 저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실언만 반복된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그렇다. 화살이 꽂힌 뒤에 과녁을 그리면 백발백중이다. 의학은 모두 근거 중심이다. 근거가 없다면 환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정책도 그래야 한다.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사용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0명 증원 규모는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선후를 바꾸어 해석한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은 “의사 인력 증가는 의료제도 개혁이 이뤄진 후에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2천 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를 선언했다. 심지어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오전 정례

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 여행 제한

기존 지침 변경해 국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은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기관적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뚤러산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