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몸에 안맞는 당직 의사

응급 없는데 2~3명 상주 "몸값만 폭등" 장성요양병원 화재 현장. 사진 허핑턴포스트 인용 요양병원들이 당직 의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간 응급환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 기준에 맞추라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당직 의사를 추가 배정하다보니 인건비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당직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은 A요양병원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의료법령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두고 있다"면서 "다만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요양병원에 당직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A요양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당시 장성요양병원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야간 당직의사를 두지 않았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

'환영' 못 받는 의사 복지부장관

시도의사회 회장들 '우려 섞인 ' 입장 표명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7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17년 만에 의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다는 점에서 '환영 한다' 정도의 언급을 할만도 하지만 이런 의미를 전혀 담지 않았다. 시도회장들은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메르스 사태는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면서 "전문가가 임명된 점은 진일보했지만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고, 각각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본질적 개선이 미흡한 현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임명된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복지 분야 경력이 있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인당 325만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862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평균 32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공단은 지난 26일 '2015년도 제 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 8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로,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

인터넷 판매 발기부전약 모두 가짜

식약처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딱 하나, 요양병원은 수가 내린다"

복지부, 하위 30% 구조조정 방침 재확인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모든 병원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딱 하나 요양병원 만큼은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요양병원 수가 인하를 통한 구조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병원협회 하반기 건강보험연수에서 하반기 보장성강화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손 과장의 발표 요지는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 잡고, 특히 진찰, 입원, 수술, 처치 등의 수가를 내년까지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손 과장은 "지금 건강보험 흑자(약 9조)가 너무 쌓여 있어 재정절감방안은 의미가 없고, 과도하게 이슈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요양급여기준을 강화하려다 의정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정 흑자분을 활용해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 잡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손 과장은 "다만 딱 하나 요양병원은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가지다. 하나는

메르스 거쳐 응급의학 봄날 오나!!

복지부 수가 대폭 개선 "돈 되도록 하겠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응급실의 부끄러운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응급수가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대형병원 응급환자 집중, 응급실 의료진 폭행 문제까지 해결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민수 사무관은 25일 병원협회 건강보험 연수에서 ‘응급의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 사무관 발표 요지는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수가 개선 항목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협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면 일반 진찰료의 2배 수가를 지급한다. 현 응급실 진료 시스템을 보면 인턴에서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를 거쳐 최종 치료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다보니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 전문의가 중증도 분류(KTAS) 1~

복지부 "진찰·수술·처치 수가 인상"

"재정 넉넉할 때 의료 왜곡 개혁하겠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활용,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5일 병원협회 하반기 건강보험연수에서 '보건의료정책 및 보장성 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손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이 약 9조원 있는데 재정이 넉넉할 때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토대를 더 허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절박한 문제의식"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손 과장은 "내년까지 최대한 많이 수가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영래 과장은 왜곡된 의료수익 구조를 언급했다. 의료기관 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보험급여 부분의 수익률은 원가의 80~9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 수입의 20~30%를 점유하는 비급여권의 수익률은 130~140%. 비급여 수입으로 급여권 적자를 보전하는 형태가 되다보니 비급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손영래 과장은 "왜곡된 수가로 인해 비급여와 비급여

정진엽 후보자에게 길었던 8시간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 호된 질타 17년 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정진엽 후보자가 혹독한 인사청문회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 후보자는 복지분야를 제쳐두고라도 자신이 전문인 의료분야에서조차 나름의 철학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논문 표절 의혹과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등이었다. 정진엽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한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석사과정에 있던 제자가 제 연구에 참여해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해당 논문을 수정 보완해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제자의 이름을 누락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영리화와 관련 "저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지금 (의료민영화가) 필요한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원격의료 필요 없다" 의사-환자간 원

병원 환자정보 보호 몇 점일까?

심평원, 50여개 항목 자율점검 서비스 [의사의 개인정보 보호 기획 2편] 오는 9월 최초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의 환자정보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약정원의 환자정보 유출사건이 자율점검의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 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병력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그 밖에 신용카드 번호‧계좌번호‧근로정보‧개인영상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유출된 환자 정보는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면과제가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10월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수십 개 항목에 답변하면서, 해당 기관의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단순히 우리 병원의 '성적'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항목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원격의료, 대도시는 필요 없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소신? 발언 대한의사협회 포스터 제공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도서벽지 등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필요하지만 대도시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야당이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를 직접 접촉해 진단, 처방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에 재직할 당시 (특허를 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형태라면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환자들을 진단, 처방하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원격진료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라면서 "원격진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의료세계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정 후보자가 특허를 낸 건강관리형태는) 우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