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진료제한 있어도 적절한 이송·전원체계로 추석 연휴 큰 불편 없다"

전국 응급실 409개소 중 407개소 24시간 운영…정부, 연휴 특별대책으로 응급의료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일부 응급실이 진료제한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이송·전원체계로 추석 연휴에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일 평균 7931개소이고, 연휴 동안 전국 407개소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며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웠다. 13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추석연휴 특별대책 마련…"경증환자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해달라" 이날 정 실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준비해 왔다. 특별대책에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필요한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응급실 1:1 전담책임관 지정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정부 묘수는?…"기금·임상교수 전임교수로 전환, 시니어 의사 명예교수로"

기존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 반대해 투쟁 중인데…정부 정책, 사실상 총 규모 변화 없고 현실성 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무리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 대학을 떠나고 있는 교수들을 뒤로 하고 1000명을 증원한다는 정부 대책이 무리수라는 지적 속에 정부는 기존의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해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12일 교육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국립대의 경우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고,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립대는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 아직 늦지 않아"

수험생 피해 불가피하지만 국민 생명이 우선…1년 유예 후 공론화특위 만들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 산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증원 1년 유예, 늦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수시 모집 시작을 이유로 2025년 정원 논의 불가, 2026년 정원 논의 가능 입장을 낸 데 대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증원 및 유급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늘려야 할 교수, 교육 시설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증원 후 2026년 원점 논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2025년 정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에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자”며 “물론 이미 지난 9일부터 내년도 의대 수십이 모집이 시작돼 수험생의 혼란과

한덕수 총리 "응급과 중증을 떠나는 나라는 없다…의료대란 책임 '전공의'에게 있다"

야당 "여야의정협의체 누가 들어오겠느냐" 지적에도 의료개혁 필요성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재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의정협의체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대증원은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혹에 "정치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절대 아니다. 표를 위했다면 이런 정책 추진은 안한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계획됐다. 정부는 2035년을 문제 해결 시기로 잡았다. 올해 2월 6일에 발표한 것은 의사 인력 양성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입학 절차를 5월 말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을 유지했고, 의료대란이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

충북도 공무원 출장내역 봤더니…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수차례 참석 '의혹'

충북도 공무원 A씨 배정위 회의 있었던 지난 3월 2차례 보건 관련 회의 참석…충북의대 정원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공무원이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의대는 입학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곳 중 하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3월15일 SNS에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란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12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충북도 공무원 A씨의 1분기 출장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3월15일과 18일 각각 보건 관련 회의 참석, 보건현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이는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기간(3월15~18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 A씨는 15일 배정심사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한 방송사 취재진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5월 A씨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키로…"복수의 구속 사유 해당된다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이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12일 일명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를 포함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이름, 소속병원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복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상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다.

한덕수 총리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뉴스"

한 총리 "어디 죽어 나가냐" 발언에 공방…정부의 땜질식 대책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사과할 생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김윤 의원 등은 의료대란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연휴 응급실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공의 86.7%가 사직 처리됐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40%의 전공의가 이탈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배후진료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하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환자가 죽어 나간다는 건 가짜뉴스다. 어디에 죽어 나가느냐. (정부와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주장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

전의교협 이어 의대협회도 "협의체 참여 사실무근"

"정부가 의제 제한 견지하면 참여 불가"…여당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장과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C는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협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지만 해당 단체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참여 여부는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 정부가 의제 제한을 견지하면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를 고수할 경우 협의체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앞서 전의교협 역시 김 의장의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즉각 반박

국민의힘, 의사단체 15곳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공문 일괄 전송…빅5 병원, 병협 포함

의대 증원 찬성하는 단체들만 참여하는 협의체 무의미…야당도 "실질적 영향력 가진 의료단체 없인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5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여당이 빅5 병원과 대한병원협회 등 그간 의대 증원에 찬성해 온 병원 단체라도 참석시켜 구색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최근 15개 의료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대외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냈다. 해당 공문을 보낸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 3곳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교수 단체 2곳,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 2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협의회 등 기존에 의대 증원을 찬성해 온 병원장으로 구성된 병원협회 3곳과 서울대학교병원

한덕수 총리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의료개혁 논의하자…2025학년도는 재논의 불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요강 바꾸기 어려워…2026년도는 숫자 구애받지 않고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규홍 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함께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 스스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며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세상의 거의 모든 직업이 비상시에 그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있지만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