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는 1% 위해 99% 국민 건강 위험”...복지부 "심각한 위해 없어"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2만6000여건, 구체적 내용 공개 안돼...복지부는 의료계와 제도 설계 의지 피력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성훈 법제이사가 “비대면진료는 1%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9%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에는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4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김택우 의협회장, 박단 후임 한성존 대전협 새 위원장과 불편한 동거 중?

의협 부회장 직책 수행 건의했지만 거절 당해…내부 회의 참석 못해 대전협 패싱 의혹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 표면상으론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바뀐 이후 의협 차원에서 내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대전협 '패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칫 2020년 9.4의정합의 이후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 내분이 일어났던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성존 위원장, 의협 측에 임원 직책 건의…내부 회의 참석 원했지만 거절 당해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박단 전 위원장이 맡고 있던 의협 부회장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의협 집행부 측에 건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전협 비대위원들의 의협 상임이사직 추천 역시 수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전협이 의협으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 사태 당사자인 만큼 대전협 비대위가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하지만

"비대면진료 환자 3명 중 2명, 단순히 ‘시간 절약’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한다”

김헌성 교수·김진숙 연구원, 근거 기반 비대면진료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환자 인식 수준 제고 동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 중 탈모·피임약·성병치료 목적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단순히 환자의 ‘시간 아끼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4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의료정보학교실 김헌성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한국건강보험(건보)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에는 6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고, 의협은 6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2008년부

김민석 총리, 의대생·전공의들 만나 의정갈등 방안 모색…"의료현안 상세히 논의"

국무총리 취임 첫날부터 의정갈등 당사자들 만나 대안 얘기 나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취임 첫날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생, 전공의 대표와 만나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전공의, 의대생들 복귀를 위한 구체적 밑작업이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논의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담 직후 "김민석 총리와 만나서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자세한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2학기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총리가 적극적으로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김민석 총리 오찬 회동서 총리 "조만간 당사자들 만난다"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언은 이날 대통령과 총리의 오찬 회동에서 나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갈등 이슈인 의대생,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국무총리가 관련 당사자들과 조만간 만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총리가) 나서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신뢰 회복과 갈등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2학기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조만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더불어 사태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

사직 전공의 복귀 요구조건 1순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수련 재개 의사 없다는 응답자 72.1%는 필수의료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가 전공의들의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뽑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국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비대위가 요구해야 할 사안의 우선 순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가 1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도 마찬가지로 76.4%의 응답자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지목했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이후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특히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 72.1%는 내과, 외

의료대란 1년, 변협이 바라본 향후 과제…"의료 신뢰 회복·정책 중립기구 설치"

김영훈 전 변협 회장 KMA POLICY 특별위원회서 제언…실형 선고된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문제 공조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도와 의정사태 해결에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사태로 저하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립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사태는 적정한 신규 의사 배출 규모의 산정을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략적이거나 광적인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담보로 한 극한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더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되고, 의료계 내부

이덕환 교수 "7조짜리 병원 20개 지어야 2000명 의대생 증원 가능…국민에 ‘세금 폭탄’ 현실 알려야"

"‘해부학 실습실’보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 제시 필요...수련 못시키는 문제 부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 이덕환 명예교수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하려면 하나당 7조인 상급종합병원 20개를 지어야 한다. 이 사실을 국민에 설명했다면 ‘세금이나 병원비를 엄청나게 내야 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5일 대구에서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덕환 교수는 워크숍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의정 갈등이 시작될 때 의협·대전협·의대협이 각각 3개, 7개, 8개의 요구안을 내놨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요구들을 국민이 분석하고 이해하길 바라는 건 무리다. 이렇게 되면 소통은 끝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0명 증원은 해석이 필요 없는 총선용 카드였다. 그런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 요구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몇 명인

복지부 DRG 개편에 소아 중증환자 입원 포함…관련 학회는 "논의된 줄도 몰랐다"

DRG 분류 전면 재검토하고 소아 중증질환 별도 기준 마련...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낮은 보상, 고위험에 전문의 기피"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평가체계에서 소아 중증질환 입원 환자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정해 적합 질환자 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1차 분류 작업은 완료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우리 학회는 해당 재분류 작업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발해 평가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2025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중증도 평가 기준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DRG(Diagnosis Related Group, 진단명기준환자군) 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DRG는 전문(A·478개), 일반(B·596개), 단순(C·152개)으로 구분되는 환자군 분류 체계로, 현재까지는 DRG-A

[단독] 김민석 총리, 김택우 의협 회장·한성존 대전협 위원장·이선우 의대협 위원장 만난다

7일 의협 회장 포함 대전협·의대협 비대위원장 등 갈등 당사자 회동 예정…이재명 대통령 화해 제스처 이후 4일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정갈등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측은 의협 김택우 회장과 서신초 총무이사,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을 비롯해 사태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까지 5인이 참여한다. 이번 총리와 의료계 면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화해' 메시지 이후 4일 만에 신속히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신뢰 회복과 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2학기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회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을 (의협은)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도 진심으로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