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수련수당 예산 40% 삭감…국회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 끼얹어"

조규홍 장관 "최근 전공의 복귀 분위기 이전에 편성된 예산, 추가적인 복귀 가시화되면 증액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에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국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 2991억원의 41%에 달하는 1253억원을 삭감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예산 심사에서 많은 (당시)야당 의원들이 삭감 의견을 냈으나, 감액이 전공의 복귀에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복지부 차관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 아래 3개월 치인 174억원만 삭감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막힌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 수련 개

[단독] 의대교육자문단에 의대생 위원 4명 추천하라더니..."8명 추천하면 교육부가 4명 고른다"?

의대협 측에 4명 이상 2배수 위원 추천 주문…'깜깜이' 의료계 위원 추천 기준에 강경파 위원 배제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대교육자문단이 7월 중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8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이들 중 '선택적으로' 4명의 위원을 뽑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의대교육자문단은 꾸려지기도 전부터 교육부 입맛에 맞는 '위원 추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문단 위원 추천 데드라인은 27일이다. 의료·의학계 등은 자문단 논의를 시작으로 1년 4개월여 간 이어진 의정갈등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일부 가지기도 했지만,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만 자문단이 꾸려질 경우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교육부는 의료계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복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들 중 '선택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교육자문단 위원은 정부 당연직 2명에 위촉직 13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AI 강국' 내세운 새 정부…복지부도 2차 추경예산에 'AI 신약'·'의료 AI' R&D 총 84억원 깜짝 편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AI 강국' 추진 속도…복지부 '깜짝 추경예산안'에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성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AI 신약개발 R&D 사업과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총 8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기업 전문가 출신의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AI 3대 강국' 구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복지부 역시 이에 발맞춰 AI 관련 예산을 깜짝 신규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한 AI 관련 R&D 사업을 추경예산안으로 갑작스럽게 편성한 데 대해 다소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사업관리와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2억원 감액된 125조 4846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소관 사업이 일부 감액된 속에 제1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

의협, 교육부에 의대교육자문단 명단 제출...안덕선 원장 등 포함

의대협도 학생 참여 명단 추천 예정...전체 15인, 7월부터 첫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최지민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2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교육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할 의료계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관련 단체에 의대교육자문단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여기에 의협이 응답한 것이다. 의대교육자문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정부 측 인사 2명(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포함되며,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의학교육계 4명(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학교육학회, 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 추천) ▲의과대학(원)생 4명 (의대협 등 추천) ▲의료계 3명(의협,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추천) ▲법조계 2명(법률 및 언론 전문가 각 1명)이 포함된다. 이들의 임기는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의학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관련 제도 개선 ▲기타

간호법 도입 이후 바뀐 병원 풍경…전공의 저연차 업무 대부분 PA가 대체

전공의 대신할 PA 간호사 대폭 늘었지만 간호법 하위법령 미비로 현장은 혼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간호법까지 시행되면서 국내 병원들의 업무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이제 야간 당직 시 전공의 대신 대부분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 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은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빠르게 이들의 공백을 PA로 대체하고 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관계자들은 현재 사실상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들이 하는 업무를 대부분 PA로 대체된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고대 구로병원 B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병원에 PA 전담부서까지 있다. 전공의들이 하던 주치의 역할만 약 40명 정도이고 시술 역할을 하는 이들은 20명 가량 된다. 전공의 역할이 대부분 대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시행 이후 법안이 자리를 잡으면 PA 간호사의 현장 투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간호법 시행 초기 단계로 앞으로 PA가 현장에서 할 수

"의대생 학사 유연화 어렵다" 재차 선 그은 교육부...시민사회단체 반발까지

교육부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미복귀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입장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향후 새 정부가 24, 25, 26학번의 트리플링을 막고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 유연화' 등 조치를 취할 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시민사회의 반대 등이 과제로 남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학사유연화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교육부는 "올해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 각 대학들이 학칙대로 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며 5월 이후 각 대학들의 유급 및 제적 등 학칙 적용 여부 점검도 실시하기도 했다. 당장 의대 실습과 인턴 과정과 연계된 국가시험 등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데드라인까지 복귀한 의대생과 타 단과생과의

'박단 사퇴' 환영하는 국회?…여야 모두 "기나긴 의정갈등 드디어 해결 전망"

이언주 최고위원 "총리 인준 마치고 의정사태 해결 서둘러야"…한지아 의원 "전공의 집단이 개인 희생시키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대전협이 새롭게 구성될 기미를 보이자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갈등 해결 기미가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을 하며 "어제 소위 빅3 소속 전공의 대표들이 조건부 업무복귀 입장을 밝혀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의정갈등이 드디어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민석 후보자는 지난해 초부터 대화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 보건복지위 활동 등 보건 관련 경험도 풍부한 분"이라며 "신속하게 총리 인준을 마치고 의정갈등이 해소돼서 고장 난 의료시스템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선 한지아 의원이 나섰다. 한 의원은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전공의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자신

국토부, '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친 보험업계 인사 임명 시도…"공정성·중립성 파괴 행위" 비판

정형외과의사회 결사 반대…"의료 전문가를 배제행위…자보심의회 참여 전면 거부까지 불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친 보험업계 인물인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 유관 기관에 위탁하는 등 전문가 배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가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며 25일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토부 자보심의회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계, 보험계, 공익대표 등 각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보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전문가인 의료계 출신이 맡아왔고, 현재 위원장은 백민우 전 부천성모병원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험업계가 추천한 공익위원을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시도가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추천 인사를 심판

[단독] '박단 저격' 김찬규 사직전공의, 24일 박주민·김영호 위원장 면담…"구체적 복귀대안 선제시"

2시간 가량 면담서 의대생·전공의 주요 요청사항 전달…양측 신뢰 기반 구조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저격한 원광대병원 김찬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24일 저녁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들은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이날 면담 직후 내부 공지를 통해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의학교육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신뢰 기반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위원장 측이)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대안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발제 및 근거자료로 제출된 내용들은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2시간 가량 면담에서 우리의 주요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간단히 발제를 할 수

교육부, 의대생 4인 포함한 의대교육자문단 만든다…7월 중 출범 예정

의학 교육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자문…의대생 당사자 의견 수렴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 관련 정책을 자문할 '의대교육자문단' 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위원 중에는 의대생 4명도 포함될 예정으로 의대 교육 정책에 의대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학 교육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의학 교육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의학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대교육자문단'을 구성 중이다. 의대교육자문단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의대생 4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학교육계 4명, 의료계 3명, 법조·언론계 각 1명 등이 포함된다. 의대교육자문단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을 구성하는 대로 7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학 교육 정책 결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