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Err is Human”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해 의미심장하며 통찰력이 있는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록 보건의료인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으나, 우리나라 필수 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료 형사 범죄화’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사회 중대 사안의 하나인 필수 의료 붕괴와 의사에 대한 과잉 형사처벌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처벌 조항 많은데, 효과 없다 = 형사처벌로 의료가 좋아질 수 없다” 회의 참석자를 보면 정부와 우리나라 주요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위한 자리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회의 자리가 의료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기에 의료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책사, 홍승권 회장 "우리나라 의료 미래, 더 이상 대학병원에 없다"

환자 1000명 중 대학병원 입원 환자는 1명이 적절…공공병원 임상실습이 의료 지속가능성 높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만들었던 일차보건의료학회 홍승권 회장이 "우리나라 의료 미래는 더 이상 대학병원 중심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의료가 지금까지 줄곧 경증 환자마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1000명의 환자 중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1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역할을 한 '성장과 통합' 의료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홍승권 회장은 21일 마무리된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미래는 더 이상 대학병원 중심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격차 심화로 인해 가정의학과와 공공병원 교육이 한국 의료 지속가능성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산부인과가 그렇다. 또한 수도

의료계,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환호…"응급실 폭행 사각지대 해소"

의협·성남시의사회 등 "의료현장서 의사 폭행 보호할 법적 토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격하게 환호하고 있다. 지난 2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대전협 "전공의법 여전히 미흡…추가 논의 필수"

법안소위 통과 전공의법 관련 '주 80시간 유지 및 처벌 규정 미비' 지적…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등은 의미있는 진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수정된 내용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전협은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수련시간 24시간으로 제한,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 책무 강화 및 수련환경 평가 항목 확대∙강화 등에 대해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80시간 수련 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17곳, 8년간 시술 실적 '0건'…제도 관리 부실

휴면기관 방치…난임부부에 '잘못된 선택지' 제공 우려 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

한특위, 문신시술권 달라는 한의계에 "국민 건강 담보한 직역 이기주의"

학문적 기초 원리 다르고 침습적 영역 달라 한의사 문신행위 허용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23일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다. 따라서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문신사법은 본래 의사가 시행해야

수련환경 개선? 복귀 전공의 24% "주 80시간 초과 근무"

전공의노조, 설문조사 결과 일부 공개…주 104시간 근무 전공의도 다수에 주 72시간 시범사업 참여 의국 20%도 기준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 받고 병원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은 주당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3일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현행 유지된 것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전공의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복귀 후에도 전공의의 24%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으며,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의 주 72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국에서도 20%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노조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언급하며 “주 80시간 노동총량을 유지하기로 한 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다.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는 점은 납

'수도권 쏠림' 환자·의료기관 부담금 생길까? 지역·필수의료 기금 재원으로 주목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 담뱃세·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부담금 등으로 기금 마련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담뱃세, 거주지 외 지역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을 내걸었으며,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관련 기금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울산의대 예방의과 옥민수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말만이 아니라 결국엔 지갑을 열어야 한다”며 ‘공공 및 필수보건의료 기금’ 설치를 주장했다. 옥 교수는 지금까지 지역·공공·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건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선 기금을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옥 교수는 “지역별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중앙집권

박주민 위원장 "의료계 어려움 이해…검체수탁·성분명처방 등 문제 깊게 고민할 것"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22일 박주민 위원장 면담…'검체 검사 제도 개선 협의체'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성분명 처방과 검체 수탁 문제 등 의료 현안 해결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박주민 회장 면담 이후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일차의료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향후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고 지난 2023년도에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 공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성분명처방은 위험한 제도임을 설명했다"며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야기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 분업 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며 "특히 과도한 처벌 규정을 지적했다"고

전공의법 1소위서 수정·통과…수련시간 단축·수련병원 처벌 강화 등 추후 논의

2026년 2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이후 논의…수평위 전공의·병협·의학회 각각 4명씩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등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됐다. 단 주당 수련시간과 수련병원에 대한 벌금 등 처벌 조항 강화는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공의법의 쟁점인 주당 수련시간은 평균 80시간을 유지한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응급 +4시간)에서 24시간(+4) 이내로 축소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평균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한다는 단서를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