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연평균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4.5% 감소 vs 한의과 19.5% 증가

심평원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의과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 976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14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새 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과의 경우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지난해 1조 50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으며, 한의과의 경우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3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관련해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의과에 비해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라며, "삼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급증하는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정기석 이사장 “자료 제출 강요 받았다” 발언에 野 의원들 뭇매

[2023 국감] 野 의원이 요청한 '문재인 케어' 효과 관련 자료 제출 과정 설명하며 '강요' 발언…의원들 반발에 정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오전부터 30분가량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이 “(자료 상의 문제가 있었지만)자료 제출을 강요 받아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야당에서는 직원에게 자료 제출 거부를 요구한 정 이사장의 행위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의 효과 여부를 놓고 여당 이종성 의원과 각을 세웠던 강 의원은 이날 역시 문재인 케어에 관한 질의로 국감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급여확대 전후를 비교하면 뇌졸중 조기 발견율이 10%가량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건보공단의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정부∙

이필수 회장 국감장 나올까…"국민생명 볼모 삼는 의사들, 대한민국 최상위 카르텔"

[2023 국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 요구…여∙야 간사 논의 이뤄질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협을 직접 불러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은 17년 간 묶여 있다. 의사는 성형외과, 피부과로 쏠리고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의사가 없다. 지방은 의사 구인난도 심각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몇 달 전에 서울 큰 병원에 예약을 걸어야 진료다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이 몇번 바뀌는 동안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단 말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700명이다...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으로 만들자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 속 등장인물 ‘곽철용(배우 김응수)’이 도박판에서 한 대사다. ‘잃은 건 묻어 두고 판을 두배로 키운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강경 파업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논의해왔는데, 적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과 지난 5월 언급된 512명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등장했다. 국민 보건에 적절한 수준의 증원이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즉흥적 결정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의사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의대정원 증

"정부 의대정원 확대 사실 아냐" vs "믿을 수 없어"...의협 대표자회의가 길어진 이유

의대정원 내용 전면 부인한 정부, 신뢰 여부 엇갈려 의료계 대응 방향에도 이견 …19일 발표따라 즉각 임총, 파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9.4의정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만약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대표자회의 결과를 한줄로 요약한 내용이다.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진 족히 2시간이 소요됐다. 애초 대표자회의는 저녁 7시에 시작해 늦어도 8시 반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대략 1시간 가량 지체되면서 이날 집행부 백브리핑 일정까지 모두 끝난 시간은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이날 회의는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오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강경 투쟁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즉답했다. 여타 다른 대표자들도 '강경 투쟁' 노선으로 회의 결과가 간단하게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내용은 예상과 달리 간단치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는 가짜뉴스...정부와 신뢰관계 충분, 의료계와 협의 거칠 것"

"정부와 꾸준한 대화 통해 필수의료 지원책 확신…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패싱하고 의대정원 결정하면 강경 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진심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대정원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7일 오후 7시 의료계 대표자회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 이날 의협은 대표자대회를 통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라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다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이필수 회장은 결의문 낭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강경 파업하겠다"

"9.4 의정합의 정면 위반, 의료계 소통 패싱 ...의대정원 문제로 의협이 낼 수 있는 초강수 카드 던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료계 합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한다면 41대 의협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2020년 파업 때보다 강경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후7시 의협 지하1층 회의실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대표자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12일부터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고 진료실에서 바라보기만 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모였다"며 "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만이 해결책인냥 근본적 대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 여부나 일정, 규모도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확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

의대정원 300~500명 확대안 논의되다 갑자기 '1000명' 등장 배경은?

국면쇄신 위한 파격적 수치 제시했다는 분석…구체적 수치와 조율 가능성은 ‘오리무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1000명 늘리는 방안을 1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대안 발표 배경과 실제 수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내부적으로 최근까지 300~500명 선에서 의대정원 확대안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내용, 2안은 512명을 늘려 의대정원을 35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할 상황일 경우 1안은 보수적인 대안으로 의대정원 문제를 정부와 논의 중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2안도 실현가능성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법안도 512명과 근사한 600명 확대가 내용의 골자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1000명 단위의 인상안은 의료계를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예상 밖의 수치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1

조규홍 장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소비자단체 참여한 보정심 5차 회의 의료계에 “의료인력 확충·정책패키지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를 맞이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의료계 '쑥대밭'…대개협 "근본 대책 없는 포퓰리즘에 의료 파멸" 경고

OECD 국가의 의료수가의 1/5-1/10, 의료쇼핑에 무한 경쟁 내몰리는 의료계 현실 외면…"수가 정상화, 무과실 의료사고 법적 책임 보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폭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계를 쑥대밭이 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금의 의료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현장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부족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 교육, 의료 체계, 수가 구조 등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와 OECD 국가의 의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무상으로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럽 의료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인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 시간, 휴가 일수, 업무 강도 자체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눈속임이다"라며 "외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수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