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환영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여당, TF 발족해 강력한 추진 의지 보여

지지율 고려해서라도 '여당 프리미엄' 누릴 수 있는 대표 의제...TF 통해 정부 정책 맞춰 법률적 문제 해결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메가서울, 공매도 한시 금지, 의대정원 확대 등 수도권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차 참패 이후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전폭 활용해 중도층 다수를 이루고 있는 3040세대 등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슈 중 중심에 서 있는 정책이 의대정원 확대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큰 파급력을 불러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8%로 직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1.9%p 오른 37.7%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기조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

복지부, 보건의료수요자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 현안 관련 의견 수렴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 등과 6일과 7일 양일 간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가 6일부터 7일 이틀 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단체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6일 오후 5시에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주요 참석자는 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등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하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추산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첫 기획 회의 개최

40개 의과대학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증원 수요 조사 보건복지부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하고,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 중이며,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운영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계자와,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학교육점검반'의 운영목적과 역할을 공유하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점검반은 각 대학교가 제출한 수요에 대하여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전병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대폭 물갈이할 듯…"대의원회와 뜻 함께 할 것"

협상단 개편으로 위축된 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분위기 쇄신할 수 있을 것…위원 교체 구체적 계획은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일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면 교체하라는 권고를 냈다. 의협 고위급 관계자는 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중이다. 다만 대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문제를 풀 것"이라며 "대의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권고를 냈는데 집행부가 이를 마냥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단을 꾸리는 것은 회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의원회 의견과 의협 집행부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대의원회가 우리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으니 대의원회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참여 위원 교체를 암시했다. 다만 대의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일부 서운함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측도 협상단이 개편됐으니 의협도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정도로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았을텐데

의사 77% 의대정원 확대 반대 23% 조건부 찬성…젊은의사일수록 반대 입장 분명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9일 이전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 이뤄져야…대의원회 운영위 결정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77%는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반대 경향이 컸다. 서울시의사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 권고안'을 언급하며 오는 9일 논의 일정 이전에 의협 집행부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설문결과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6125명으로 77%에 달했다. 반면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이들은 1847명으로 23%였다. 조건부 찬성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100~300명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고 300~500명 사이가 31%, 100명 이하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증원 규모를 5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인원이 78%에 이르는 셈이다. 이외 500~1000명 사이로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1000명

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패싱당해"...위원 전면 교체 권고

정부 정책은 이미 결정된 상태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유명무실해져…별도 논의체 구성에 대해선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교체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정원 문제 논의에 있어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는 2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를 통해 대의원회 운영위는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상태론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를 권고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화의 통화에서 "지금 의료현안협의체가 사실상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공감을 얻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의대 수요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향후 논의 일정을 봐도 의대정원 관련

與 지역∙필수의료 혁신 TF 발족 "병원 찾아 삼만리 현실 해결할 것"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 맡아…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들 대거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하고 필수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혔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TF위원장을 맡았으며,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 송언석 의원(예결위 간사)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포함해 국회의원 8명이 TF에 포함됐다. 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병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피해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의료현안협의체에 정작 의대정원 논의는 숨은 이유?…의정 '따로 또 같이' 전략

의대정원 문제는 각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논의 부각시켜…의협은 내부 갈등 줄이고 정부도 파업 리스크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따로 또 같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선 따로 가지만,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있어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따로 또 같이' 전략이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 내부 갈등 없이 원활히 추진함과 동시에 그동안 의협 숙원사업이었던 정책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다. 의정, 의대정원 문제는 각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논의만 부각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정도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사가 명확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3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비공개로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하려면...형사처벌 특례 제도 마련해 의료인의 의료소송 부담 줄여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분쟁 피해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정상적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필수의료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주소에서 특례 제도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한다. 형사처벌 특례제도, 피해자에게도 신속 공정한 배상으로 관점 전환 필요 환자단체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고 특정 직업에 따라 형법이 달리 적용돼선 안 된다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 "의대정원 확대, 근거 삼을 과학적 데이터 없어…부르는 게 값"

조명희∙신현영 의원,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에 우려…의료인력 공급 전문적으로 다룰 시스템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일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에 출연해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기본적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근거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대한 자료가 없다. 지역별 의사와 병원에 대한 수요, 공급 관련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고 과학적 분석이 안 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보건의료인력의 공급을 데이터에 기반해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사를 몇 명 늘려야 할지, 늘릴 수 있다면 언젠가는 줄여야 할텐데 그런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