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달래기용 '의료사고 부담완화' 카드, 역효과?…"의사 원숭이 취급"

'분만사고'에만 해당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소청과'로 확대 논의…소청과의사회 "조삼모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구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의료계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가 요청해 온 형사부분 면책이 빠진 채로, '소아청소년과'로만 한정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전문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분만 중 사망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의료현안협의체, 실무 첫 회의…의뢰회송·병원 인력구조 재편 등 논의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3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은 제16차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협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보다 낮다?…국민 1인당 외래진료 건수는 OECD 최고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무조건 의사 수 늘리려는 정부…그리스는 의사 늘렸다가 부작용 '역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가 정말 부족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와 모순되는 높은 1인당 의사 외래진료 건수 등을 뒤로한 채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사 수를 확대한 국가들의 정책 실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가 줌(ZOOM)으로 진행된 보건의료포럼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형사범죄화, 수가 문제, 미비한 배상 제도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데 이런 문제를 뒤로 한 채 의대 정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다 시급한 문제를 뒤로한 채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복지부, 법률전문가, 의료계, 소비자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보건복지부가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구체적으로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위원이 선발됐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규탄시위 전개

과도한 의사 증원은 쿠바처럼 의료질 저하 불러올 것…필수의료 분쟁 국가 책임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경기도의사회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은 시대 역행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숫자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 없는 의대증원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잉여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초래한다"고 전했다. 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현상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의약품 수급 개선 노력"

공급중단 정보 통합, 공개품목 확대 및 모바일웹 개편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 11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해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해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공개대상 '수급불안정 의약품

의사 수 OECD 평균 이하? 의료 접근성 OECD 최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이 시급

김재연 회장 "의사 수 적절성, 타 국가와의 비교로 알 수 없어…의사 수 늘면 의료비 증가, 의사 해외 유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적어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해외 어느 국가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전북의사회 부회장)이 10월 31일 KBS뉴스 전북의 ‘생방송 심층토론’에 출연해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의대 증원 대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OECD 국가보다 의사 수 적다?…의료 접근성은 한국이 최고, 해외와 비교해 의료격차 적어 이날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골로 가져오는 OECD 보건 통계 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 하지만 국가마다 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 1%만 참여하는 이유…"환자는 없고 기회비용 커"

의협,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의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환자 발굴 어려움 32.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많다.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은 큰 반면,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고 환자 발굴도 어렵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으로 3856곳이지만 실제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이djT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5만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3%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불만족스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목표 아니다…지역필수의료 집중"

지금은 의대정원 문제에 매몰되지 말아야 할 때 …의대정원 문제 정치화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 내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이슈에 매몰되기 보단 '어떻게 하면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의협은 지금 의대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목표가 아니다. 수치를 먼저 얘기하기 보단 우리가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이사는 "지금 의대정원 문제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본다. 밖에선 의대정원 증원 규모 설정에 목말라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 숫자를 논하는 순간 이 문제가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보다 높은 의사 소득 '논란'…"통계의 함정 이용해 의사 집단에 대한 '폄훼' 의도"

OECD 통계 자료 신뢰도 낮고, 의사 직군 내 '빈익빈 부익부' 심해 단순 비교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연일 의대 증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의사 소득을 변호사, 공무원, 엔지니어 등 타 직업군과 비교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 의사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보의 등 직역에 따라 또 내과,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통계를 내는 기준에 따라 평균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만큼 절대적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말 의사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 유별나게 의사 소득이 높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 직업 상위권이 모두 ‘의사’인 것이 사실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이슈화하는 데에는 의사 직역의 의대 증원 반대를 ‘밥그릇 챙기기’로 폄훼하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사=고소득 직군', 그래서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