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인요한 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

내년 총선 앞두고 위기 몰린 여당 혁신 중책 맡아…인 위원장 "의견 달라도 사람 미워하지 않는 '통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위기에 몰린 여당의 혁신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인 위원장은 23일 임명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사로 일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다”면서도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했다. 혁신위에서 공천 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지에 대해선 “권한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한다”며 “내가 병원에서 내려와서 환자들 휠체어를 밀고 이런 걸 잘한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건희 회장 말 중에 깊이 생각했던 게 와이프하고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며 “(국민의힘도) 많이 바뀌어야 할

이재명 대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칭찬…"여야 힘 합쳐 함께 성과 내는 첫 사례 되길"

"노력했지만 민주당도 못한 일…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정해 신속하게 실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단식 입원 후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 당도 협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 정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빅5 같은 '국립대병원' 키우겠다는 정부…서울로 유출되는 환자 못 막으면 '공염불'

2022년 상경의료 환자 71만명…"환자 서울 쏠림이 지역 의사의 수도권 유출 부추겨"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료개혁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이 서울에 '환자촌'이 생길 정도로 빅5병원을 이용하려는 중증‧암 환자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 육성, 대대적 재원 투입 필요하나…구체적 예산과 재원 마련책 '미비' 지적 정부가 19일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총인건비 규제를 풀어 필수의료 교수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혁신형 장기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립대병원 교수의 연구와 진료가

의대정원 확대 세부 방침 결정에 속도 내는 정부…연말 '미니의대' 활용안 채택 유력

전국 의대 대상 합동조사도 이번주부터 시작…의료현안협의체도 한주 당겨 실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한 후속대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의대증원 규모와 증원 대상 의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늘리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초까진 모집 요강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19일 정부 발표 후 중동 지역 국빈 방문을 위해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조타수를 자처했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다. 향후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정부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 국

"의대정원 최대 5000명 확대" vs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것"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충돌…김윤 교수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계 탓"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김윤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지방국립대병원 지원 강화 계획을 놓고 충돌했다. 김 교수는 의대정원을 최대 5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 원장은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윤 교수 "최대 5000명 늘려 OECD와 인구당 의사 수 격차 줄여야" 김윤 교수는 22일 KBS 일요진단에서 “의대정원을 2500명 이상 늘리지 않으면 OECD 국가들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된다”며 의대정원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2500명가량 적어 의사 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2500명,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최대 5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고 분포의 문제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전협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정 반대"

수도권 전공의 업무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일방적 강행 대신 협의 거쳐 단계적 계획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보건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학회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5대 5 정원 배정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반대한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반대 이유로 수도권 전공의 업무 부담 가중과 교육 악영향, 비수도권 전공의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대전협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

여당 "의사수 확대· 필수의료 대책 야당과 협력"…야당 "의대정원 증원 규모 없어 실망"

국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발족…민주당, 로드맵 제시 못한 정부에 '무책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즉각 '지역필수의료혁신TF'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환영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날(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 대한 후속대책 및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의 모든 역량 집중해 지원…"야당과도 협력해 혁신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번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사원, 마약류 중독·치매·조현병 의사 환자 진료 지적...면허 관리 강화 및 행정처분 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환자를 진료해 온 데 대한 대책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의 면허 권리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결과 보고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으로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으나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면허를 유지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여야 막론 김윤 교수 이론 채택? 김윤 교수 "의사 5만명 부족, 1년에 1000명씩 증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때 부터 '의사인력 확대' 주장해 온 김윤 교수…윤석열 정부 복지부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참석해 의대 증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파업을 비롯해 강경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그간 보수 진영 입장을 지지해 오던 의사들도 현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부터 꾸준히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해 온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는 김윤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찬성하며, 오히려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인건비가 줄어 의료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마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실제로 보건복지부 내에 김 교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윤 정부에도 "복지부에 의사 5만

임현택 회장 투쟁단체 '미생모' "의사 형사 리스크 완화 발언, 이벤트성 그칠 가능성 있어"

이벤트성 발언으로 끝나지 않 도록약속 달성 방법 분명히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주도해 설립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20일 의사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한다"며 "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생모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기만 행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생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맡아서, 어느 정부 부서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