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만지작…지역은 여전히 "지역특화 의대 신설" 주장

창원시, 의대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복지부 "의사 확보 필요성 공감,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은 아직도 의과대학 신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존하는 의대 숫자를 늘리더라도 배출되는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만큼 지역 의대를 통해 지역이 직접 의사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의사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의대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국민의힘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영두 창원특례시 국회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수도권:비수도권 3:6, 인턴 비율은 6:3…의대 정원 확대론 지역 의사 확충 역부족 강기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의료격차 문제 해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애정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의료계와 풀어야 할 게

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중단은 환자에 고통…의료서비스 접근성 위해 통과돼야"

5월 '감염병 위기 상황' 종료 예상…환자단체도 '의원급', '재진 원칙'에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용자 중심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 등 의약계의 반대 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기가 늦춰지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이해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보다는 당사자인 환자를 위해 일단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5월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서비스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네 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제1소위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의료계가 요구하는 높은 비대면 진료 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3년마다 재지정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 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발펴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신설되는 권역-지

‘죽은자' 권리 외면하는 사회…법의관이 사라져간다

30년 뒤 사망자 70만~100만 육박…"검안 강화하고 법의관 양성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죽은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검시제도 및 부검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검시제도는 범죄혐의를 중심으로 국가의 강제처분에 의한 부검에만 집중돼 있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밀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검시 담당자의 자격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 검시 업무의 전문성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최근 10.29 참사에서도 미비점을 드러낸 검시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왔다. 이처럼 제도상의 허점이 방치되는 동안 의료계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법의학을 외면하면서 인력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더불어민주당과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주최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고령화 시대 사망자 늘면 감당 불가능…정확한 검안 위한 제도 마련 필요 대한법의학회 김장한

이태원 참사 재난 대응책 나왔지만…"재난의료대응체계 근본적 고민 없어"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단편적 대책에 불과…재난 상황에서 '매뉴얼' 위반으로 처벌, 정부 관점에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이태원 참사관련 재난대응책이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명지병원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복지부가 재난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난의료과' 설립했지만 실효성 의문…재난 대응체계 개편 '단편적'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군중 운집 행사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준 명확화 ▲현장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정보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소방청, 경찰 협조) ▲DMAT 출동수당 인상, 안정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지원 ▲재난현장 의료활동에 대한 면책 확대 추진 등 재난대응책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적된 사안들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브레이크 거는 의약계…"의사 보건소장 41%에 불과"

한의협·치협·약사회·간협 공동주관 국회 토론회도 개최…배제된 의협 "보건의료 총괄할 의사 직역이 우선 임용돼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등 4개 직역단체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특정 직종을 우대함으로써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들의 보건소장 지원율이 떨어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한의계 "한의사 초음파 합헌 판결, 엑스레이 CT MRI까지 가자"

서영석·이종성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개최…지자체 한의약 육성계획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행위등재 및 급여화를 요청하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그치지 않고 X-레이, CT, MRI 등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현 기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우석대한의과대학장) 송범용 회장은 '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치료 과정에서 정확한 질병의 상태를 확

복지위 전체회의, 민주당 피켓부착으로 시작부터 정회

국힘 "이곳은 정쟁의 장 아니야, 피켓 치워달라" VS 민주당 "국힘도 예전에 다 했던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논의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로 인해 정회됐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이 노트북 뒷면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피켓을 단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으면서 회의 시작부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당이 피켓을 걸었을 때는 치워달라고 하더니 지금 뭐하는 짓인가"라며 "이래서 어디 회의를 하겠느냐. 이곳은 정쟁의 장이 아니다. 피켓을 치우고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도착하기도 전에 회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오늘 민주당 강훈식 간사도 일정이 있었고 여당 쪽에서도 세미나 등으로 인해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회의 시작 시간을 10시 20분으로 미뤘다. 위원장님도 의원들이

의정,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공감대…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도 논의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복지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확충 및 양성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 제4차 의정협의에서 의협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도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협은 '의료사고 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제고…사회적 입원·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입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된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도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 개편 확정 사안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개편은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