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물 건너 가나...복지부 "법무부·국회 법사위 반대해 불가"

필수의료 간담회서 법 체계 상 맞지 않고 의사만 특혜 어렵단 입장 전해…의료계 "특례법은 물론 기소∙구속 수사 자제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오랜 염원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형사처벌 부담을 최근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가속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으며, 특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해당 법이 제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에서 박민수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위기 이슈가 크게 불거지자, 이후 복지부가 제시했던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하나다. 실제 복지부는 의

노인 외래정액제 진료비 2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줄이자 …복지위 양당 간사 모두 '공감대'

신동근 위원장·고영인·강기윤 간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공청회…노인환자-개원가 다 죽이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손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더불어 양당 간사들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민주당 간사·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5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모두 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현재 노인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1500원 정액을 지불하지만, 1만 5000원 초과부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초과는 30% 등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몇 백원 차이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어느 20대 의사의 자살…의사 '과로' 해결 꾀하는 일본

2024년 4월부터 의사 ‘시간외근무’ 제한 적용…의사 과로 심각한 우리나라도 논의 속도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일본 의료계는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전공의에 대해 산업재해(산재)가 인정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일본 고베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다카시마 신고(高島晨伍·당시 26세) 전공의는 지난해 5월 1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와 형 역시 의사인 다카시마 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의사를 목표로 했다. 꿈을 이룬 그는 2020년 4월부터 고베시 소재 코난의료센터에서 초기연수를 받게 됐고, 2022년 2월부터는 해당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문연수를 시작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다카마시 씨는 전공의 수련을 받기 시작한 후 쉴틈없이 이어지는 장시간 근무와 학회 발표 준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2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100일을 연속으로 일했으며, 학회 발표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시마 씨는 자살 당일 어머니에게 “아침에 나쁜

"의사 늘리기에만 혈안될 게 아니라 지방의대 편법 잡아라"

지방의대들,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 변경 후 수도권 병원 수업 진행 사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지방에 위치한 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대들이 지역 의사를 키우긴 커녕, 오히려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력 편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4일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 사립의대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양 정책위원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대들이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을 변경한 후 수도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울산의대를 비롯한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순천향의대, 건국의대에 모든 이론수업 과목을 의대 인가를 받은 시설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양동석 정책위원은 "교욱부 시정조치에도 불구 의학과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쳐 수도권 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가 많다"며 "울산대는 5년, 건국대는 4년을 수도권 병원에서 미

의대 6년 통합 학제개편, 확고한 의대 교육목적과 목표 설정이 필요할 때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과대학 학제가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6년 통합으로 바뀌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 파악이 쉽지 않을 교육부 관료를 설득해 결국 의대 학제를 6년제도 통합한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랜 난제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 의사와 학생은 의대 본과과정이 6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정당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예과와 본과로 양분된 의대 구조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예과가 이과로 분류돼 이공계 소속으로 존재하던 경우 예과의 필요성과 존재 사유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예과 무용론 만들어 냈다. 예과 학생은 임상 실습이나 인턴이 특정과의 소속이 아니듯 결코 이공대 소속 학생은 아니었고 의대 소속도 아니었다. 단지 학제 편제상 잠시 이과 계열 대학에 소속된 모양새였다. 설령 예과가 의대 소속이었어도 예과 교육은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었다. 학생들의 예과 수업에 대한 인식도 그다지 학구적이지 않았다. 선배로부터 내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안 나오자 시민단체 잇딴 반발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규제완화 중단하라"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3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선진입후평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선진입 대상 의료기술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IRB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우선 진입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킬러규제’라고 지목한 지 약 한 달 만으로, 기업들이 더 쉽게 돈벌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 ‘진료’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검증도 없이 더 손쉽게 허가하겠다는 의미"라고

"소아건강 포기하라는 건가" 소아과 감기약·해열제 등 기본약 '공급난'에 진료 차질

타이레놀 시럽제 등 해열 감기약, 풀미칸 벤토린 등 기관지확장제 돌아가면서 '품귀'…제약사, 저출산에 생산 줄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소아환자에게 주로 처방하는 약들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감기약, 해열제, 기관지 확장제와 위장약 등 소아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들은 물론 일부 백신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제때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소아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아과 처방약 부족 사태가 코로나19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부족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소아건강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감기약, 해열제, 기관지 확장제, 위장약 등 기본 소아의약품 부족…"진료하기 너무 힘들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의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올 6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해열제로 많이 쓰이는 타이레놀 계열 시럽제는 물론 세토펜이알, 부루펜 등 해

복수 의료기관 근무 의사 총 6368명, 1인당 평균 2.4곳에서 근무…취약지 공백 대안?

복수 근무 의사 12.5%는 취약지·비취약지 동시 근무…신현영 의원 "제도적 뒷받침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기준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총 6368명으로 집계됐다. 복수 근무 의사의 12.5%인 794명이 의료취약지와 비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복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발굴되며, 2010년부터 실시됐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 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4월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개선되나…복지부 "안정적 제도화 방안 마련"

정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 적극 개선 의지 밝혀…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비대면 진료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확대 등의 요청을 보완해 안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며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와 재진 기준이었다. 먼저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하다는 우려다. 복잡한 재진 기준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이

한의사 2만5000명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필수의료 공백 메우자…복지부 공감대 '표시'

한의대 교육 역량 강화해 감염병 체계·주치의제·일차공공의료 등 한의사 역할 강화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한의사 인력을 동원해 메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해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는 물론, 주치의제, 공공의료 등에 한의사가 대거 포함돼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들도 피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한의사협회과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소아과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바로 이미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의사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