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 앞두고 의대정원 문제를 이슈 전환용으로 활용" 작심비판 쏟아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2000명 발표를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이냐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부실의대와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가방끈이 더욱 길어진 채 면허를 딴 의사들이

병원장협의회, 의대정원 확대 통렬히 비판…"의사들이 사회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해야"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사에게 진료권 박탈하는 것과 같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항해 '의사들이 사회를 바로잡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도 내놨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괴상한 논리에 휘둘렸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의사가 부족해 지역의료 격차가 발생한다거나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월 야당대표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치 지난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정의와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거로

여야 의대정원 확대 환영…국민의힘, 의료계 파업 촉각 vs 민주당 '지역의사제' 도입 주장

보건복지부, 6일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여야가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발표 이후 의료계의 파업이 예고되자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505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환영했다. 하지만 지역의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는 '반쪽짜리 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의 답이 아니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빠졌다. 윤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대전협 박단 회장 "일방적 의대증원 유감…모든 대응방안 강구"

7일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낙수효과 기대 대신 필수의료 근무여건∙수익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 명령까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작금의 사태에 대해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가 25%에 달하는 열악한 수련환경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내가 의사라면) 근무여건과 수익이 좋은 과를 택하겠다”고 답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조 장관의 말 그대로 필수의료

조규홍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장 소집…"집단행동, 엄정히 대응할 것" 경고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 요청…필수 진료 유지되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7일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박민수 차관 "의대교수 충분, 2000명 증원 교육 질 저하 없다"

의대증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 일축…"검증 해보니 전혀 문제 없어, 필요 시 정부 재정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계의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를 일축했다.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의대 교수 수는 충분히 많다고도 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학 교육 현장에선 지금도 기초의학 교수, 교육 시설∙자재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없다고 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박 차관은 “교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 말에 각 학교로부터 (의대증원) 희망 수요를 받았고 전문가들과 실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다 마쳤다”며 “현재 교원과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는 입학하면 2년의 예과

일부 찬성 입장 내던 병협도 2000명 확대는 '의외'…의학교육 질 저하 지적

의대 정원 기존보다 60% 확대?…의료계 망연자실...복지부 "지방의대는 오히려 정원 늘면 교육질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6일 의료계 내부 의견을 종합하면, 확대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대 규모론 당장 의학교육의 질은 절대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부 증원은 어쩔 수 없다고 조용히 의대정원 찬성 편을 섰던 대한병원협회도 2000명 증원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 발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증원 폭이 엄청나게 크다. 그동안 네자릿수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했지만 1000명 선에서 고려했지, 2000명까진 예상하지 못했다. 굉장히 의외"라고 전했다. 학계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기가 찬다"고 했다.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KAMC는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이들은 의학계

복지부, 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위헌 소지 논란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

2014년, 2020년 파업 당시 적용해 의사 고발…법조계도 의료법 제59조 '직업의 자유' 등 위헌 소지 다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충격에 휩싸인 의료계는 당장 파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의사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려 충돌이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 총파업 및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강중구 심평원장,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일환 '지불제도' 개발로 지속가능한 보상체계 마련 다짐

중증환자 외 과다 의료 이용 현황 분석…동일질환 진료 의사 공유 시스템 구축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라 지속가능한 보상체계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불제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총요양급여비용의 2%가 투입해 지불제도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한 진료비로 계산하면 약 2조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심평원도 지불제도 개발은 물론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발로 행위별 수가 불균형 개선…지속가능한 보상 체계 마

[단독] 복지부,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해 전담팀 구성

수련병원별로 3~5인 담당자 두고 빅5 병원은 경찰청 협조까지 요청…"2020년처럼 타협 여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파업 돌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각 수련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별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3~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가 많고 중증환자들이 많이 찾는 빅5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에 대해서는 전담팀 5인에 더해 경찰정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상위 50개 병원을 대상으로는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1차 점검하고, 나머지 진료과와 전일 적발된 전공의 근무상황에 대해 2차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뿐 아니라 휴진하는 개원의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현장점검 담당자를 마련해뒀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