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만 유병률 10년만에 11%p 증가…"비만 관리는 '미용' 아닌 '만성질환' 치료"

비만대사 수술, 일부 병원서만 이뤄져 지역 접근성 차이 심각…비만 예방상담 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러분, 비만 관리는 미용이 아닙니다. 비만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식해주십시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만 관리에 대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7일 오후 대한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 비만에 대해 많은 사업을 시행했고 그 중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도 적지 않다. 일례로 정부는 2019년 비만대사수술을 보험 적용해 관련 환자수가 2020년 6만1879명에서 2022년 7만303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외 여타 비만 관련 정책이 지지부진하고 비만 유병률을 낮추려는 시도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경곤 부회장은 "아직은 한국 정부와 보건 당국에서 비만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만 관리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 같다"며 "비만을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기 보

"의료사고특례법 부담 느낀 복지부, 논의조차 하지 않은 법사위가 방패막?"

법사위 "법무부·국회 법사위가 반대해 불가" 유언비어 퍼트린 복지부에 유감...법무부도 공식 입장 꺼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법사위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사위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법사위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당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기 부담스럽다 보니 괜히 남탓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며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 제정에 따른 순기능도 분명 있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지난 6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박은철 교수 "의대정원 10년간 화끈하게 1000명 늘리고 다시 원상복귀 하자"

[인터뷰] 정부-의료계 측 적정 의사 추계 모두 일리있어, 10년 후 고령화·20년 후 인구감소 모두 감안하면 탄력적 정원 운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10년 간 애매하게 500~600명 늘리지 말고 화끈하게 1000명씩 늘리자. 대신 10년 이후에 다시 의대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 각자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당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단기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을 일단 선택하자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저출산 시대에서 의사 수를 섣불리 늘렸다가 오히려 의사 과잉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당장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도 막을 수 없는 수순"이라며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맞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

"소아과 대책 약속하더니 전무" 임현택 회장,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 요구

서울대병원 1년차 전공의 3명 병원 나가고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도 지원자 0...소아과 인력 없어 겨우 현장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오는 1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 2층 카멜리아룸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소청과 인프라 붕괴 문제가 불거졌던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저출산으로 환자 수는 줄고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인 소청과 현실을 알리며 눈물을 머금고 소청과 폐과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가 아이를 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소청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아이들이 아플 때 길거리를 헤매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라고 명령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

의료사고특례법 물 건너 가나...복지부 "법무부·국회 법사위 반대해 불가"

필수의료 간담회서 법 체계 상 맞지 않고 의사만 특혜 어렵단 입장 전해…의료계 "특례법은 물론 기소∙구속 수사 자제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오랜 염원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형사처벌 부담을 최근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가속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으며, 특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해당 법이 제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에서 박민수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위기 이슈가 크게 불거지자, 이후 복지부가 제시했던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하나다. 실제 복지부는 의

노인 외래정액제 진료비 2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줄이자 …복지위 양당 간사 모두 '공감대'

신동근 위원장·고영인·강기윤 간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공청회…노인환자-개원가 다 죽이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손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더불어 양당 간사들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민주당 간사·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5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모두 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현재 노인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1500원 정액을 지불하지만, 1만 5000원 초과부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초과는 30% 등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몇 백원 차이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어느 20대 의사의 자살…의사 '과로' 해결 꾀하는 일본

2024년 4월부터 의사 ‘시간외근무’ 제한 적용…의사 과로 심각한 우리나라도 논의 속도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일본 의료계는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전공의에 대해 산업재해(산재)가 인정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일본 고베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다카시마 신고(高島晨伍·당시 26세) 전공의는 지난해 5월 1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와 형 역시 의사인 다카시마 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의사를 목표로 했다. 꿈을 이룬 그는 2020년 4월부터 고베시 소재 코난의료센터에서 초기연수를 받게 됐고, 2022년 2월부터는 해당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문연수를 시작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다카마시 씨는 전공의 수련을 받기 시작한 후 쉴틈없이 이어지는 장시간 근무와 학회 발표 준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2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100일을 연속으로 일했으며, 학회 발표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시마 씨는 자살 당일 어머니에게 “아침에 나쁜

"의사 늘리기에만 혈안될 게 아니라 지방의대 편법 잡아라"

지방의대들,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 변경 후 수도권 병원 수업 진행 사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지방에 위치한 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대들이 지역 의사를 키우긴 커녕, 오히려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력 편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4일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 사립의대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양 정책위원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대들이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을 변경한 후 수도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울산의대를 비롯한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순천향의대, 건국의대에 모든 이론수업 과목을 의대 인가를 받은 시설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양동석 정책위원은 "교욱부 시정조치에도 불구 의학과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쳐 수도권 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가 많다"며 "울산대는 5년, 건국대는 4년을 수도권 병원에서 미

의대 6년 통합 학제개편, 확고한 의대 교육목적과 목표 설정이 필요할 때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과대학 학제가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6년 통합으로 바뀌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 파악이 쉽지 않을 교육부 관료를 설득해 결국 의대 학제를 6년제도 통합한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랜 난제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 의사와 학생은 의대 본과과정이 6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정당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예과와 본과로 양분된 의대 구조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예과가 이과로 분류돼 이공계 소속으로 존재하던 경우 예과의 필요성과 존재 사유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예과 무용론 만들어 냈다. 예과 학생은 임상 실습이나 인턴이 특정과의 소속이 아니듯 결코 이공대 소속 학생은 아니었고 의대 소속도 아니었다. 단지 학제 편제상 잠시 이과 계열 대학에 소속된 모양새였다. 설령 예과가 의대 소속이었어도 예과 교육은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었다. 학생들의 예과 수업에 대한 인식도 그다지 학구적이지 않았다. 선배로부터 내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안 나오자 시민단체 잇딴 반발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규제완화 중단하라"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3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선진입후평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선진입 대상 의료기술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IRB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우선 진입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킬러규제’라고 지목한 지 약 한 달 만으로, 기업들이 더 쉽게 돈벌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 ‘진료’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검증도 없이 더 손쉽게 허가하겠다는 의미"라고